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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립 31주년 기념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 및 응원 모금 안내

1. 창립 31주년을 맞이하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오는 10월 26일,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인천경실련 온라인 응원 모금’도 시작합니다. 2. 인천경실련은 〈정치적 중립 / 정부보조금 0원〉 원칙에 따라 경제정의‧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순수 시민운동단체입니다. 이에 시민의 후원과 회원 회비만으로 운영되며, 공공선(公共善)을 추구하고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정론을 펼칩니다. 또한, 지방자치 시대에 인천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자 〈인천주권찾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인천경실련은 이번 후원의 밤 행사에 “주권 시대, 인천이 대세!”란 슬로건을 내걸고, 「인천주권찾기 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이 말하는 <인천의 미래 전략과 차기 주역의 역할> 토크쇼」를 진행합니다. 역대 공동대표였던 김근영‧김종화‧김연옥‧이종엽 위원장이, 최근 지역사회를 다시 한번 뭉치게 한 공영방송, 공공의료, 환경, 사법 등의 분야별 현안에 대한 인천의 미래 전략을 ‘세대 공감 속에서’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4. 인천경실련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인천 주권’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반가운 말씀들 나누며 ‘인천 발전을 위한 미래 담론’이 형성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에 <창립 31주년 기념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 및 응원 모금>을 안내하오니,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행일 2023-10-16

[보도자료] 공공의대 설립과 근거법안, 당론 채택하고 21대 국회가 처리해야!

공공의대 설립과 근거법안, 당론 채택하고 21대 국회가 처리해야! - 범시민협의회, 각 정당 시당위원장(배준영‧김교흥‧문영미)에게 건의문 전달! - 각 시당위원장, “적극 협력” “설립 필요성 공감” “법안 통과에 노력” 등 표명! - ‘법안처리’ 위해 국감 앞두고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면담, 공공의대 쟁점화 요구! 1.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국회 입법 활동 촉구 및 당론 채택’ 등의 요구를 담은 건의문을 각 정당 인천시당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국민의힘 시당위원장(배준영 의원, 중구‧강화군‧옹진군 / 9.12)을 시작으로 정의당 시당위원장(문영미 / 9.19), 더불어민주당 시당위원장(김교흥 의원, 인천 서구갑 / 9.22)과의 면담을 진행했다(붙임자료 1). 우선 건의문에는 의료취약지 인천의 열악한 현실을 진단하고, 인천의 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국립대학인 인천대에 ‘공공’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첨부자료 1). 또한, 면담 과정에서 각 당이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회기 내에 근거법안을 마련‧처리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2. 건의문 전달 및 면담 결과, 모든 정당이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먼저 배준영 위원장은 “도서와 접경 지역의 의료취약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교흥 위원장은 “필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 취지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시당은 “이미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국회에도 ‘지역공공의대법 제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여야 정치권이 인천의 필수진료 의사 부족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방안으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에 의견을 모은 것이다. 또한, 후속대책으로 당내 여론 형성을 위한 당론 채택과 얼...

발행일 2023-10-10

[공동성명] 인천 정치권,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공공의대’ 쟁점화해야!

인천 정치권,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공공의대’ 쟁점화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10.11∼ ), 붕괴 위기 소아‧응급의료체계 등 논의 전망! - 지역 의료격차 여전 속 인천, ‘치료 가능 환자 사망률’ 전국 최고 등 현안 산재! - ‘지역 의료격차 및 필수진료 붕괴’ 이슈화 통해 ‘공공의대 설립 근거’ 공론화해야! 1.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오는 10월 11일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과 그 산하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감사가 진행된다. 이번 국감은 최근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및 응급 의료체계 실태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 제고를 위한 의사 인력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붙임자료 1). 서울‧대구‧인천 등 대도시에서 발생한 ‘소아‧청소년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 위기의 ‘소아청소년과 입원 중단’ 사태 등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치권의 의지로 보인다. 또한, 지방의료원이 의사 충원의 어려움으로 진료 공백 장기화와 필수의료 부족, 재정 악화라는 악순환에 빠져있는 만큼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방안도 논의될 것이다. 인천도 최악의 의료취약지다 보니 지역사회에서 범시민협의회를 결성하고, 대안으로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첨부자료 1). 이에 여야 정치권은 이번 국감에서 인천시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2. 인천은 ‘치료 가능 환자 사망률’이 전국 최고로 나타난 ‘최악의 의료취약지’다. 최근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치료 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인천의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환자 사망자는 51.4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붙임자료 2). 이는 올해 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발표한 ‘지역 의료격차 실태’와 다르지 않다. 경실련은 급기야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를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선정했다(...

