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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운영 참여방안 토론회 안내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공항도시 국회의원들이 주최하는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운영 참여방안> 국회토론회가 오는 8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최근 공항의 역할은 단순 항공교통 이용시설에서 주변지역의 산업경제 거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항개발도 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통합개발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주요 공항도시들이 모여, 공항경제권 구축방안과 공항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정부의 참여방안을 찾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과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이양수 국회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구갑),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주최하며,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공항 상생 발전을 위한 범시민협의회(이하 공생협)가 후원한다. 주제발표는 한서대학교 김웅이 교수(공항경제권 구축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지수 센터장(지방자치단체의 공항운영 참여방안)이며, 토론회 좌장은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유창경 원장이 나선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장과 부산광역시 신공항도시과장, 인천광역시 항공과장, 강원도청 관광개발과장, 국토연구원, 한국항공대학교, 공생협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가한다. 토론회 참가 신청은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incheon.korcham.n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8월 21일까지 메일,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문의처 :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 유영석 차장 (Tel : 032-810-2852) □ 붙임자료 : 국회토론회 개요 및 세부내용

발행일 2023-08-17

[논평] 與野‧정부, 주민 안전권 등 위해 마련해야!

與野‧정부, 주민 안전권 등 위해 <정당 현수막 개선대책> 마련해야! - 국회입법조사처, 여야가 개정한 ‘옥외광고물법’ 시행 후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 폭증! - 지자체 “시민 불편 해소키 위해 게시제한 불가피” vs 정치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 법 제8조(적용 배제) 8호의 ‘무제한’ 게시, 주민의 안전권‧환경권‧정치적 평등권 등과 상충! - 법률개정‧조례개정‧헌법소원 등 통해 제도개선 나선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와 연대할 터!   1. 정당 현수막의 허가‧신고, 금지‧제한을 적용치 않도록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자, 정당들은 경쟁적으로 ‘무분별하고 무제한’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정당 현수막’과 관련한 시민 민원은 폭증하기 시작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전 3개월 동안 6,415건이었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법 시행 후 3개월 사이에 14,197건으로 2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표 1) 서울을 제외한 전국각지에서, 작게는 1배에서 많게는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못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 배제) 8호’ 조항 폐지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정당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는 조례개정에 나섰고, 강제 철거를 시행한 지자체도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반발했고, 행정안전부도 상위법 위반이라며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붙임자료). 정치‧행정의 목표가 국민의 복리 증진일 진데, 정치권과 정부는 ‘정당 현수막’ 문제를 민생과 직결된 현안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에 관련 법 및 시행령 개정 등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 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시민의 안전권‧환경권‧정치적 평등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 및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옥외광고물법 제1조(목적...

발행일 2023-07-26

[논평] ‘SL공사 이관할 사장’ 선정하고, 부당인사 개입 등 ‘경영공백’ 조치해야!

‘SL공사 이관할 사장’ 선정하고, 부당인사 개입 등 ‘경영공백’ 조치해야! - 수도권매립지관리(SL)공사 사장추천위, 손원백‧송병억‧송영우 후보 추천! 환경부, 7월 말 임명! - ‘직원 갑질’로 전임 사장은 불명예 퇴진하고 공사는 ‘경영 공백’, 파견법 위반 의혹 등까지 터져! -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2015. 1. 9) 의거 ‘인천시의 공사경영 참여’ 보장해야! 1. 신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사장은 매립지 사용 종료, SL공사 인천시 이관, 부당한 인사 개입 의혹 등 산적한 당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선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반년 넘게 경영 공백 상태인 SL공사가 신임 사장 추천절차를 밟고 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7일 면접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3명의 후보를 환경부에 추천했다.(붙임자료 1) 1명의 환경부 출신 퇴직공무원과 2명의 지역 정치인이다. 지역 실정도 모르는 낙하산인사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싶다. 한편 인천시도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SL공사 이관을 위한 행정행위를 진행 중이다.(붙임자료 2)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지만 ‘4자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SL공사가 골프장 위탁운영사의 관리자 교체 지시, 비정규직 직원인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어,(붙임자료 3) 전임 사장의 ‘직원 갑질’ 논란 때처럼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인천시의 공사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신임 사장을 임명해야 한다. 2. 환경부는 SL공사 이관 등 인천시의 공사경영 참여를 추진할 수 있는 신임 사장을 임명해야 한다. 최근 인천시장과 시는 수도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선거에서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인천시민들께서 반대하시는 쓰레기매립지는 총리실에 맡겨서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더욱 탄력...

