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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천시의회, ‘계수조정회의 공개’ 조항 신설 不可! 전형적 ‘꼼수’ 의정!

- 인천경실련,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조항 신설 및 방청 불허 시 속기록 등 공개) 제안! - - 의회 “간담회로 진행해 회의체계의 형식적 불일치로 불가, 심사결과 홈페이지 게시” 회신! - - 관련법 빗겨가려고 ‘공개 의무 없는’ 간담회로 진행, ‘꽁꽁 숨긴’ 심사결과 공개도 개선 시급! - - <2022 NGO 시민아카데미>‧<2022년 동계 전국경실련 상근활동가 교류대회>, 의정감시 결의! -   1. 인천시의회는, 시민단체가 깜깜이 예산삼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자며 제안한 ‘계수조...

발행일 2022.12.19.

[논평] 국가보훈처는 조속히 ‘오류’ 바로잡아야!

국가보훈처는 조속히 <자유공원 인천상륙작전 부조> ‘오류’ 바로잡아야! - 박민식 처장, 맥아더 장군의 ‘1944년 필리핀 레이테만 상륙작전’ 모습이라며 ‘정상화’ 지시! - - ‘철거, 시립박물관 전시’는 보수가 반대 vs ‘존치, 오류 안내판‧실제사진 전시’는 진보가 반대! - - 유 시장,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국가級’ 국제행사로 격상하려면 ‘부조 오류’ 논란부터 시정해야! -   1.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을 ‘국가행사’ 급으로 격상시킬 계획이지만, 이를 상징하는 <자유공원 인...

발행일 2022.12.15.

[논평] ‘인천e음 입찰방식’ 논란에도 ‘자체입찰’ 강행, 유 시장은 해명해야!

- 지난해 말부터 ‘인천e음 운영대행사 공모’ 입찰방식(자체입찰 vs 조달청입찰), 논란 커! - - 입찰방식에 따라 특정기업 유리할 것이란 전망 속에도 市는 ‘자체입찰 강행’, 논란 키워! - - 인천시장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후속협의 중단하고, ‘입찰방식 공정성’ 논란부터 해명해야! -   1. 인천시가 입찰방식(자체입찰 vs 조달청입찰)에 따라 특정기업이 유리할 거란 전망이 엄존한데도 ‘자체입찰’을 강행해 논란이다. 최근 시는 자체입찰 방식으로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운영대행사’를 공모하여, ‘코나아이 컨소시엄’...

발행일 2022.12.08.

[보도자료] 기자회견 개최

1. 보도를 요청합니다. 2.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이 기득권 양대정당 체제 타파를 위한 <전국경실련 2024 정치개혁 운동선언> 기자회견을 12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에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하였습니다. 3. 현재 양대 정당은 선거제도, 정치자금제도, 정당법, 공천 시스템, 국회시스템 등을 통해 기득권 체제를 고착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가 퇴색되고, 시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경실련 및 전국의 25개 지역경실련이 뜻을 모아 지난 선거...

발행일 2022.12.06.

[보도자료] 기자회견 개최

“기득권 양대정당 체제 타파”를 위한 <전국경실련 2024 정치개혁 운동선언> - 일시: 2022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유튜브 생중계 : www.youtube.com/withccej 1. 경실련은 2022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경실련 2024 정치개혁 운동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이뤄져야 할 5대 정치개혁 과제를 발표합니다. 2. 물가와 금리,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는 ‘3고 현...

발행일 2022.12.06.

[논평] 정부와 인천시는 스카이72 ‘부당 이득’ 환수하고 ‘골프장 등록’ 취소해야!

-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동산 인도 및 토지 사용기간 연장 협의의무 확인소송’ 최종 승소! - - 스카이72, 公社에 맞소송 냈던 ‘유익비상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대법에서 모두 기각! - - 스카이72 “부동산 인도는 영업권과 별개, 영업권 계속 보유” VS 公社 “市와 등록취소 협의” - - 소송기간 중 스카이72 이익 1,692억, 대표이사 배당금 연간 80억. 반면 公社 손해 1,022억 추산! -   1.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부지에 조성된 골프장의 운영권을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와 ...

발행일 2022.12.05.

[보도자료] 인천경실련, 정치개혁과제로 인천시의회에 ‘계수조정회의 공개’ 제안!

- 8대 인천시의회에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 건의, 예결특위 설문 통해 ‘반대’ 입장 밝혀! - - 9대 인천시의회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개정된 국회법, 지방자치법 취지 살려 법 개정해야! -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지난 11월 30일, 9대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식)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철)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계수조정회의 공개’ 정책을 제안했다.(붙임자료 1) 2. 역대 인천시의회는 계수조정회의의 비공개 심사로 쪽지 예산, 셀프 예산 등 깜깜이 예산...

발행일 2022.12.01.

[보도자료] Self 감사관의 직위해제와 감사기능 강화 촉구 ‘시장 면담’ 요청하다!

-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기금 전용 의혹으로 ‘수사 받는’ 감사관, ‘공정한 감사’ 가능할지 의문! - - 인천e음 운영대행사 배불리기 의혹,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불법‧탈법 공방 등 감사현안 산적! - - 시장 면담에서 “모든 감사결과 즉각 공개, 현 감사관 직위해제, 감사기능 강화” 등 촉구할 터! -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셀프(Self) 감사’ 논란이 이는 현 감사관의 직위해제와 감사기능 강화를 촉구하고자 유정복 인천시장 면담을 요청했다.(붙임자료 1) 2. 최근 검찰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

발행일 2022.11.29.