발행일 2023-10-05

[공동성명] 정부는 ‘대체 매립지 확보방안’ 내놓고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해야!

정부는 ‘대체 매립지 확보방안’ 내놓고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해야! - <4자 회의> 대체 매립지 조성, 국장급회의 정례화, SL공사 이관 등 4자 합의 이행 논의키로! - <4자 협의체 국장급회의> 대체 매립지 조성 논의(공모, 자체조사 후 지정 등) 조속 착수해야! - 환경부, ‘실무 담당자 잦은 교체’로 불신 자초! 국무총리 면담 통해 ‘전담기구’ 설치 요구할 터! 1.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이하 4자 협의체)가 재가동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환경부 장관과 3개 시‧도지사 모두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특히 환경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체 매립지 임기 내 확보’ 공약이 엄존한 데도 실적이 없어서 추진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지난 2월 17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등 4자는 서울 모처에서 만나, 대체 매립지 조성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을 위해 <4자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4자 회의> 논의결과를 보면 ①생활폐기물 직접매립 금지 대비 폐기물 발생 감량과 재활용 확대 등의 정책 적극 이행, 소각시설 적기 확충과 행‧재정 지원 ②대체 매립지 조성 논의 조속 착수, 국장급회의 정례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이관 등 4자 합의 이행 논의 지속 등을 결의했다(붙임자료 1).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와 연동된 소각시설 적기 확충이 난항인 상황에서 ‘대체 매립지 조성과 4자 합의 이행’ 논의도 답보 상태다. 이에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2. 환경부는 <4자 협의체>에서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 매립지’ 확보방안과 ‘4자 합의’ 이행 논의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역할 해야 한다. <4자 협의체>가 재가동된 것은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들의 세 차례 회동 후 성과다. 세 번째 회동에 환경부 장관도 동석하면서 <4자 (기관장) 회의>가 진행됐고, 자연스레 중...

발행일 2023-10-04

[보도자료] 창립 31주년 기념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 및 응원 모금 안내

1. 창립 31주년을 맞이하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오는 10월 26일,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 월천홀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인천경실련 온라인 응원 모금’도 시작합니다. 2. 인천경실련은 〈정치적 중립 / 정부 보조금 0원〉 원칙을 견지하는 순수 시민운동단체입니다. 이에 시민의 후원과 회원 회비만으로 운영되며, 공공선(公共善)을 추구하고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정론만을 펼칩니다. 또한, 지방자치 시대에 인천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자 〈인천 주권 찾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인천경실련은 이번 후원의 밤에서 “주권 시대, 인천이 대세!”란 슬로건을 내걸고, 역대로 인천경실련 공동대표를 역임한 ‘인천 주권 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이 말하는 <인천의 미래 전략과 세대별 역할 토크쇼>를 진행합니다. 최근 지역사회를 다시 한번 뭉치게 한 환경과 공공의료, 공영방송, 사법 등의 분야별 현안과 과제를, ‘세대 공감 속에서’ 풀어보는 이야기 마당을 만들 예정입니다. 4. 인천경실련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인천 주권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오랜만에 반가운 말씀 나누며, 인천 발전을 위한 미래 담론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에 <창립 31주년 기념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 및 응원 모금>을 안내하오니,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행일 2023-10-04

