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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해상풍력 발전사업, 산업생태계 조성하여 지역산업과의 연계발전 꾀해야!

해상풍력 발전사업, 산업생태계 조성하여 지역산업과의 연계발전 꾀해야! - 산업부 전기위원회, ‘인천해상풍력 1‧2호 발전사업 허가’ 심의 ‘주민수용성’ 때문에 또 보류! -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김원이‧김한정‧한무경) 병합심의 中, 수산업계 ‘한무경 의원(안)’ 선호! - 민관협의회 의무화,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발전이익 공유방안 담으려면 ‘공공(정부) 주도’ 절실! - 인천 ‘관련 산업체’ 미미해 市 ‘인천 해상풍력 배후 항만 조성 및 지역산업 연계 방안 연구용역'   1.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한 제281차 전기위원회에서 ‘인천해상풍력 1‧2호 발전사업 허가’ 안건이 또 보류됐다. 이번에도 ‘주민 수용성’을 이유로 이 사업의 허가를 재차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서해5도 주민 1천255명이 여객선 항로와 해상풍력 사업구역이 겹쳐 ‘운항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대통령실과 인천시장에게 사업반대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붙임자료 1) 한편 국회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 발전이익 공유 등의 민원을 반영한 법안들이 제출돼 병합심의 중이다.(붙임자료 2) 그동안 민간이 주도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들이 난립하다 보니 정부의 체계적인 통제와 지원이 절실했던 터였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조속히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관련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인천시도 ‘공공 주도형 에너지 정책’ 구축 차원에서 (가칭)인천에너지공사 설립을 검토할 때다. 특히 해상풍력 배후항만과 산업단지 건설 시 산업생태계 조성방안을 검토하여 지역산업과의 연계발전을 꾀해야 한다. 2. 국회는 민관협의회 의무화,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발전이익 공유방안 등을 담은 해상풍력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지난 2021년 5월에 발의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에 대한 수산업계의 강한 반발로 법안심의만 이어오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 2월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

발행일 2023-04-17

「공공의료강화와인천대공공의대설립범시민협의회」 발족기자회견

2006년 이래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16년 동안 동결된 상황으로,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과 특수분야 의사 수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상급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에 쓰러진 후 응급 수술할 의사가 없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중증(심장, 뇌, 응급),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분야의 의료인력 부족 현상은 이제 전국적인 상황이 되어버렸다. 2020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지역의 중증 및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의사 수를 3,000명으로 추계하였고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분야의 의사 부족과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이끌 의과학자의 인력 부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필수 의료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음에도 의료인력의 증원이나 공공의료에 대한 진전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처해 있다. 한편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사태 등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0년 1월, 우리나라 최초의 코로나19 환자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후 코로나19 사태는 3년을 훌쩍 넘어섰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 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왔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을 전 국민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서울을 포함한 2천만 명을 배후에 둔 물류 도시이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유입의 최전선에 있는 국제도시이다. 그러나 인천에는 감염병 전문병원도 국립대 의대도 없다. 지난 2년간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나섰던 인천은 두 번 모두 실패했지만, 2021년에는 칠곡 경북대병원, 2022년에는 분당 서울대병원이 감염병 전문병원을 유치하였다. 게다가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인천은 의사와 공공병원 모두가 부족하고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은 의료취약지 3곳 중 한 곳으로 꼽혔다. 지난 코로나19 사태...

발행일 2023-04-13

[보도자료]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

□ 경실련은 4월 11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문제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 18년 동안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축소·동결되어 만성적인 의사 부족을 겪고 있다. 또한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서 수요가 적은 지역과 진료과목에 기피현상이 지속되면서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 보건사회연구원, 현행 인력양성체계로는 2035 의사 2만 7천 명 부족 경고 - 2020년 우리나라 활동의사수 2명, OECD 평균 3.7명의 절반 수준 - 의사부족으로 인해 원정진료를 떠나거나, 도로 위 표류하던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현실 ○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논의가 2년 전 정부와 의료계의 의정합의로 중단된 이후 답보상태며, 개선논의도 단기 대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 이에 경실련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현실을 진단하고, 만성적 의료취약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촉구했다. ○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5개 필수과목의 ▲지역별 전문의 분포와, 국가가 지역완결적 의료를 위해 지정한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과목개설현황 분석을 통해 의료취약지를 도출했다. □ 분석결과, 필수진료과별 전문의 부족과 개설률 차이로 의료자원의 지역 격차가 크고, 의사가 부족하고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의료취약지는 5개 필수과 전반에서 의사 및 병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종합병원의 전문의 수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과목 개설률 기준, “전남, 울산, 세종”이 5개 필수과가 전국 평균 이하인 최대 취약지로 선정됐다. - 3개 취약지와 함께 차순위인 인천 모두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필수과목 공공병원의 필수과 의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 지역 완결적 의료를 책임지도록 국가가 지정한 지역책임의료기관마저 필수 의료를 제공하지 ...