발행일 2023-07-20

[성명] 해양수산부는 더 이상 지체말고 인천항 컨터미널과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라!

해양수산부는 더 이상 지체말고 인천항 컨터미널과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라! 인천항 배후단지는 타 항 보다 높은 임대료로 항만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돼왔다. 이에 지역사회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인천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토록 수년간 해수부 등에 요청해왔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의 수입(2022년 매출액 1,722억원 중 임대료 902억원 사용료 608억원 기타수입 212억원)중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공사 수입이 줄 것을 우려해 해양수산부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미루어 왔다. 결국 인천신항도 컨테이너터미널은 개장 운영한지 5~6년이 지나도록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이와 달리 부산 컨테이너터미널 및 배후단지는 준공 3~4년 전에, 현재 공사 중인 터미널 및 배후단지까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다.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낮은 임대료를 정하고 관세유보, 국세감면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통하여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를 기하여 항만을 발전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인천지역사회의 인천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요구를 수용해 해양수산부는 2020년 5월 14일 ‘자유무역지역 지정 검토 제1차 T/F회의’를 시작으로 2023년 5월 8일까지 5차 회의까지 개최했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맹성규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배후단지와 컨테이너터미널에 대해서는 입주업체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고, 개발 중이거나 개발예정(실시계획 승인 이후)인 경우는 조성 일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가 T/F만 운영하고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시간만 보내는 중에 인천항만공사는 신항배후단지 1-1단계 1구역에 사업자를 모집해 입주시켰다. 1구역에 입주한 일부 기업들이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반대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모든 입주업체가 찬성하지 않을 경우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시간만 보내다 보니 1구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어렵게 됐다. 자유무역지역...

발행일 2023-07-17

[논평] 인천시의회는 ‘의원 겸직 실태’ 재조사하고 ‘겸직보수 공개’ 제도화해야!

인천시의회는 ‘의원 겸직 실태’ 재조사하고 ‘겸직보수 공개’ 제도화해야! - 경실련, 정보공개 청구 통해 ‘의원 겸직 실태’ 조사! 有보수 15명 의원 전원 ‘겸직보수’ 미공개! - <신성영 의원> 인천시설공단의 입찰 통해 낙찰 받은 ‘카페 건’ 겸직신고 누락, 신고 의무 위반! - 지방자치법(겸직 등 금지)‧이해충돌방지법 입법취지 살리려면 겸직보수 공개, 심사제도 강화해야!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실시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겸직 실태’ 조사결과, 40명의 의원들이 모두 ‘겸직 신고’를 마친 가운데 15명의 유(有)보수 겸직 의원들은 겸직보수액을 전원 ‘미공개’ 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인천시의회 의원의 겸직신고 현황을 조사‧분석했다. 겸직의 내용 및 보수, 부동산 임대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의장이 의원의 겸직 행위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한 결과 총 40명의 의원 중 15명이 유보수 겸직 의원이고, 부동산 임대업을 신고한 의원은 3명(1명 무보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의원 전원이 겸직 및 임대 보수액은 공개하지 않았다.(첨부자료 1) 한편 신성영 의원은 인천시가 출자‧출연한 인천시설공단의 경쟁 입찰에서 낙찰 받은 ‘카페’ 운영자인데, 겸직 신고를 누락해 논란이다.(붙임자료 1) 의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의원 겸직 실태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겸직보수 공개, 심사제도 강화 등 인천시의회의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 인천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신성영 의원을 조속히 징계하고, 의장은 의원들의 겸직 실태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신성영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영종도 씨사이드파크 내에서 ‘카페 건’이라는 카페를 낙찰 받아 운영하는데도 겸직 신고를 누락한데다, 인천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어서 일부러 누락했냐는 ‘고의성’ 논란도 일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4항에 따르면 의원은 해당 자치...

