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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준) 발족 기자회견

1. 보도 및 취재를 요청합니다. 2.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이하 범시민운동본부)를 발족합니다. 3. 현재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제반 환경이 변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대체 매립지 확보’를 공약했고, 멈췄던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도 재가동됐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선제적 조치 등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4자 협...

발행일 2023.09.07.

[논평] ‘안정적 시정 운영’ 위해 총선 출마채비 ‘정무직 인사’ 조속히 교체해야!

‘안정적 시정 운영’ 위해 총선 출마채비 ‘정무직 인사’ 조속히 교체해야! - 민선 8기 2년 차 맞이한 유정복 시장, 핵심 공약 실현과 산적한 현안 해결에 역량 쏟을 때! - 출마 예상 정무직 인사들에게 제기된 업무 관련 특혜논란, 기관업무 해태로 시정 발목 잡혀! - 주요 시정과제 및 현안의 ‘정쟁화 차단과 시정 안정화’ 꾀하려면 조속히 정무 라인 개편해야! 1. 22대 국회의원 선거(2024.04.10)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인천시정이 정무직 인사들의 출마채비로 어수선하다. 우선 시의회, 정부‧국회, 정당‧사회단...

발행일 2023.09.04.

[보도자료]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1. 2023년 8월 31일(목) 오전 10시 반, 국회 정문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개헌국민연대는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이정미 당 대표도 참석하여 발언하였다.   2. 현재 우리 국민들은 지금과 같은 양당정치에 혐오감을 느끼며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 공론조사 결과, 국민들이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싫어한다는 기존의 통념과는 달리, 다당제 실현과 정책 국회 실현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동의한...

발행일 2023.08.31.

[보도자료] 선거제도 개편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안내

  1. 2023년 8월 31일(목) 오전 10시 반, 국회 정문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개헌국민연대는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이정미 당 대표도 참석하여 발언할 예정입니다. 2. 얼마 전 국민 공론조사 결과, 국민들이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싫어한다는 기존 통념과 달리, 다당제 실현과 정책 국회 실현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성정당 창당을 통해 국회 의석을...

발행일 2023.08.29.

[보도자료]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운영 참여방안 토론회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공항도시 국회의원들이 주최하고, 인천·공항 상생발전을 위한 범시민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가 후원하는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운영 참여방안> 국회토론회가 8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최근 공항의 역할은 단순 항공교통 이용시설에서 주변지역의 산업경제 거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항 개발도 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통합개발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주요 공항도시들이 모여 공항경제권 구축방안과 공항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정...

발행일 2023.08.23.

[논평] 정부는 민간·공공 건설현장 감독기구로 ‘지역건축안전센터’ 활용해야!

정부는 민간·공공 건설현장 감독기구로 ‘지역건축안전센터’ 활용해야! - 대통령 지시로 국토부, 17개 광역시‧도와 ‘무량판 민간 아파트 안전점검 협력회의’(8.08) 개최! -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 많은 곳은 경기‧서울‧부산‧인천 順, 인천시 34곳 전수조사 나서! - 감리를 감리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도입했지만, 구조기술사 등 필수인력 없어 개선 시급! - 택지개발촉진법 특례 안주한 LH의 ‘과도한 역할 집중’이 부패 양산, 지방공사로 역할 분담할 때! 1.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지역 민간 아파트 ...

발행일 2023.08.21.

[보도자료]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운영 참여방안 토론회 안내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공항도시 국회의원들이 주최하는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운영 참여방안> 국회토론회가 오는 8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최근 공항의 역할은 단순 항공교통 이용시설에서 주변지역의 산업경제 거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항개발도 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통합개발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주요 공항도시들이 모여, 공항경제권 구축방안과 공항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정부의 참...

발행일 2023.08.17.

[논평] 與野‧정부, 주민 안전권 등 위해 마련해야!

與野‧정부, 주민 안전권 등 위해 <정당 현수막 개선대책> 마련해야! - 국회입법조사처, 여야가 개정한 ‘옥외광고물법’ 시행 후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 폭증! - 지자체 “시민 불편 해소키 위해 게시제한 불가피” vs 정치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 법 제8조(적용 배제) 8호의 ‘무제한’ 게시, 주민의 안전권‧환경권‧정치적 평등권 등과 상충! - 법률개정‧조례개정‧헌법소원 등 통해 제도개선 나선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와 연대할 터!   1. 정당 현수막의 허가‧신고, 금지‧제한을 적용치 않도...

발행일 2023.07.26.

[논평] ‘SL공사 이관할 사장’ 선정하고, 부당인사 개입 등 ‘경영공백’ 조치해야!