발행일 2023-04-10

[보도자료]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 개최안내

□ 전국경실련은 내일(11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17개 시도 필수의료 취약지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5개 필수진료과(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전문의 현황 ▲지역책임의료기관 진료과 개설여부 등을 통해 전국의 필수의료 공백실태를 발표합니다. ○ 특히 지역완결적 의료를 위해 국가가 지정한 공공병원조차 필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등의 현실을 드러내며 관련 법제도 마련과 중앙‧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 지속되는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현재 수익추구형 민간의료체계로 인해 지역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억 원을 내걸어도 지역에서는 의사를 구할 수 없고 반복되는 수가 인상으로도 불균형한 의료체계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인력을 배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 지역의 의료문제 개선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경실련과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발행일 2023-04-10

[논평] 신설 재외동포廳, ‘외교적 갈등 완충, 접근 편의성’ 위해 ‘인천’ 최적지!

신설 재외동포廳, ‘외교적 갈등 완충, 접근 편의성’ 위해 ‘인천’ 최적지! - 외교부, 조선족‧고려인 지원에 중국‧러시아와의 ‘외교적 마찰’ 우려된다며 ‘재외동포청 설립’ 반대! - 부처 이기주의 극복하고 ‘재외동포재단’ 출범했지만 지방(제주) 이전돼 ‘접근 편의성’ 민원 빗발쳐! - ‘NLL‧EEZ 충돌’ 완충 위해 ‘해양경찰청’ 인천에 입지! 재외동포 사업 ‘외교적 갈등’ 완충지도 인천!   1. 오는 6월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는 재외동포‧단체와의 교류‧협력사업 시 ‘외교적 갈등’을 완충할 수 있고, 재외동포의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위해 접근 편의성을 고려해서 선정돼야 한다. 재외동포청의 설치 필요성은 국회에서 2003년부터 제기됐다. 여야 구분 없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주목받지 못하다가, 지난 2007년에 헌법재판소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재외동포청 설립’ 요구 목소리가 커졌다.(붙임자료 1) 그러나 부처 이기주의의 장벽을 넘지 못했고, 특히 외교부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 재외동포청 설립을 강하게 반대했다. 한국 정부가 자국민인 조선족과 고려인을 지원하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외교적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다.(붙임자료 2) 결국 외교적 갈등을 완충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수도 ‘서울’이란 상징성 때문에 외교적 마찰이 더 증폭될 수 있으니 이를 완충할 대안으로, 재외동포의 접근 편의성과 근대 최초 해외 이민의 출발지란 역사성을 갖고 있는 ‘인천’을 강력히 제안한다. 국익을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청이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설 수 있도록 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신설될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에게 영사‧법무‧병무‧교육 등의 민원서비...

발행일 2023-04-06

[성명] 국회 전원위원회는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 위한 논의하라!

[선거제도 개혁 논의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구성에 대한 전국경실련 입장] 국회 전원위원회는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하라!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에 무관심하던 여야가 국회 전원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면서 3월 30일,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가 구성되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아 각 정당의 이해득실 속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또다시 후퇴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전국의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선거제도 개혁 방향은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 거대 양당은 거대 양당에 유리하게 설계된 국회의원 선거제도 아래에서 자원과 권력을 독식하며,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등만 선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다수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고, 이를 방지하려는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가 다시 기득권 양당 독식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기득권 양당의 구도를 깨고, 유권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어 새로운 정치세력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해서는 크게 비례대표제 확대, 위성정당 창당 방지, 중대선거구제 변경 논의 중단이 이뤄져야 한다. 첫째, 비례대표제가 확대해야 한다. 1등만 뽑는 다수대표제에서는 사표 발생, 不비례성으로 양대 정당에 유리하다. 그래서 제3세력이 의회에 진출하려면 비례대표제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비례대표 의석은 국회의원 300석 중 47석에 불과해, 그 몫이 너무 적다.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가지고는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 비례대표제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둘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시 예견되는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법제화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 방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제를 혼합,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의석을 ...