발행일 2023-07-06

[논평] 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1주년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1주년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논평 - 〈민선8기 인천광역시장 선거공약‧시민제안공약 실천계획서〉 조사‧평가 결과 발표 -   Ⅰ. 조사 및 평가 방법 1. 조사방법 ⑴ 인천경실련, 인천광역시에 시장공약 이행실적 자료요청 : 공문 접수(5.11) / 평가간담 제안(6.05)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평가담당관실 ◌ 요청자료 : 민선8기 인천시장의 ‘5월말 현재까지 공약이행’ 실적자료 ⑵ 인천광역시, 인천경실련에 공약(총 400개 실천과제) 이행실적 자료회신 : e-메일 회신(6.12) ◌ 민선8기 인천광역시장 선거공약 실천계획서(실천과제 178개) (첨부자료 1) ◌ 민선8기 인천광역시장 시민제안공약 실천계획서(실천과제 222개) (첨부자료 2) ⑶ 인천경실련,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 : 공약조사(6.13∼16) / 논평 초안 작성 및 회람(6.17∼19) ◌ 조사대상 : 시장 선거공약 및 시민제안공약 실천계획서에 수록된 총 400개 실천과제 ◌ 조사주체 : 인천경실련 정책위원회 정책자문단, 집행위원회 등 분야별 전문가 2. 평가방법 ⑴ 평가방향 ◌ 역대 시장 공약평가와 마찬가지로, 취임 1주년이란 특성을 감안해 인천시가 회신한 공약 이행실적 및 실천계획을 분석하여 논평하고, 향후 시정운영 및 공약추진 방향을 제안함. ⑵ 평가과정 ◌ 인천경실련 조사단과 인천광역시 평가담당관실 간 평가 간담회 (붙임자료 1) - 인천경실련의 조사결과 논평초안을 市에 전달(6.19)한 후, 양측의 평가 간담회 개최(6.21) ◌ 인천경실련의 종합평가 및 조사결과 논평 발표 - 양측의 평가 간담회 토론 후, 인천경실련 조사단의 종합평가 진행(6.21) - 종합평가 반영한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논평 수정안’ 회람 후 최종 논평 발표(6.26)   Ⅱ. 공약 실천계획 총평 및 분야별 논평 1. <선거공약 실천계획> & <시민제안공약 실천계획> 총평 ⑴ 선거 당시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

발행일 2023-06-26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범 국민 논의 기구 구성 및 공공의대 신설 촉구』기자회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8일 10차 의정협의체를 열고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 논의 불가입장을 밝혔고 보건복지부도 이에 대해 공감 의사를 표현했다. 복지부와 의협의 2020년 의정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는 대로 ▲의대정원 ▲공공의대 신설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양측의 태도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의료와 공공의대의 필요성을 기대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다. 대구 10대 청소년 추락사고 후 병원 이송 중 사망, 경기 용인시 교통사고 70대 환자 응급실 찾던 중 사망, 5일 어린이날 고열에 시달리던 5세 어린이 입원 병상이 없어 귀가했다 다음 날 사망. 이른바 구급차 뺑뺑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의 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관련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진료가 잠정 중단된 적도 있다. 소아과 전공의 충원율이 16.6%인 것을 보면 단지 특정 병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2022년 전공의 충원율은 소아청소년과 28.1%, 흉부외과 47.9%, 외과 76.1%, 산부인과 80.0%로 정원 미달 됐다. 소아청소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이 심화 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법 중 하나로 공공의대를 통한 의사 정원 늘리는 방법이 제기돼왔다. 인천지역은 인구수 대비 의대 정원이 서울의 3분의 1, 광주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의대 정원 수 비율이 주요 도시 중 가장 낮아 지역 의료 인력 확보가 어렵다. 또 인천 인구는 특별시·광역시 중 3번째이지만, 인구 1천 명 당 의사 수는 2.5명에 불과해 울산(2.4명)에 이어 최저 수준이었다.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전체 의료기관의 4.5%로 전국 평균인 5.5%를 밑도는 등 공공의료 체계도 열악하다. 이렇기에 인천지역의 의료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에 반해 코로나19와 원숭이두창 관련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곳이 ...

발행일 2023.06.15.

[성명] 해수부는 ‘항만 민영화’ 방침 중단하고 ‘해양수산청‧PA’ 지방 이양해야!

