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공동 개최한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제안 좌담회’가 지난 13일(화) 인천신용보증재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좌담회는 여러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소상공인 경영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사회가 함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종일 인천경실련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발제자로 나선 인천신용보증재단 전무수 이사장은‘재단의 소상공인 지원 현황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보증전문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넘어 종합지원 기관으로 발전하여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최고의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재준 인하대학교 교수, 노성현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장, 안수경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 옥우석 인천대학교 교수, 김재식 인천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소상공인이 처한 경제 전반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과 재단의 지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재준 교수는 국내 경제 전체 흐름 및 인천지역 경제 동향과 전망,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체감 경기를 소개한 뒤 “실제 경제성장 대비 국민 실질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인천지역의 경우 소비자 물가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랐으며 인천의 경기는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양극화가 심하다”라고 밝혔다.
노성현 과장은 지난 7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각각의 경영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한 분야에 선택적 지원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경영 부담 완화가 필요한 소상공인, 성장세에 있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으로 세분화해서 경영여건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안수경 과장은 인천시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활동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밝혔다.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을 위해 재단 및 소상공인 협의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수요를 파악하는 한편 수혜대상과 지역 범위를 세분화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말하고, 재단 또한 지속 가능한 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출연금 확충은 물론 다양한 출연금 루트를 확보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지원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옥우석 교수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이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에 대해 토론하였다. “소상공인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가치를 제공해야 생존할 수 있고 그 가치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소기업·소상공인을 연구하는 기관이 절실하다면서, 이제는 단순히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넘어서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산업 및 지역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이것이 지역의 경쟁력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재식 위원장은 재단의 지속가능한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확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의 출연금 확대가 필요하다며, 인천경실련은 재단과 함께 지역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무수 이사장은 “좌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이 실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하였고, 좌장인 이종일 교수는“추후 요식업, 제조업, IT 등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해보자”고 말했다.
이번 좌담회를 계기로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인천경실련은 지속적인 의견 나눔 테이블 운영과 현장의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창구로 역할 하고자 한다. 앞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준비하고,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인천시·재단·시민단체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정책과제 등도 찾아 나갈 예정이다. <끝>
붙임1 :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제안 좌담회 사진붙임2 :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제안 좌담회 계획(안)
붙임1 :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제안 좌담회 사진
붙임2 :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제안 좌담회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