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수도권 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와 서구‧검단 주민단체들은 <대통령의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 및 4자 협의체의 합의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오는 10월 21일 11시,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개최합니다(붙임자료) 2.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이하 4자 협의체)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가 실패하자 후속 조치로 사전 주민동의 확보 등의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4차 공모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수도권 3개 시도의 이견을 조율하는 환경부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한편, 4차 공모 성공을 위한 또 다른 한 축은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인데, 이를 위해선 대통령이 약속한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의 설치‧운영’이 시급합니다. 3. 이에 범시민운동본부와 서구‧검단 주민단체들은 <4자 협의체>를 주도하고 있는 환경부와 <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운영을 책임져야 할 국무총리에게 4자 합의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4.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끝 > ※ 붙임자료. 대통령의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 및 4자 협의체의 합의 이행촉구 기자회견문
2024-10-20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창립 32주년을 기념하는 ‘2024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 행사를 10월 17일 개최합니다(붙임자료 1). 또한, ‘인천경실련 온라인 후원 모금’도 진행 중입니다. 2. 인천경실련은 이번 후원의 밤 슬로건을 “다 함께 인천, 인천의 미래로!”로 걸고, <인천 미래 연합을 위한 공동선언> 행사를 진행합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운동 ▲인천 방송주권 찾기 범시민운동 ▲공공의료 강화와 국립인천대학교 공공의과 대학 설립을 위한 범시민운동 ▲인천‧인천국제공항 상생발전 범시민운동▲인천고등법원 설립 범시민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는 현장의 주역들이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함께 연합할 것을 선언할 예정입니다(붙임자료 2). 3. 인천경실련은 이번 후원의 밤 행사에서, 인천의 발전을 발목 잡아 온 낡은 껍데기를 날려버리고 ‘인천 발전을 위한 미래 담론’이 형성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에 <창립 32주년 기념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 및 후원 모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끝 > ※ 붙임자료 1. <2024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 행사 안내 ※ 붙임자료 2. <인천 미래 연합을 위한 공동선언문> 전문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10-14
1.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창립 32주년을 기념하는 ‘2024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 행사를 오는 10월 17일 개최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인천경실련 온라인 후원 모금’도 시작합니다. 2.인천경실련은 “정치 중립! 정부 보조금 0원!” 원칙을 견지해온 순수 시민운동단체로서,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이에 시민의 후원과 회원 회비만으로 운영되며, 공공선(公共善)을 추구하고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정론을 펼칩니다. 3.인천경실련은 이번 후원의 밤 슬로건을 “다 함께 인천, 인천의 미래로!”로 걸고, <인천 미래 연합을 위한 공동선언> 행사를 진행합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운동 ▲인천 방송주권 찾기 범시민운동 ▲공공의료 강화와 국립인천대학교 공공의과 대학 설립을 위한 범시민운동 ▲인천‧인천국제공항 상생발전 범시민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는 현장의 주역들이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함께 연합할 것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4.인천경실련은 이번 후원의 밤 행사에서, 인천의 발전을 발목 잡아 온 낡은 껍데기를 날려버리고 ‘인천 발전을 위한 미래 담론’이 형성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에 <창립 32주년 기념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 및 후원 모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끝 >
2024-10-07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약, 항만 사유화, 주민참여예산 등 ‘국정감사’해야! - 제22대 국회 ‘인천’ 의원, 첫 국정감사이니만큼 중앙정부 상대로 ‘인천 쟁점 현안’ 해결해야! - - 총리실 전담기구, 5호선 연장, 주민참여예산, KBS 인천방송국 등은 상임위 의원이 감사하고! - -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인천고등법원, 항만 사유화 감사원 감사결과 등은 자당 협조로 감사해야! - 1. 제22대 국회 인천지역 국회의원은 첫 국정감사이니만큼, 국정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쟁점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감사를 펼쳐야 한다.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내달 1일까지 26일간 실시된다. 문제는 여야 간의 정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지역의 주요 현안과 민생 문제가 소비적인 정쟁에 묻힐까 걱정이다. 모름지기 당리당략만을 일삼는 국감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지역민을 대표하는 대의원의 역할을 회피하는 것이기에, 지역 시민사회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국정운영과 직결된 지역의 주요 쟁점 현안들이 산적한 만큼, 이들 현안을 해결해야 할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적극적인 감사를 요구하는 바이다(표 1). 또한, 소속 의원이 없는 상임위원회 현안은 자당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우선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소속 상임위원회에 해당하는 지역 현안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 먼저 지역 최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 대체 매립지 확보와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공약의 이행상황을 감사해야 한다. 이번 국감 기회를 놓치면 영구사용으로 갈 수밖에 없어, 올해 안에 총리실 전담기구 설치‧운영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해 4월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 소재 ‘순살 아파트’ 밑을 통과하는 ...