발행일 2023-04-03

[논평] 공약 이행 및 4자 합의 중재할 환경부, ‘SL공사 인천시 이관’ 협조해야!

공약 이행 및 4자 합의 중재할 환경부, ‘SL공사 인천시 이관’ 협조해야! - 시민단체 ‘환피아의 낙하산인사 중단’ 촉구하자 수도권매립지관리(SL)공사 사장 ‘공석’ 장기화! - 4자 합의, 선결조건 이행 전이라도 인천시가 공사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우선 추진! - 환경부, ‘SL공사에 비상임이사 신설해 4개 기관 당연직 참여, 감사는 인천시가 추천 등’ 未이행! - 기존 관행대로 감사(前 보좌관)‧이사(서울시) 임명? 이제 인천시장의 ‘사장 추천인사’ 임명할 때!   1. 인천 지역사회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요구와 ‘사장 낙하산인사 중단’ 촉구 등이 빗발치자, 환경부가 ‘SL공사 사장 공모’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인사 甲질 논란(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등)을 일으킨 신창현 사장의 해임 처분이 통보된 지 3개월째인데도 환경부는 공모 일정을 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붙임자료 1) 반면 인천지역 시민‧주민단체들은 SL공사 사장으로 ‘지역 실정도 잘 모르는’ 정피아(정치권 출신)‧환피아(환경부 관료 출신)를 용납할 수 없다며 연일 ‘낙하산인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대책으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인천시가 SL공사를 이관 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붙임자료 2)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이 공동 사용하는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을 이행하면 4자 합의에 따라 환경부 등 4자는 ‘SL공사 인천시 이관’을 추진해야 하기에, 환경부는 인천시의 공사경영 참여 등 4자 합의 이행을 위한 중재는 물론이고 대통령 공약 이행에도 발 벗고 나서야 한다. 2.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2015. 1. 9)에 따라 인천시가 SL공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우선 합의문 2항에 따르면 “선결조건 이행을 전제로 공사의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며, 선결조건 이행 전이라도...

발행일 2023-03-27

[논평] ‘주민수용성 부족한’ 민간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중단하고 공공성부터!

‘주민수용성 부족한’ 민간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중단하고 공공성부터!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열어 ‘인천해상풍력 1‧2호 발전사업 허가’ 안건 심의절차 진행 예정! - 서해5도 주민, 대통령에게 ‘항로에 해상풍력 반대 및 이동권 보장’ 청원! 옹진군의회 결의문 채택! - 부처 간 의견조율, 어업‧해상교통 등 위해 ‘정부주도 입찰방식 전환’ 절실! 인천에너지공사도 필요!   1.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천해상풍력 1‧2호 발전사업 허가’ 안건 심의를 위해 전기위원회를 열 예정이지만 해당 지역주민 반발이 거세다. 지난해 12월 열린 전기위원회는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며 오스테드 코리아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 심의를 보류했다.(붙임자료 1) 오스테드는 옹진군 덕적면 서측 해역에 약 8조원을 투입해 1,600㎿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해당 주민들은 산자부가 발전사업 허가도 득하지 않았는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개시하는 등 절차상 위법성이 드러났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천 앞바다 북방한계선(NLL) 인근 도서인 서해5도 주민들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붙임자료 2) 정부가 지난 2021년부터 백령도∼인천항, 연평도∼인천항 항로 안에 무질서하게 15개소나 되는 풍황계측기 설치를 허가했다며, 오스테드의 인‧허가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옹진군의회도 <서해5도 항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반대 및 여객선 항로 안전권 보장 결의> 제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붙임자료 3) 사실상 인천해상풍력 1‧2호기 발전사업의 ‘주민 수용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해당 안건 심의를 보류‧중단해야 한다. 2.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감안해 입찰방식을 정부 주도로 즉각 전환하고, 인천시도 에너지공사를 설립해 민간 주도 사업의 폐해를 차단해야 한다. 최근 해...