해수부는 ‘항만 민영화’ 방침 중단하고, ‘해양수산청‧PA’ 지방 이양해야! -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제도개선 공청회, 해수부의 ‘항만 민영화’ 의지만 확인! - 해수부의 제도개선 연구용역에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참가업체’ 참여, 공정성 의혹! - 정치권, 항만법 개정(민간개발→공공개발 전환) 약속 이행하고 ‘항만자치권’ 지방 이양해야! 1.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정책이 ‘항만 민영화’ 논란으로 번지자 제도개선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추진했지만 항만 민영화 의지가 그대로 담겨있어, 경실련은 ‘항만 민영화 정책’ 중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해수부는 ‘민간개발로 항만 사유화 논란(인천지역), 공용토지 확보와 토지매도 청구권 행사 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 수취 우려 제기(국정감사 지적) 등 민간개발 분양방식’ 정책이 비판받자 점검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말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제도개선 공청회도 열었다.(붙임자료 1) ▲‘분양가 상한제’ 도입 통한 개발이익 환수 ▲‘허가제’ 도입 통한 매도 청구권 제한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항만 사유화(민영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항만국유(國有)제를 채택한 정부의 정책기조와 전면 배치된다. 게다가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이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다 보니, 애초부터 ‘항만 사유화’ 논란을 해결할 생각은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다. 이에 정치권은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 분양방식’을 기존의 ‘공공개발 임대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항만법 개정에 매진해야 하고, 정부는 항만개발 권한의 지방이양에 나설 때다. 2. 정부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정책을 중단하고, 항만 민영화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 초, 그간 ‘공공개발 임대방식’으로만 진행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 분양방식’을 도입했다.(붙임자료 2) 인천신항 배후단지와 부산신항 웅동지구 등이 대표적 사업이다. 문제는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개발 토지의 ‘소유권 취득’이 보...

발행일 2023-06-14

[보도자료]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발족 기자회견 안내

1. 인천시민사회는 시민들이 납부한 KBS수신료의 인천 환원 차원에서 공영방송 KBS의 지역화 강화를 촉구하는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발족을 선언하고, 그 일환으로‘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기’및‘KBS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상임대표와 공동대표, 집행위원회로 구성‧운영되며, 현재 총 2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규모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2. 인천은 인구 300만 명의 대도시지만 서울·경기와 수도권에 포함되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지상파TV 방송국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에 인천지역뉴스 송출이 미비하여 생활에 꼭 필요한 민생정책 홍보나 시민의 권익과 관련된 대변기회 부족이라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상파TV 방송사들은 가뜩이나 적게 보도되는 인천에 대한 뉴스마저 사건‧사고 위주로 시민들에게 전달하다 보니 도시 이미지의 왜곡과 훼손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결국 공공성과 공정성을 근간으로 하는 공영방송 KBS의 지역화 정책이 인천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 인천시의 KBS 수신료 납부액(595억원/8.7%)은 경기도(1,452억원/21.2%)와 서울시(1,161억원/21.2%)에 이어 전국에서 3위지만 유일하게 지역방송국이 없습니다. 또한 KBS 지역화 정책으로 2018년부터 지역 총국‧지국이 있는 곳에서는 KBS <뉴스7> 뉴스시간(총 40분) 전체를 지역방송국에서 제작·편성하여 송출되고 있지만, 경인뉴스는 송출시간이 10분이고 그 중 인천뉴스는 약 4분 분량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4. 이에 정부는 최근 대통령실의 국민제안 토론으로 뜨거웠던 <TV수신료 제도> 개편 등 새로운 공영방송 정책을 수립할 때‘KBS 지역화’정책도 강화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추진을 위한 로드맵 수립 시‘공영방송의 지역 간 균형발전 및 형평성’실현을 위해 인천도‘KBS <뉴스7> ...

발행일 2023-06-05

[보도자료] 윤석열정부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

  □ 전국경실련은 오늘(25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정부 의대정원 확대 촉구 전국경실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어제(24일) 보건복지부와 의사단체는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위한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면서, 윤석열대통령에게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할 것을 촉구했다. □ 경실련은 그동안 분석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로 인해 지역 간 의료자원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 특히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전남‧경북‧인천 등에서 의료인력 및 인프라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응급의학과 등 필수진료과 여건이 열악하고, 이는 국가가 지역 내 필수의료를 위해 지정한 공공병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지적했다. ○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지자체 질의한 결과, 지자체 차원에서 이미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며 무엇보다 의사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에 국립의과대학 신설 등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 필수의료 의사 부족과 불균형 등 의료취약지 인프라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최소 1,000명 증원>이 필요하다. ○ 단순 증원이 아닌, 국가가 지역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선발하고 훈련시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새로운 의사양성체계인 공공의과대학을을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에 우선 신설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 국립의대 증원, 국방·보훈·소방·경찰·교정 등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 등 최소 1,000명 이상 정원 확대가 추진되어야 한다. □ 전국경실련은 지역 주민이 더 이상 국가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소외되지 않고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치권이 의료기득권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직역단체와의 편협한 논의구조를 탈피하고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