‘SL공사 이관할 사장’ 선정하고, 부당인사 개입 등 ‘경영공백’ 조치해야! - 수도권매립지관리(SL)공사 사장추천위, 손원백‧송병억‧송영우 후보 추천! 환경부, 7월 말 임명! - ‘직원 갑질’로 전임 사장은 불명예 퇴진하고 공사는 ‘경영 공백’, 파견법 위반 의혹 등까지 터져! -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2015. 1. 9) 의거 ‘인천시의 공사경영 참여’ 보장해야! 1. 신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사장은 매립지 사용 종료, SL공사 인천시 이관, 부당한 인사 개입 의혹 ...

발행일 2023.07.20.

[성명] 해양수산부는 더 이상 지체말고 인천항 컨터미널과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라!

해양수산부는 더 이상 지체말고 인천항 컨터미널과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라! 인천항 배후단지는 타 항 보다 높은 임대료로 항만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돼왔다. 이에 지역사회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인천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토록 수년간 해수부 등에 요청해왔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의 수입(2022년 매출액 1,722억원 중 임대료 902억원 사용료 608억원 기타수입 212억원)중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공사 수입이 줄 것을 우려해 해양수산부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미루어 왔다. 결국 인천신항도 컨테이...

발행일 2023.07.17.

[논평] 인천시의회는 ‘의원 겸직 실태’ 재조사하고 ‘겸직보수 공개’ 제도화해야!

인천시의회는 ‘의원 겸직 실태’ 재조사하고 ‘겸직보수 공개’ 제도화해야! - 경실련, 정보공개 청구 통해 ‘의원 겸직 실태’ 조사! 有보수 15명 의원 전원 ‘겸직보수’ 미공개! - <신성영 의원> 인천시설공단의 입찰 통해 낙찰 받은 ‘카페 건’ 겸직신고 누락, 신고 의무 위반! - 지방자치법(겸직 등 금지)‧이해충돌방지법 입법취지 살리려면 겸직보수 공개, 심사제도 강화해야!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실시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겸직 실태’ 조사결과, 40명의 의원들이 모두 ‘겸직 신고’를 ...

발행일 2023.07.06.

[논평] 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1주년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1주년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논평 - 〈민선8기 인천광역시장 선거공약‧시민제안공약 실천계획서〉 조사‧평가 결과 발표 -   Ⅰ. 조사 및 평가 방법 1. 조사방법 ⑴ 인천경실련, 인천광역시에 시장공약 이행실적 자료요청 : 공문 접수(5.11) / 평가간담 제안(6.05)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평가담당관실 ◌ 요청자료 : 민선8기 인천시장의 ‘5월말 현재까지 공약이행’ 실적자료 ⑵ 인천광역시, 인천경실련에 공약(총 400개 실천과제) 이행실적 자료회신 : e-메일 회신(6.12...

발행일 2023.06.26.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범 국민 논의 기구 구성 및 공공의대 신설 촉구』기자회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8일 10차 의정협의체를 열고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 논의 불가입장을 밝혔고 보건복지부도 이에 대해 공감 의사를 표현했다. 복지부와 의협의 2020년 의정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는 대로 ▲의대정원 ▲공공의대 신설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양측의 태도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의료와 공공의대의 필요성을 기대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다. 대구 10대 청소년 추락사고 후 병...

발행일 2023.06.15.

[성명] 해수부는 ‘항만 민영화’ 방침 중단하고 ‘해양수산청‧PA’ 지방 이양해야!

해수부는 ‘항만 민영화’ 방침 중단하고, ‘해양수산청‧PA’ 지방 이양해야! -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제도개선 공청회, 해수부의 ‘항만 민영화’ 의지만 확인! - 해수부의 제도개선 연구용역에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참가업체’ 참여, 공정성 의혹! - 정치권, 항만법 개정(민간개발→공공개발 전환) 약속 이행하고 ‘항만자치권’ 지방 이양해야! 1.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정책이 ‘항만 민영화’ 논란으로 번지자 제도개선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추진했지만 항만 민영화 의지가 그대로 담겨있...

발행일 2023.06.14.

[보도자료]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발족 기자회견 안내

1. 인천시민사회는 시민들이 납부한 KBS수신료의 인천 환원 차원에서 공영방송 KBS의 지역화 강화를 촉구하는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발족을 선언하고, 그 일환으로‘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기’및‘KBS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상임대표와 공동대표, 집행위원회로 구성‧운영되며, 현재 총 2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규모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2. 인천은 인구 300만 명의 대도시지만 서울·경기와 수도권에 포함되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지상파TV 방송...

발행일 2023.06.05.

[보도자료] 윤석열정부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

  □ 전국경실련은 오늘(25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정부 의대정원 확대 촉구 전국경실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어제(24일) 보건복지부와 의사단체는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위한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면서, 윤석열대통령에게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할 것을 촉구했다. □ 경실련은 그동안 분석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로 인해 지역 간 의료자원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 특히 국립의과대...

발행일 2023.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