[보도자료] 전국 지방의원 임기 1년 조례 발의 실태 발표

  1. 경실련은 오늘(9/21) 전국 지방의원의 조례 입법실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실련은 당시 현역 지방의원들의 조례 입법실태를 분석하여 실적이 저조한(조례 대표 발의 1건 미만) 의원에 대해 공천 배제를 촉구한 바 있다.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리하여 자치입법인 조례의 재·개정 등 입법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의원의 기본자질에 해당한다. 이에 경실련은 불성실 입법 실적 의원은 올바른 의정활동을 수행할 자격이 없으므로 그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임기 1년을 맞이한 전국 지방의원의 조례안 발의 실태를 점검하고, 활동이 저조한 의원과 의회에 자성을 촉구하며,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요구한다.   2.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 조사대상 : 전국 17개 광역의회 및 226개 기초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 평가기간 : 2022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1년) ▪ 조사내용 : 의회·의원별, 정당·지역·지자체 유형 등 구분집단별 조례 발의 실태 ▪ 기초자료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각 의회 통지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지방의회 기본정보 * 미발의 의원 산정 시 임기 중 퇴직의원 및 의장, 재보궐 선거 당선자 제외   3. 조사 결과 (1) 조례 미발의 의원 현황 – 전체 지방의원 중 11%는 1년간 단 1건도 조례 발의 안 했다! ○ 경실련이 총 243개 전국 지방의회(광역, 기초) 의원들의 임기 첫 1년간의 조례 발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10,580건, 의원 1인당 2.74건의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지방의원 열 명 중의 한 명은 1년간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857명 중 11.0%인 424명이 대표 발의된 조례가 없었는데, 광역의회 의원 7.5%(65명)보다 기초의회 미발의 의원 비율이 12.0%(359명)로 높아, 기초의회 의원의 조...

발행일 2023-09-21

[보도자료] 공공의대, 지금이 아니면 안된다!

의사 인력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과목에 현격히 부족하다. 이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K-문화와 한국 제품에 열광하는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에 아직도 그런 중대한 의료사각지대가 있다고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전문의 양성에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서둘러야 한다. 지체하면 할수록 의사가 없는 응급실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의 절망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두고 출산율 걱정만 할 것이 아니다. 마음 놓고 아이들을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의료인력도 조속히 양성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자는 각계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졌고, 정부는 20여 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방법에 관해서는 아직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작금의 필수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의사 수 부족만이 아니라 특정 의료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근원적인 문제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다. 필요하지만 소외된 의료과목에 인력을 보충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며 그 시스템이 바로 “공공의대”이다. 또한, 의료인력의 쏠림 현상은 지역별로도 편차가 심하다. 지역 균형발전이란 일률적 잣대로 의료인력을 배분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어 있으므로 오히려 의료 취약성에 노출된 인구를 기준으로 의료환경을 강화해야 한다. 인천은 수도권에 속해 있지만 필수 의료과목에 의사가 부족한 의료 취약 지역에 속한다. 또 공항과 항구를 끌어안고 있어 감염병 방어의 최전선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인천에 의료인력 공급을 통한 의료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인천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범시민협의회를 발족하였다.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 의료인력 양성, 그리고 감염병 방어에 특화된 ...

발행일 2023-09-20

[논평] ‘의원 겸직 신고’(공유재산 위탁계약) 혼선 빚은 시설공단 책임 물어야!

‘의원 겸직 신고’(공유재산 위탁계약) 혼선 빚은 시설공단 책임 물어야! - 경실련 확인 청구에 ‘영종 씨사이드파크 공유재산(카페테리아) 계약문제 및 후속 조치사항’ 회신! - 공단, ‘법인을 개인과 동일 인격으로 판단’ 관련법 위배 초래해 ‘사업자 명의변경 이행 명령’ 통보! - 시, 공단 특정감사 통해 책임 규명 및 공개해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적 기관 전수조사’ 필요!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인천시의회 의원 겸직실태 조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인천시설공단의 ‘공유재산 계약관리’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최근 논란이 된 신 모 의원의 ‘겸직 신고 누락’ 문제와 관련하여, 인천경실련이 시설공단에 ‘신 모 의원과의 공유재산 위탁계약 문제 및 계약조건 위반 후속 조치’는 무엇인지 사실확인을 청구한 결과(붙임자료 1), 오히려 공단이 관련법을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후속 조치로 ‘사업자 명의변경 이행 명령’을 통보했다고 회신했다(붙임자료 2). 결국, 시설공단의 잘못된 안내(의사표시)로 인하여 성실히 겸직실태를 신고한 의원, 공단의 인터뷰에 근거해 기사를 제공한 언론, 의원 겸직 금지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던 시민단체 등과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인천시는 시설공단의 업무 담당자와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인천시설공단은 ‘영종 씨사이드파크 공유재산(카페테리아) 계약’ 관련 위법사실을 공개해명하고, 관리책임자인 이사장은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시설공단은 인천경실련에 회신한 공문을 통해 ▲영종 싸사이드파크 카페테리아는 신 모 씨 ‘개인’ 자격으로 공개경쟁입찰에 낙찰‧선정(2018.12.21.)된 후 2019. 4. 1. 일자로 사용 개시하여 ‘법인’으로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카페 운영 개시 당시 공단은 ‘법인을 개인과 동일 인격으로 판단’해 법인 운영이 가능함을 계약자(신 모 씨)에게 ‘의사표시’했다고 답했다. 이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발행일 2023-09-18