기초의원 6명, 의정활동 2년간 ‘조례 발의’ 실적 “0” - (동구) 유옥분, (남동구) 이용우, (미추홀구) 전경애‧이관호, (부평구) 안애경‧손대중 - - 기초의회 ‘2년 차 조례 미발의’ 의원은 19명으로 지난해 미발의 의원 17명 대비 증가해! - - 지방의원 입법역량 강화하고 성과 낮은 의원은 ‘의정비 반납’, 최악 의원은 ‘공천 배제’해야! -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경실련이 <인천시 지방의원 임기 2년 조례 발의 실태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인천경실련은 지난 2023년 9월에 임기 1년을 맞는 <전국 지방의원들의 조례 입법 실태>를 발표하여, 실적이 저조한 의원과 의회에 자성을 촉구하고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올해에도 지속적인 의정 감시활동을 위해 경실련은 전국 지역경실련과 함께 지역별 임기 2년 차 지방의회 의원의 조례 발의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조례 미 발의자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했다. 인천광역시 지방의회 의원 조례 발의 실태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인천광역시 지방의회 의원 조례 발의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천시 지방의회 <2년 차> 조례 발의 실태 ◌ 인천시 <광역의회 2년 차 조례 미발의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지난해 김재동 의원(미추홀구)이 미발의 의원이었지만, 2년 차에는 8건을 발의했다. 의미 있는 진전이다. ◌ 인천시 <기초의회 2년 차 조례 미발의 의원>은 총 19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7명보다 증가한 수치다. 지난 1년간 입법 실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의정비(월정수당 + 의정 활동비)를 받은 것이다. 이들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인천시 <기초의회별 2년 차 미발 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미추홀구(40.0%)다. 이어서 옹진군(28.6%), 남...
2024-09-30
인천시, 위법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민간위탁 등 ‘수사 의뢰’해야! - 감사관, ‘주민참여예산‧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 - - 지원센터 설치 주도한 ‘특정’ 단체에 위법한 민간위탁, 특정인 채용, 특혜성 수당 지급 등 적발! - - 남북교류협력기금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변경 후 특정 단체 ‘선정‧지원’ 의혹 등 적발! - - 시는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의혹 등 수사 의뢰하고, 수사당국은 기 ‘고발 사건’ 조속히 처리해야! - 1. 인천시는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남북교류협력’ 등을 빙자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민간단체와 관련자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해야 한다. 인천광역시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집행해야 할 세금인 ‘민간단체 보조금’이 특정 단체들의 사적 이익 추구 등에 쓰였다고 적발했다. 감사관실은 지난 25일,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 집행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경우 자치단체 고유사무여서 민간에 위탁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주도한 ‘특정’ 단체에 위법하게 ‘민간위탁’을 했고, ‘특정’ 단체는 지원센터를 활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적발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기존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해 ‘민간단체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수 있게 변경하고, ‘평화도시조성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특정 단체’ 위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한 것 등을 적발했다(붙임자료 1). 이는 해당 사업의 본래 취지에도 벗어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혈세 낭비’ 사건이다. 특히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감시 역할을 자임했던 시민사회단체가 연...
