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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정현안협의체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앞둔 경실련 입장

오늘(24일) 정부와 의사단체의 의정현안협의체 개최를 앞두고, 연일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증원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대정원에 관해 구체적인 수치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500명가량 늘리는 방안과 지난 의약분업 당시 감축한 351명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방안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기존 의대에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국립의대가 없어 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한 의료취약지 문제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 경실...

발행일 2023.05.24.

[공동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하라! 1. 윤 대통령은 공약이행 위해 총리실에 ‘대체매립지 전담기구’ 만들어야! 정부의 폐기물 정책은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근간이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등 전국 여러 지역의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된 갈등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을 공약했다. “수도권매립지는 임기 내에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총리실에 맡겨서 (수도권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

발행일 2023.05.22.

[논평] 인천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위해 ‘인천시의 경영권 참여’ 보장해야!

인천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위해 ‘인천시의 경영권 참여’ 보장해야! - 제10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공모절차 돌입, 인천지역과 소통‧협력하는 인사 선임해야! - 인천국제공항, ‘환승률’ 지속 감소 추이 속 ‘허브화 지수’도 스키폴공항에 비해 6배나 낮아! - ‘사외이사 시장 추천제’ 도입 등 선진 공항도시처럼 ‘중앙‧지방 공동운영’으로 활로 찾아야! 1. 대한민국의 중추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 인천공항의 국제여객 및 화물 수송...

발행일 2023.05.16.

[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평가토론회 개최

‘자유·혁신·공정·연대’라는 4대 경제운용 기조를 내세우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비전을 수립하고, 12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1년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출범 1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과 직무수행 능력은 물론, 정부의 주요 정책 및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그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자회견 후에...

발행일 2023.05.09.

[논평] 외교부, 재외동포청의 ‘소재지’ 개입 보다 ‘통합기능’ 강화에 집중할 때!

외교부, 재외동포청의 ‘소재지’ 개입 보다 ‘통합기능’ 강화에 집중할 때! - 조선족‧고려인 지원 재외동포청, 중국‧러시아와 ‘외교적 마찰’ 우려하며 설립 반대했던 외교부! - 이제는 직원 출퇴근 편의 위해 ‘소재지 = 서울’ 고집? ‘외교적 갈등’ 묵과한 이율배반적인 행정! - 동북아 정세 격화 속 재외동포 기본권 보장 등 숙원 실현하려면 소재지는 ‘외교적 완충지’ 절실! - NLL‧EEZ 충돌 완충 위해 ‘해양경찰청’이 인천에 입지했듯 ‘재외동포청의 외교적 완충지’는 인천! 1. 오는 6월 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발행일 2023.04.25.

[보도자료] 전국 경실련 “비례성 강화 선거개혁 촉구 및 1천명 시민서명 전달” 기자회견

1. 2022년 4월 18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 경실련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기자회견은 국회 전원위원회가 마무리된 시점에 그동안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비판하고,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촉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2. 이번에도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정개특위가 세 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여야 지도부가 국회 전원위 구성에 합의...

발행일 2023.04.18.

[논평] 해상풍력 발전사업, 산업생태계 조성하여 지역산업과의 연계발전 꾀해야!

해상풍력 발전사업, 산업생태계 조성하여 지역산업과의 연계발전 꾀해야! - 산업부 전기위원회, ‘인천해상풍력 1‧2호 발전사업 허가’ 심의 ‘주민수용성’ 때문에 또 보류! -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김원이‧김한정‧한무경) 병합심의 中, 수산업계 ‘한무경 의원(안)’ 선호! - 민관협의회 의무화,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발전이익 공유방안 담으려면 ‘공공(정부) 주도’ 절실! - 인천 ‘관련 산업체’ 미미해 市 ‘인천 해상풍력 배후 항만 조성 및 지역산업 연계 방안 연구용역'   1.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한 제281차 전기위원...

발행일 2023.04.17.

「공공의료강화와인천대공공의대설립범시민협의회」 발족기자회견

2006년 이래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16년 동안 동결된 상황으로,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과 특수분야 의사 수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상급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에 쓰러진 후 응급 수술할 의사가 없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중증(심장, 뇌, 응급),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분야의 의료인력 부족 현상은 이제 전국적인 상황이 되어버렸다. 2020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지역의 중증 및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의사 수를 3,000명으로 추...

발행일 2023.04.13.

[보도자료]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

□ 경실련은 4월 11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문제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 18년 동안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축소·동결되어 만성적인 의사 부족을 겪고 있다. 또한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서 수요가 적은 지역과 진료과목에 기피현상이 지속되면서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 보건사회연구원, 현행 인력양성체계로는 2035 의사 2만 7천 명 부족 경고 - 202...

발행일 2023.04.10.