[보도자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1. 경실련은 2023년 9월 14일(목) 오전 11,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선포와 함께 활동계획을 설명하였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에서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자질 검증과 정책 검증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첫 활동으로 불성실 의정활동 사례로 국회의원(입법실적 하위 10위, 출석률 하위 10위) 및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사례를 발표하였다. 2. 경실련은 진영 대결에 빠져 정쟁만을 일삼으며 민생은 내팽개치고 있는 현 우리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득권 챙기기에는 한 몸이 되어 정치개혁 등을 방해하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만을 비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영 대결과 이념 정치에 잊혀진 민생정치를 복원시키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보지 않고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묻지마 투표’를 방지하고자, 이례적으로 총선 8개월 전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헌법재판소의 낙천 낙선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후보자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3. 오늘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입법실적 하위 10위, 출석률 하위 10위)을 발표, 각 당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기준 마련 및 예외없는 적용을 촉구했다. 입법실적 하위 10명 명단에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3.0건),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4.4건),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4.5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6.3건),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6.6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6.6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6.8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7.2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7.2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7.5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7.5건) 등이 포함되었고, 출석률 하위 ...

발행일 2023-09-14

[보도자료]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준) 발족 선언

1. 오는 9월 11일(월) 오전 10시, 시청 기자실로 예정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부득이하게 <발족 보도자료>로 대신합니다. 2. 준비위원회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의 문제가 더는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여야민정(與野民政)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범시민 캠페인을 지역사회에 제안코자 발족했습니다. 이에 준비위원회 참여단체는 각종 선거운동 등에 관여하지 않는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했습니다. 3. 이러한 가운데 주민‧시민단체들의 참여 요구 등이 있어, 오늘 준비위원회 발족 이후에 우리의 운영 원칙에 동감하는 더욱 다양한 단체들로 구성된 ‘정식 범시민운동본부 결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준비위원회 발족>을 보도자료로 대신하오니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면서, 준비위원회는 화급한 현안대응부터 빈틈없이 할 것입니다. 4. 우선 준비위원회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문제와 직결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 이행 ▲2026년 직(直)매립 금지에 따른 폐기물 정책 대응 등에 대한 시민교육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강좌’를 개설합니다. 5. 이어서 환경부가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공모절차’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전개할 것입니다. 만약 환경부가 <4자 협의체> 실무 담당자를 자주 교체하는 술책을 벌인다면, 국무총리 면담을 통해 총리실 산하에 ‘수도권매립지 전담기구 구성’을 요구할 것입니다. 6. 또한, 범시민운동본부가 발족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체 매립지는 ‘인천지역 밖에서’ 확보하겠다는 약속이니만큼 여야민정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더불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와 매립지...