발행일 2023-03-22

[보도자료]인천경실련 ‘2023년도 상반기 후원행사 프로그램’ 안내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이 <2023년도 회원정기총회 기념 상반기 후원의 밤> 행사에서 인하대학교와 공동으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또한 인천경실련 신임 임원진 및 정책‧조직 기구를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2. 인천경실련은 <2023년도 상반기 후원의 밤> 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붙임자료) 인천경실련은 이번 행사를 뜻 깊게 치르기 위해 하와이 동포들의 정신적 귀환과 민족교육 구현의 요람인 인하대학교와 공동으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선언>을 준비했습니다.(첨부자료) 근대 최초 해외 이민의 출발지인 인천이 732만 여명의 재외동포에게 디아스포라의 출발이자 귀환을 맞는 타임머신과 같은 공간으로 역할 해야 한다는 염원을 담아 발표합니다. 또한 인천경실련은 22대 총선을 겨냥한 선거제도 개혁과 산적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정책 및 조직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신임 임원진과 정책‧조직위원회를 소개합니다. 3. 인천의 경제정의‧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보도를 요청합니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행일 2023-03-14

[논평] 윤 대통령, KBS인천방송국 설립으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아줘야!

윤 대통령, KBS인천방송국 설립으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아줘야! - KBS, 2018년 말부터 ‘<뉴스7> 지역화’ 시행으로 뉴스(40분)의 제작‧편성을 지역방송에 일임! - KBS수신료 납부액 전국 3위 인천, 공영방송 뉴스 소외지역. 균형발전 위해 ‘인천방송국’ 절실! - 대통령 공약(1-1-6) 이행 및 ‘수신료 인천 환원’ 촉구코자 ‘인천시민 방송주권 찾기’ 운동 전개! 1. 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월 2,500원)의 ‘전기요금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찬반’ 국민 여론 수렴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국민들의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싼 소비자 선택권과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최근 프랑스(FTV)와 일본(NHK) 등의 수신료 폐지‧인하 움직임으로 수신료 논쟁 다시 제기 ▲현행 징수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아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목소리 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찬반 입장을 소개한 뒤, ‘수신료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생각과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붙임자료 1) 이번 여론수렴 절차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1-1-6)에서 예견됐던 것이다. 120대 국정과제 중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된다.(붙임자료 2)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방통위는 ‘수신료 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전국 3위의 수신료를 납부하고도 공영방송 정책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인천의 문제도 심도 깊게 다뤄야 한다. 우리는 KBS인천방송국 설립을 촉구하는 ‘인천시민 방송주권 찾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수신료 제도 개편 등 공영방송 정책 수립 시 ‘공영방송의 지역화’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6) 실현을 위해 공영방송의 위상 정립, 재원 투명성 강화, 지배구조 개선, 공적운영 방송 공익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국민 민원이 쇄도했던 ‘수...

발행일 2023-03-13

[보도자료]‘2023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한 학술토론회’ 안내

역사학계, <재외동포청, 왜 인천인가!> 유치 타당성 학술토론회 열어! - 근대 최초 정식 해외이민의 출발지인 ‘인천’이란 장소(공간)가 ‘역사성‧친근성’ 갖고 있어 타당! - 유럽 한인총연합회,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연합회, 하와이 한인단체 등에서 ‘인천 유치’ 지지선언! - 6월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유치 경쟁, 인천 정치권‧언론 등 여론주도층의 대정부 공동대응 절실!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과 학술단체인 (사)인천개항장연구소, 인천여성사연구소, 인하역사문화연구소는 오늘 오후 3시,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재외동포청, 왜 인천인가!”를 주제로 <2023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한 학술토론회>를 공동 개최합니다.(붙임자료 1) 2. 최근 정부는 기존 재외동포재단의 재외동포 사업을 확장하고 외교부의 정책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 소속의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국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2.27)를 통과해 오는 6월 출범 예정인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를 두고 도시 간 유치 경쟁이 한창입니다.(붙임자료 2) 3. 이에 인천경실련과 역사학계는 이번 학술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재외동포청 설치 목적을 짚어보고, 재외동포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유대감과 민족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론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1주제 발표자인 강옥엽 인천여성사연구소 대표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는 재외동포들이 역사성과 친근성을 느낄 수 있는 장소(공간)이어야 한다.”면서 “인천은 재외 한민족 공동체 귀한을 위한 준비와 결과물들이 마련돼 있는” 최적의 도시임을 학술적으로 증명합니다. 제2주제 발표자인 박경용 인천시 글로벌도시기획과장은 수요자 편의성(재외동포가 가장 선호하는 지역)과 역사적 상징성(재외동포의 뿌리이자 동반자), 글로벌 인프라(재외동포 친화적 국제도시) 측면에서 유치 타당성을 설명합니다. 분야별 토론자로 나선 ▲안정현 前 길림대학교 외국인 교수 ▲김상열 인...