2024-09-26
이날 토론회는 김교흥 국회의원과 배준영 국회의원, 인천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하고 인천언론인클럽과 범시민운동본부가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김교흥 국회의원, 배준영 국회의원, 김연옥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유중호 인천언론인클럽 회장, 강성욱 인천시 대변인, 박희제 전 인천언론인클럽 회장, 박종호 인천시민사랑운동협의회 사무처장, 오승한 인천 주니어클럽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이 특광역시 중 가장 크고 부산의 1인당 GDP를 넘어 제2경제도시가 됐다. KBS 수신료도 서울시,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590억여 원을 내는데도 지역방송국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인천은 서울과 경기도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많다. 쓰레기 매립지부터 발전소, KBS 방송국 문제에 이르기까지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며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 시민사회와 같이 KBS 인천·충남 방송국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우희창 국립충남대 교수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충남지역에만 방송국이 없는데 이는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보령주민들이 전주지역 방송을 보다 보니 전북도지사 이름은 알아도 충남도지사 이름은 모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방송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충남지역에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전파를 통해 도민 생명 및 재산 보호 등을 해야 하지만 KBS 대전방송총국에 그 기능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충남 전체를 커버할 수 없어 그 피해는 서남부권 주민들이 받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원 국립인천대학교 교수는 "KBS 본사의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책임을 지역에 전가, 지역방송국 폐쇄를 해 왔는데 이는 지방 소멸을 더욱 가속화 하는 요인"이라며 "인천시민은 595억 원의 수신료를 부담하면서도...
2024-09-12
국회는 정부의 2024년판 부자감세안과 종부세 폐지안 반드시 폐기시켜라 7월 25일 발표된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14일 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기재위 법안심사 절차를 거쳐 연말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일괄 처리되는 과정을 거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 직후 종합부동산세를 대대적으로 완화시킨 바 있으며, 작년에도 세법개정을 통해 재벌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줬다. 재벌기업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비과세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완화가 대표적이다. 저출생을 핑계로 결혼하는 신랑·신부에 대한 부모의 증여를 양가 합계 3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정책도 도입했다. 소위 부동산 자산가와 재벌로 불리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대폭 완화해준 것이다. 그 결과 2023년 세수가 무려 56조 원이나 덜 걷히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멈추지 않고 이번 세법개정안에 재벌 총수일가와 슈퍼리치들에게 혜택이 집중된 감세안을 대거 담았다. 때문에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부자감세 끝판왕’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결국 집권 3년 차인 윤석열 정부가 겉으로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 촉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재벌들과 부자들의 민원창구로 일관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주요 부자감세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공제한도액은 현행 600억 원에서 최대 1,200억원으로 상향시켰다. 상속·증여세율은 현행 최고 50%에서 40%로 인하, 자녀공제액은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나 늘렸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도 담겼다. 설상가상으로 최대주주 보유주식 20% 할증평가 폐지도 포함되어 있어 이대로 시행된다면 최대주주인 재벌 총수일가는 상속세율이 30%나 인하되는 효과를 본다. 더군다나 세법개정안에는 빠졌지만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도 끊임없이 나...
2024-08-27
1.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방송주권본부)는 지난 8월 26일(월) 11시에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과 간담회를 하고,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에 전달하는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붙임자료). 2. <방송주권본부>가 제안한 정책은 ▲<KBS 인천방송국> 설립으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기 ▲KBS 지역국 등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지역방송발전기금’ 설치 ▲전국적 재난방송 전달체계 구축 차원에서 <KBS 인천 재난방송센터> 설립 등입니다(첨부 자료). 무엇보다 인천시민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KBS 수신료를 많이 ‘납부’하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인천 지역뉴스’ 송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지역뉴스 의무할당제),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국제공항과 항만 대상 테러 위협, 서해5도 접경지역의 군사적 분쟁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KBS 재난방송센터’ 개설도 시급하다는 주장을 담았습니다. 3. <방송주권본부>는 이들 정책 실현을 위해 인천시의회가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지원할 ‘지역방송발전기금’ 설치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인천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KBS 인천 재난방송센터> 개설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KBS 인천방송국> 설립 열망을 담은 시의회 차원의 결의문 채택 등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 이에 보도를 요청합니다. < 끝 > ※ 붙임자료.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간담 및 KBS 인천방송국 설립 제안서 전달식 사진 ※ 첨부자료.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에 전달하는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한 정책 제안서