[논평] 인천e음 운영대행사 선정에 앞서 ‘깜깜이 운영’ 의혹부터 밝혀야!

- 市,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운영대행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코나아이 컨소시엄’ 선정! -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코나아이의 깜깜이 운영’ 의혹, 관련자료 未제출로 불발! - - 시민단체, 인천e음 대행사업 회계투명성 검증되지 않아 市의 ‘인천e음 뱅크 설립’ 반대! - - 국감 의혹, 부실한 市 회계정산 용역 논란 여전! 공정한 감사 위해 ‘감사관 교체’ 할 때! -   1. 인천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깜깜이 운영’ 의혹이 제기된 인천e음 운영대행사를, 납득할만한 해명도 없이 다시 선정해 논란이...

발행일 2022.11.23.

[논평] 정부는 ‘이태원 압사 참사’ 후속대책으로 ‘자치경찰 이원화’ 속도내야!

- 이태원 참사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 교통관리, 재난관리 등에서 실패한 국가 책임! - - 尹 대통령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李 장관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특별TF' 열어! - - 지역경찰의 자치경찰 편입, 자치경찰 이원화 등 자치분권 통해 시민의 생명‧안전 지켜야! -   1. 이태원 압사 참사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 교통관리, 재난관리 등에서 실패를 노정한 인재로, 국가의 책임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조)에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

발행일 2022.11.16.

[논평] 해묵은 지역현안 해결 및 행정개혁 실현 위해 ‘감사 기능’ 강화해야!

-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전용, 인천e음 운영대행사 배불리기 의혹 등 ‘감사결과’ 공개해야! - - 교통공사‧환경공단 경영본부장 편법 재임용 논란 등 감사해서 ‘공정한 인사체계’ 확립해야! - -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역임한 감사관이 자신의 추진사업 ‘셀프’ 감사? ‘공정성’ 훼손! - 1. 최근 검찰은 600억 원대의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기금을 전용했다며, 시민단체에게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남춘 前 인천시장과 서재희 감사관(前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의 수사 개시를 市에 통보했다.(붙임자료 1) 특별회...

발행일 2022.10.26.

[보도자료] 창립30주년 기념,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 및 응원모금 안내

창립30주년을 맞이하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오는 10월 25일, 후원의 밤을 개최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인천경실련 온라인 응원모금’을 시작합니다.   인천경실련은 이번 후원의 밤에서 “NEW거버넌스 시대, 인천경실련과 함께!”라는 슬로건을 걸고 〈2030 인천경실련 운동 비전〉을 발표합니다. ▲지방정치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선도 ▲지방분권 현실화 ▲공공재(Public Goods)의 공공성 강화 운동 ▲정체성 강화를 위한 인천주권 찾기 ▲비정치적 순수 시민운동 전개 등 인천경실...

발행일 2022.10.20.

[공동성명]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삭감에 대한 입장

국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삭감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8월 30일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명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화폐로서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의 역외유출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몇 차례의 추경이 이뤄지면서 더욱 확대된 측면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역화폐에 대한 효과에 대하...

발행일 2022.09.26.

[보도자료] 부산경실련 주최 안내 및 인천경실련 토론 요지

1. 보도를 요청합니다. 2. 부산경실련이 오는 9월 5일(월), 오후 2시에 '해양분권 시대를 위한 부산항만공사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부산항만공사 자율성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3. 항만공사(Port Authority)의 자율성·독립성 논란은 부산항만공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천경실련도 이번 토론회에 초청받아 전국의 항만공사가 처한 위기를 진단하고, 공사의 자율성 확보 방안에 대해 토론합니다. 4. 이에 인천경실련 토론 요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부산항만공사 자율성 토론회 :...

발행일 2022.09.05.

[보도자료]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경실련 조직위원장 임명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조직위원장에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을 선임했다. 2. 경실련은 33기 상임집행위원회 제7차 정기회의(8.29)에서 ‘조직위원회(임기 2022∼2023년) 구성안’을 승인했다. 조직위원회가 제안한 당연직과 선출직(겸직 포함) 위원 14명 및 위원장(김송원 사무처장) 추천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3. 경실련 조직위원회는 경실련 운동의 통합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역할을 하는 기구다. 조직위원회는 규약 제20조에 규정된 ①지역조직 활동의 협의 및 지원 ②전국 및 지역 공동사업에...

발행일 2022.08.31.

[공동성명] 감사원은 평택·당진항 배후부지 특혜분양에 대해 즉각 특별 감사하라!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식 해명하고,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수립하라!  1.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건설사업은 지난 2006년에 민간자본을 통해 컨테이너 부두를 건설함으로써 수도권 적체화물 처리 및 배후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기반으로 추진됐다. 항만건설의 출자자는 건설사 25%(현대산업개발 23.75%, 한동건설 1.25%), 선사·하역사·대리점 37%, 재무적 투자자 38%이다. 또한 본 사업의 투자비 보전과 정상적인 부두운영을 지원하기...

발행일 2022.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