발행일 2023-03-06

[보도자료] 바람직한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 안내

1. 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경실련, 인천YMCA, 경인방송은 오는 2월 28일 오후 2시, 인천YMCA 1층 아카데미실에서 〈바람직한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합니다. 2.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인터뷰로 촉발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 간 셈법이 달라, 정작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개혁 방향으로 개편될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유권자인 국민들과 함께 모색하고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붙임자료) 3. 첫 발제자인 조진만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 72.4%가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는 만큼 ‘연동형 비례대표제-다당제-협치’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선거제도 개혁을 역설합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준한 국립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표의 등가성’에 따라 선거구가 획정돼야 한다면서 인천지역의 의석수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합니다. 토론자로 나선 조태현 인천클럽 사무국장은 기득권 거대 양당정치를 타파하려면 지역정당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정치의 공천제도 개혁을 강조합니다. 박주성 경인방송 보도국장은 비례대표제 개선과 정치개혁을 위한 제안들을 발표합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선거제도 개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비례적 선거제도 도입 운동과 지역정당 설립 완화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토론합니다. 4. 인천경실련과 경실련은 ‘대표성‧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인천 토론회를 시작으로, 광주, 부산, 대전, 대구 등에서도 전국 순회 토론회가 이어질 것입니다. 관심어린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끝 > ※ 붙임자료 : 바람직한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 포스터 ※...

발행일 2023-02-28

[보도자료] 경실련 중앙위원회 개최 및 전국경실련 ‘인천선언’발표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23년 2월 24일(금) 제17기 2차 중앙위원회(의장 김철환)를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중앙위원회는 중앙경실련을 비롯하여 24개 지역경실련 임원과 활동가들이 참석하여, 2022년 사업보고와 함께 ‘탄소중립과 산업전환, 양극화 해소, 선거제도 개혁 및 의정감시’ 등 2023년 주요 사업에 대해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2. 경실련은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핵심가치로 내걸고 있는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전국경실련이 함께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할 시급하고도 우선적인 과제를 담아 ‘전국경실련 인천선언문’도 발표했다. 3. 전국경실련 인천선언문은 민생을 외면하는 기득권 양당정치 문제와 불평등‧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 확대,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 중앙집권적 행정, 환경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굳은 의지를 4대 과제로 담았다. 4. 정치개혁, 의료개혁,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4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5. 경실련은 향후 인천선언문에 담긴 4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순회 토론회와 캠페인 등 다양한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끝”   # 불임자료 1 : 전국경실련 인천선언문 전문  

발행일 2023-02-27

[보도자료] 2023년도 회원정기총회 및 상반기 후원모금 안내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신임 집행부를 선출하는 〈2022년 회원정기총회〉와 회원총회 기념 〈상반기 온라인 후원모금 & 후원의 밤〉 행사를 진행합니다. 2. 인천경실련은 “정치 중립! 정부보조금 0원!”의 원칙을 견지해온 순수 시민운동단체로서, 우리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항만 민영화 중단과 항만공사(PA)‧해양수산청 지방이양 ▲대체매립지 확보 등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 이행 ▲공항‧항만‧경제자유구역의 수도권규제 철폐 등의 공약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민생 현안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공공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의사 양성 촉구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정치개혁을 위해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비례적 선거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실련은 이들 공약과 현안의 실현을 위해 지역 경제계‧언론계‧시민사회와 연대했고, 중앙 및 전국 24개 지역경실련과도 파트너십을 강화했습니다. 마침 제17기 2차 경실련 중앙위원회가 인천에서 열려, 전국적 연대가 기대됩니다.(2월 24∼25일,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3. 인천경실련은 앞으로도 기업‧행정‧정치권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인천의 주권을 찾고, 지속가능한 인천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응원과 후원이 절실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인천경실련 회원총회 기념 후원모금 행사를 안내하오니, 깊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행일 2023-02-23

[논평] 신임 감사관, ‘논란현안 감사결과’ 공개하고 ‘감사 강화방안’ 제시해야!