[보도자료]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 개최안내

□ 전국경실련은 내일(11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17개 시도 필수의료 취약지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5개 필수진료과(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전문의 현황 ▲지역책임의료기관 진료과 개설여부 등을 통해 전국의 필수의료 공백실태를 발표합니다. ○ 특히 지역완결적 의료를 위해 국가가 지정한 공공병원조차 필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등의 현실을 드러내며 관련 법제도 마련과 중앙‧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 지속되는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

발행일 2023.04.10.

[논평] 신설 재외동포廳, ‘외교적 갈등 완충, 접근 편의성’ 위해 ‘인천’ 최적지!

신설 재외동포廳, ‘외교적 갈등 완충, 접근 편의성’ 위해 ‘인천’ 최적지! - 외교부, 조선족‧고려인 지원에 중국‧러시아와의 ‘외교적 마찰’ 우려된다며 ‘재외동포청 설립’ 반대! - 부처 이기주의 극복하고 ‘재외동포재단’ 출범했지만 지방(제주) 이전돼 ‘접근 편의성’ 민원 빗발쳐! - ‘NLL‧EEZ 충돌’ 완충 위해 ‘해양경찰청’ 인천에 입지! 재외동포 사업 ‘외교적 갈등’ 완충지도 인천!   1. 오는 6월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는 재외동포‧단체와의 교류‧협력사업 시 ‘외교적 갈등’을 완충할 수 있고, 재외동...

발행일 2023.04.06.

[성명] 국회 전원위원회는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 위한 논의하라!

[선거제도 개혁 논의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구성에 대한 전국경실련 입장] 국회 전원위원회는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하라!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에 무관심하던 여야가 국회 전원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면서 3월 30일,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가 구성되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아 각 정당의 이해득실 속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또다시 후퇴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전국의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선거제도 ...

발행일 2023.04.03.

[논평] 공약 이행 및 4자 합의 중재할 환경부, ‘SL공사 인천시 이관’ 협조해야!

공약 이행 및 4자 합의 중재할 환경부, ‘SL공사 인천시 이관’ 협조해야! - 시민단체 ‘환피아의 낙하산인사 중단’ 촉구하자 수도권매립지관리(SL)공사 사장 ‘공석’ 장기화! - 4자 합의, 선결조건 이행 전이라도 인천시가 공사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우선 추진! - 환경부, ‘SL공사에 비상임이사 신설해 4개 기관 당연직 참여, 감사는 인천시가 추천 등’ 未이행! - 기존 관행대로 감사(前 보좌관)‧이사(서울시) 임명? 이제 인천시장의 ‘사장 추천인사’ 임명할 때!   1. 인천 지역사회에서 수도권매립지관...

발행일 2023.03.27.

[논평] ‘주민수용성 부족한’ 민간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중단하고 공공성부터!

‘주민수용성 부족한’ 민간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중단하고 공공성부터!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열어 ‘인천해상풍력 1‧2호 발전사업 허가’ 안건 심의절차 진행 예정! - 서해5도 주민, 대통령에게 ‘항로에 해상풍력 반대 및 이동권 보장’ 청원! 옹진군의회 결의문 채택! - 부처 간 의견조율, 어업‧해상교통 등 위해 ‘정부주도 입찰방식 전환’ 절실! 인천에너지공사도 필요!   1.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천해상풍력 1‧2호 발전사업 허가’ 안건 심의를 위해 전기위원회를 열 예정이지만 해당 지역주민 반발이 거세다....

발행일 2023.03.22.

[보도자료]인천경실련 ‘2023년도 상반기 후원행사 프로그램’ 안내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이 <2023년도 회원정기총회 기념 상반기 후원의 밤> 행사에서 인하대학교와 공동으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또한 인천경실련 신임 임원진 및 정책‧조직 기구를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2. 인천경실련은 <2023년도 상반기 후원의 밤> 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붙임자료) 인천경실련은 이번 행사를 뜻 깊게 치르기 위해 하와이 동포들의 정신적 귀환과 민족교육 구현의 요람인 인하대학교와 공동으로 <재외동포...

발행일 2023.03.14.

[논평] 윤 대통령, KBS인천방송국 설립으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아줘야!

윤 대통령, KBS인천방송국 설립으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아줘야! - KBS, 2018년 말부터 ‘<뉴스7> 지역화’ 시행으로 뉴스(40분)의 제작‧편성을 지역방송에 일임! - KBS수신료 납부액 전국 3위 인천, 공영방송 뉴스 소외지역. 균형발전 위해 ‘인천방송국’ 절실! - 대통령 공약(1-1-6) 이행 및 ‘수신료 인천 환원’ 촉구코자 ‘인천시민 방송주권 찾기’ 운동 전개! 1. 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월 2,500원)의 ‘전기요금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찬반’ 국민 여론 수렴에 ...

발행일 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