2024-08-26
반민족·친일사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 전국경실련, 천안‧아산서 열린 <2024 경실련 아카데미>에서 공동성명 발표 - 1. 전국경실련은 지난 21일 열린 <2024 경실련 아카데미>에서 중앙 경실련과 24개 지역경실련 70명의 상근 활동가와 임원이 모인 가운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철회를 촉구하는 전국경실련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2. 전국경실련은 공동성명을 통해 광복회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계열 인사인 김형석 교수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임명철회를 촉구했다. 3. 이날 전국경실련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즉각 해임 ▲독립정신과 민족정신이 투철한 독립운동가 후손이나 저명한 독립운동사 연구 학자 임명 ▲국론분열 책임지고 사과 등 세 가지를 촉구했다. < 끝 > ※ 붙임자료 1.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철회를 위한 전국경실련 공동성명 ※ 붙임자료 2. <2024 경실련 아카데미>에서 전국경실련 공동성명 발표 사진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권은 ‘4차 공모’ 성공을 위해 ‘시민단체-국무총리 면담’ 조속히 주선해야! - 주민‧시민단체, 각 당 시당위원장과 배준영‧김교흥‧이용우‧모경종 의원에게 면담 주선 요구! - - 국민의힘 시당과 이용우‧모경종 “다각도 추진” 문서로 회신, 배준영 “시당과 공조” 문자로 회신! - - ‘대체 매립지 4차 공모’ 성공하려면 <총리실 내 전담기구> 시급, ‘총리 면담 주선’ 내달엔 성사해야! - 1. 인천 여야 정치권은 <총리실 내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주민‧시민단체-국무총리 간 면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서구‧검단 주민단체와 <수도권 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정치권에 접수한 <총리실 내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주민‧시민단체 대표와 국무총리 간 면담’ 주선 요구서>에 대해 “면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회신받았다(붙임자료).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위원장 손범규)과 이용우/모경종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을/서구병, 환경노동위/행정안전위)은 면담 주선 의사를 공문으로 회신했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중구강화옹진군, 원내수석부대표)은 “회신은 시당 답변으로 갈음하고, 시당과 같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로 회신했다. 정의당 인천시당도 총리 면담 주선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전화로 밝혔다. 아직 회신하지 못한 곳도 있지만, 이미 공식 석상에서 <총리실 내 전담기구> 신설, 총리 면담 주선 등을 약속한 바 있어 함께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2. 정치권은 ‘수도권 대체 매립지 4차 공모’ 성공을 위해 ‘<총리실 내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주민‧시민단체-국무총리 간 면담’을 조속히 성사시켜야 한다.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이하 4자 협의체)는 ‘수도권 대체 ...
2024-08-21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 ‘부실운영’ 시의회 교육위가 조사한다. - 시의회, 경실련의 ‘전자칠판 부실논란 조사특위 구성’ 요구에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기로” 회신! - - 인천경실련, 의회 교육위에 <전자칠판 보급사업 부실운영 관련 조사 활동에 대한 질의서> 전달! - - 조사 활동 시기‧범위, 수사당국과의 공유 여부, 교구 전반으로 확대 등에 대한 ‘교육위 의지’ 물어! - 1. 인천시의회는 인천경실련의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 부실논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에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고 회신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지난 7월 30일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과 면담을 하고,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 부실논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전달했다(첨부‧붙임자료 1). 인천경실련은, 시의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산출 근거 없는(일률적 추계에 의한) 부실한 예산 편성 ▲견적서 미확보 등 구매 기준 없는 예산집행 ▲특정 구 소재 학교들로의 쏠림현상 지적된 부실한 사업계획 ▲학교장 재량에 맡긴 수의 계약 구조 등과 같은 ‘부실운영’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회는 지난 8월 9일,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회신’ 제목의 공문을 인천경실련에 회신했다(붙임자료 2). “시의회는 의장단-위원장단 제7차 정례회의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관련 사항들에 대해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으로 화답해 주었다. 회신의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는 ‘교육위원회’를 지칭한다. 인천경실련은 시의회의 충실한 회신과 어려운 조사 활동 수용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 2. 인천경실련은 우리가 요구한 ‘조사특별위원회’만큼의 역할을...