발행일 2023-09-10

[보도자료]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준) 발족 기자회견

1. 보도 및 취재를 요청합니다. 2.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이하 범시민운동본부)를 발족합니다. 3. 현재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제반 환경이 변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대체 매립지 확보’를 공약했고, 멈췄던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도 재가동됐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선제적 조치 등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4자 협의체>의 가교역할을 해야 할 환경부는 잦은 담당자 교체로 <4자 실무회의>의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면담을 통한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구성’이 절실합니다. 4. 이에 범시민운동본부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등 제반 현안 해결을 위한 열쇠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 이행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사항 이행으로 판단하고, 대대적인 시민 캠페인을 전개코자 합니다. 범시민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끝 >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준)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 / 바르게살기운동 인천광역시협의회 / 인천경영자총협회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인천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 인천광역시 새마을회 /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 인천광역시 이‧통장연합회 /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 /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 /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 인천사랑고교동문연합회 /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 인천상공회의소 / 인천상인연합회 / 인천언론인클럽 / 인천주니어클럽 / 인천청년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 한국예총 인천광역시연합회 /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시지부 (가나다 순, 총 23개 단체)   ■ 붙임자료 1. 경과보고 및 향후 계획 1. 경과보고 ◌ ’22.01...

발행일 2023-09-07

[논평] ‘안정적 시정 운영’ 위해 총선 출마채비 ‘정무직 인사’ 조속히 교체해야!

‘안정적 시정 운영’ 위해 총선 출마채비 ‘정무직 인사’ 조속히 교체해야! - 민선 8기 2년 차 맞이한 유정복 시장, 핵심 공약 실현과 산적한 현안 해결에 역량 쏟을 때! - 출마 예상 정무직 인사들에게 제기된 업무 관련 특혜논란, 기관업무 해태로 시정 발목 잡혀! - 주요 시정과제 및 현안의 ‘정쟁화 차단과 시정 안정화’ 꾀하려면 조속히 정무 라인 개편해야! 1. 22대 국회의원 선거(2024.04.10)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인천시정이 정무직 인사들의 출마채비로 어수선하다. 우선 시의회, 정부‧국회, 정당‧사회단체, 언론기관과 관련된 정무적인 업무 수행과 주민 여론 수렴 등을 담당하는 정무부시장이 ‘출마 지역구 선정’ 문제로 연일 언론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인천의 성장동력인 경제자유구역을 담당하는 청장도 ‘K-POP 콘텐츠 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다가 특혜논란에 휘말려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 유력한 출마예상자라서 그런듯하다. 보도에 따르면 핵심 요직에 포진돼있던 정무직 인사들이 선거가 임박하자 출마채비에 분주하다는 소식이다(붙임자료 1). 그러나 출마예상자들은 ‘원하는 지역구로의 공천’ 가능성이 가변적이다 보니 자신의 거취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 기관업무 해태 등의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민선 8기 2년 차를 맞이하는 유정복 시장은,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서는 조속한 출마 예정자 교체 및 대대적인 정무 라인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2. 유정복 시장은 민선 8기 핵심 공약 실현과 산적한 해묵은 현안 해결을 위하여 ‘정무 라인’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지난 6월 말 발표한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1주년 공약 이행도’ 조사결과> 논평에서, 대표적인 공약 및 현안에 대한 성과가 미흡하니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인천의 심장 제물포 르네상스 ▲그랜드 비전 뉴홍콩시티 건설 공약의 경우, 시민들은 시장 취임 1주년이 다되도록 밑그...

발행일 2023-09-04

[보도자료]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1. 2023년 8월 31일(목) 오전 10시 반, 국회 정문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개헌국민연대는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이정미 당 대표도 참석하여 발언하였다.   2. 현재 우리 국민들은 지금과 같은 양당정치에 혐오감을 느끼며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 공론조사 결과, 국민들이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싫어한다는 기존의 통념과는 달리, 다당제 실현과 정책 국회 실현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거대 양당이 지역구 의석을 독점하는 현실에서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위해서는 비례 의석의 증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받아들인 결과이다.   3. 3년 전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반칙을 통해 국회 의석을 독점한 거대 양당은 말로만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고, 실제로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답보상태를 타개하고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2 협의체를 발족하여 협상을 하도록 했지만, 밀실 협상으로 이뤄져 거대 양당이 과연 국민이 바라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거대 양당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이 만족할만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안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책임 주체를 떠넘기며,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핑계로 비례대표 의석 축소를 외치기도 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핑계로 하여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뒤로는 자당의 선거 유불리와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   지금이라도 거대 양당은 공론조사 결과대로 비례 의석을 확대시키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3...