신임 감사관, ‘논란현안 감사결과’ 공개하고 ‘감사 강화방안’ 제시해야! -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기금 전용 의혹으로 ‘셀프(Self) 감사’ 논란 빚은 감사관 교체, 환영! - 주민참여예산 불법‧탈법 운영 논란, 인천e음 운영대행사 특혜 의혹 등 ‘감사결과’ 공개해야! - 신임 감사관 “청렴 해피콜 통해 市 청렴도 향상, 행정 신뢰도 제고” 역설했지만 차별화 필요!   1.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은 ‘셀프(Self) 감사’ 논란을 빚은 현 감사관을 전보하고, 공모를 통해 신임 감사관을 임용했다.(붙임자료 1) 그간 지역 시민단체들은 해묵은 현안해결 및 시정 혁신을 위해서는 감사관 교체와 감사기능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시민 요구를 수렴한 시장의 용단에 박수를 보낸다. 다만 논란이 된 쟁점 현안들에 대해 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반년 이상이 지체된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신임 감사관은 이번 임용 배경을 직시하고, 그간 논란이 됐던 현안들에 대한 감사결과부터 공개해야 한다. 또한 시정 혁신을 위한 감사기능 강화방안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2. 신임 감사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그간 논란이 됐던 현안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알려진 것처럼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기금 전용 문제는 전‧현직 시장의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정책방향과는 무관한, 위법을 다투는 사안이다. 그래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e음 사업은 ‘골목상권 살리기’ 취지가 무색하게, ‘특정 운영대행사의 배불리기’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게다가 해당 운영대행사가 재선정되면서, 입찰방식도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지난 4년간 1천억 원이 책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도 불법‧탈법에 대한 진위 공방이 여전하다. 문제는 이들 현안이 해당지역 주민과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왔던 사업이니 만큼, 민선8기 행정의 신뢰도 차원에서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진위를 가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신임 감사관은 그간의 ...

발행일 2023-02-21

[논평] 劉시장, 인천항 개발 공공성 회복 위해 ‘해수청‧PA 지방이양’ 주장해야!

劉시장, 인천항 개발 공공성 회복 위해 ‘해수청‧PA 지방이양’ 주장해야! - IPA 사장 임명 시 ‘시장과의 협의과정‧결과 자료’ 공개 청구 : 해수부 ‘비공개’, 인천시 ‘부존재’ - 市 “해수부로부터 협의 요청공문 받은 적 없다”, 시장은 IPA 사장 임명 시 ‘협의 권한’ 행사해야! - 해수부의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 파행, 시장의 개발권한 이양 요구 및 자유무역지역 지정 시급해!   1. 해양수산부가 항만공사(Port Authority, 이하 PA) 사장 임명과정에서 ‘해당 시‧도지사와의 협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논란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최근 해수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부산‧여수광양‧울산 4개 항만공사 사장 임명 시 항만공사법에 따른 지자체장과의 협의과정 및 결과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공공기관 사장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수 없다”고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를 회신했다. 반면 市는 “해양수산부로부터 협의 요청 관련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회신했다.(붙임자료 1) 市 담당부서는 “해수부로부터 협의 요청 공문을 받은 적이 없기에 관련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상반된 결정통지서처럼 인천시민은 인천 항만공사(이하 IPA) 사장이 6대에 이르기까지, 해피아(해수부 관료 + 마피아 합성어)의 ‘중앙집권적 낙하산인사’ 폐해를 겪어야만 했다.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갈등,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의 항만 민영화 논란 등이 이어졌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그간 사태에 대한 해수부의 공식 해명을 요구하고, IPA 7대 사장 임명과정에서 ‘협의’ 권한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 2. 또한 유정복 시장은 해양수산부의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 파행을 바로잡으려면, 지방이양 받은 ‘자유무역지역 지정’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최근 해수부는 ‘항만 민영화’ 논란을 일으켰던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3구역‧1-2단계 구역 등 민간주도 개발사업의 ...

발행일 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