2024-08-19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공동 개최한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제안 좌담회’가 지난 13일(화) 인천신용보증재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좌담회는 여러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소상공인 경영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사회가 함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종일 인천경실련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발제자로 나선 인천신용보증재단 전무수 이사장은‘재단의 소상공인 지원 현황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보증전문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넘어 종합지원 기관으로 발전하여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최고의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재준 인하대학교 교수, 노성현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장, 안수경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 옥우석 인천대학교 교수, 김재식 인천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소상공인이 처한 경제 전반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과 재단의 지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재준 교수는 국내 경제 전체 흐름 및 인천지역 경제 동향과 전망,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체감 경기를 소개한 뒤 “실제 경제성장 대비 국민 실질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인천지역의 경우 소비자 물가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랐으며 인천의 경기는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양극화가 심하다”라고 밝혔다. 노성현 과장은 지난 7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각각의 경영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한 분야에 선택적 지원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경영 부담 완화가 필요한 소상공인, 성장세에 있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으로 세분화해서 경영여건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안수경 과장...
2024-08-15
1. 서구‧검단 주민단체들과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 8월 8일, 여야 인천 정치권에 <총리실 내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주민‧시민단체 대표와 국무총리 간 면담’ 주선 요구서>를 접수했습니다(붙임자료 1). 2. 인천 정치권은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한 ‘대체 매립지 확보’ 방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임기 내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이 최대 관건임을 인식하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총리실 산하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전담기구>’(이하 총리실 내 전담기구)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이에 주민단체들과 <범시민운동본부>는 국회의원 공약 이행 차원에서 ‘<총리실 내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단체 대표와 국무총리 간 면담’ 주선을 정치권에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과 배준영‧김교흥‧이용우‧모경종 국회의원 등에게 요구서를 접수했습니다. 3. 주민단체들과 <범시민운동본부>는 요구서에 <총리실 내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방안을 담았습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소속이거나 국무2차장 소속의 기구로 설치돼야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또한, 전담기구 역할은 ▲수도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계획 수립 ▲수도권 대체 매립지 후보지 조사와 최적 후보지 선정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사업 행정 지원 등이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붙임자료 2). 4. 주민단체들과 <범시민운동본부>는 중앙 정치권의 정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자칫 해묵은 인천지역 최대 현안인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문제가 뒷순위로 묻힐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천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5. 이에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끝 > ※ 붙임자료 1. <총리실 내 수도권 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주민‧시민단체 대표와 국무총...
2024-08-12
정치권, 국민이 원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 대법원, 정당 현수막 개수 제한 및 지정‧전용 게시대에만 걸게 한 조례 ‘상위법 위배’ 판결! - - 안전권‧환경권‧정치적 평등권 바라는 시민의 절대적 지지받은 조례이기에 ‘상위법 개정’ 절실! - - 관련 법 개정, 헌법소원 통해 제도개선 나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정치권과 연대할 터! - 1.제22대 국회는 다수 국민이 원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요구를 반영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법원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제한하고 지정‧전용 게시대에만 걸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시민의 안전과 도시환경, 민생 등을 위해,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방지하려고 개정한 전국의 지자체 조례들이 그 효력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행정안전부가 “정당 현수막의 게시 위치와 내용, 개수 등을 제한한 조례안은 무효”라며 인천‧광주‧울산‧부산광역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4건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6월 인천시의회는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게시 ▲혐오‧비방 내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공포했다. 울산시는 지역 정치권과의 협조로 설치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이용을 의무화하고 확대에 나섰다(붙임자료 1). 해당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는 이들 조치를 반겼고,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 여론을 의식해 관련 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특히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율을 통하여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제한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
2024-08-05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종부세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종부세 개폐 여론몰이도 즉각 중단해야 정부와 여당은 7월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과세기준 조정 및 세율 인하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더하여 야당에서도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자신들의 정책 기조를 스스로 뒤집으며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최근 상승반전하고 있는 주택가격의 급등과 지방교부세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집권 이후 오로지 재벌･대기업과 대자산가를 위한 '부자감세'에만 매몰되어 있는 윤석열정부의 종부세 감세 논의와 정당으로서의 철학과 가치마저 팽겨치고 '포퓰리즘'에 편승하고 있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주지하듯이 「종합부동산세법」제1조에서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종부세는 ‘비생산적 지대추구 행위인 부동산 투기를 억지하고 생산적 경제활동에 기초한 근로소득과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자산소득 간의 조세부담 공평성 제고 및 서민경제에 있어서 필수재인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정책세제’이다. 그러므로 종부세는 그 정책목적인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부동산의 가격안정,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달성하기까지는 수시로 개폐되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이유로 집요하게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왔다. 예컨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이외의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도 9억 원으로 인상했으며 과세기준인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