발행일 2023-08-31

[보도자료] 선거제도 개편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안내

  1. 2023년 8월 31일(목) 오전 10시 반, 국회 정문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개헌국민연대는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이정미 당 대표도 참석하여 발언할 예정입니다. 2. 얼마 전 국민 공론조사 결과, 국민들이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싫어한다는 기존 통념과 달리, 다당제 실현과 정책 국회 실현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성정당 창당을 통해 국회 의석을 독점한 거대 양당은 말로만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며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지연시켜왔습니다. 이도 모자라 최근에는 거대 양당으로만 구성된 2+2 협의체를 통해 밀실 협상을 진행, 거대 양당이 과연 기득권을 내려놓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 의구심이 높습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개헌국민연대는 해당 기자회견을 통해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거대 양당을 규탄하고, 선거제도 개편 밀실 야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비례의석 확대, 위성정당 방지 약속을 촉구합니다. 3. 식순은 아래를 참고 부탁 드리며,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 드립니다. - 개요 - 선거제도 개편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8월 31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헌국민연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임정택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간사 ◈ 발언1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발언2 정세욱 개헌국민연대 대표(전 명지대 부총장) ◈ 발언3 이정미 정의당 당 대표 ◈ 발언4 안성호 개헌국민연대 대표(전 한국행정연구원장) ◈ 발언5 김송원 경실련 조직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강영봉 개헌국민연대 대표 ◈ 질의답변 * 식순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3-08-29

[보도자료]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운영 참여방안 토론회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공항도시 국회의원들이 주최하고, 인천·공항 상생발전을 위한 범시민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가 후원하는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운영 참여방안> 국회토론회가 8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최근 공항의 역할은 단순 항공교통 이용시설에서 주변지역의 산업경제 거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항 개발도 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통합개발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주요 공항도시들이 모여 공항경제권 구축방안과 공항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정부의 참여방안을 찾고자 이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한서대학교 김웅이 교수는‘공항경제권 구축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항경제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인천공항을 비롯해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 핀란드 헬싱키 공항 등 주요 공항경제권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어서 공항경제권 개발을 위한 법률과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공항경제권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의 책임과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지수 센터장은‘지방자치단체의 공항운영 참여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방분권이 점차 강화되고 공항이 단순한 교통거점의 역할을 넘어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으나 인천공항과 인천의 경제적 긴밀성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어서 공항에 관한 주요 법제도의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공항 설립과 운영에 대한 실태와 한계를 통해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사례를 통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등 공항운영방식에 따른 비교분석을 통해 항공기 이동지역(Air side)은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나 여객, 화물 청사, 공항접근도로 등 일반업무관리지역(Landside)은 지방정부의 개입 가능성이 높으며 공항주변지역 개발 또한 지방정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발행일 2023-08-23

[논평] 정부는 민간·공공 건설현장 감독기구로 ‘지역건축안전센터’ 활용해야!

정부는 민간·공공 건설현장 감독기구로 ‘지역건축안전센터’ 활용해야! - 대통령 지시로 국토부, 17개 광역시‧도와 ‘무량판 민간 아파트 안전점검 협력회의’(8.08) 개최! -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 많은 곳은 경기‧서울‧부산‧인천 順, 인천시 34곳 전수조사 나서! - 감리를 감리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도입했지만, 구조기술사 등 필수인력 없어 개선 시급! - 택지개발촉진법 특례 안주한 LH의 ‘과도한 역할 집중’이 부패 양산, 지방공사로 역할 분담할 때! 1.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지역 민간 아파트 단지 주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점검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원인조사결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을 지목해 전수조사와 안전보강 조치를 지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17개 광역시‧도와 ‘무량판 민간 아파트 안전점검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붙임자료 1). 이어 ‘안전점검’ 지침이 확정되면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협회 등 3개 기관과 매주 ‘진행 상황 점검’ 회의를 하기로 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지자체 중에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95곳), 서울(54곳), 부산(48곳), 인천(34곳), 대구(14곳), 경남(13곳), 울산(10곳) 등으로 조사됐는데, 지자체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붙임자료 2). 이에 정부와 인천시는 LH의 총체적 부패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중앙‧지방 안전점검 협력’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2. 정부는 ‘민간 건설현장의 감리를 감리하는’ 지방정부 조직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철근 누락’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

발행일 202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