발행일 2023-05-25

[성명] 의정현안협의체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앞둔 경실련 입장

오늘(24일) 정부와 의사단체의 의정현안협의체 개최를 앞두고, 연일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증원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대정원에 관해 구체적인 수치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500명가량 늘리는 방안과 지난 의약분업 당시 감축한 351명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방안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기존 의대에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국립의대가 없어 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한 의료취약지 문제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 경실련은 의료취약지 지자체의 공공의대 신설 요청은 묵살한 채 의협이 허락하는 땜질식 정책만을 테이블에 올리는 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제는 윤석열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의협의 반대로 막혀 있는 공공의대 설립을 전제로 한 의대정원 최소 1,000명 확대와 관련 법제도 추진을 복지부에 지시해야 한다. 공공의대 신설을 전제로, 의대정원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하라 현재 우리나라 의료공백의 핵심은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과, 그나마 있는 의사 인력도 인기과 및 특정 지역에 쏠려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정원을 대폭 확충하고, 필수진료과 및 의료취약지에 의사인력을 배치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보류한 채 그동안 실패했던 수가 인상과 기존 의대 소규모 증원 등 땜질식 대책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재 알려진 대로면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과대학 신설이나 의무복무 규정은 빠진 채, 과거 의약분업 당시 의사달래기용으로 감축시킨 정원 수를 다시 되돌리는 정도로 마무리될 여지가 크다. 경실련 조사 결과 전남, 경북, 인천 등 꾸준히 의료취약지로 분류되는 지역은 공통적으로 국립의과대학이 없다. 지역에서 의사를 양성할 방안도, 배치할 병원도 없어 인프라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단순히 배출만 늘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료취약지를 중심으...

발행일 2023.05.24.

[공동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하라! 1. 윤 대통령은 공약이행 위해 총리실에 ‘대체매립지 전담기구’ 만들어야! 정부의 폐기물 정책은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근간이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등 전국 여러 지역의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된 갈등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을 공약했다. “수도권매립지는 임기 내에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총리실에 맡겨서 (수도권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붙임자료 1) 그리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본 공약을 「17개 시‧도, 7개 당선인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반영하여 채택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 1주년인데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오히려 대통령의 ‘임기 내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을 전담할 기구 설치에 미온적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총리실이, 서울시‧경기도‧인천시의 이견과 갈등을 중재하지 못한 환경부를 대신할 것이란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조속히 총리실에 ‘수도권매립지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임기 중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선언 및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수도권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2. 환경부는 윤 대통령 공약의 이행일정에 맞춰 ‘4자 합의’도 이행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공약했다. 다름 아닌, 서울‧경기‧인천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대체매립지를 임기 내에 확보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동안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2015. 6.28)에 따라 ‘선제적 조치’ 이행에 공동으로 노력해야 함에도 ‘대체매립지 확보’ 문제를 둘러싼 이견과 갈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런...

발행일 2023-05-22

[논평] 인천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위해 ‘인천시의 경영권 참여’ 보장해야!

인천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위해 ‘인천시의 경영권 참여’ 보장해야! - 제10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공모절차 돌입, 인천지역과 소통‧협력하는 인사 선임해야! - 인천국제공항, ‘환승률’ 지속 감소 추이 속 ‘허브화 지수’도 스키폴공항에 비해 6배나 낮아! - ‘사외이사 시장 추천제’ 도입 등 선진 공항도시처럼 ‘중앙‧지방 공동운영’으로 활로 찾아야! 1. 대한민국의 중추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 인천공항의 국제여객 및 화물 수송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기준, 국제여객 수송은 세계 5위, 화물 수송은 세계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허브공항을 표방하고 있는 인천공항의 지난기간 환승률과 환적률은 점차 감소 추이를 보여 왔다. 특히 환승률은 지난 2013년 최고점(18.7%)을 찍은 후 계속 추락해 지난 2019년에는 11.8%까지 떨어졌다. 통상 20∼25%의 환승률을 기록해야 허브공항으로 인정받다보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표한 허브화 지수(2019년 기준)를 보더라도 네덜란드 스키폴공항과 6배나 차이가 나서, 유럽 수준의 허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석열 정부의 제10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임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항공사는 사장 선임 절차를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3일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오는 7월 중에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임 사장은 인천공항을 2019년 코로나 팬데믹 이전 상황으로 회복함은 물론이고 앞서 지적한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제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세계 허브 공항의 반열에 오른 경쟁 공항들은 ‘공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기존 운영체계를 개선해 왔다. ‘국가주도 공항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방정부의 참여와 역할도 확대했다. 공항의 기능이 여객과 화물 운송에서 공항경제권 구축...

발행일 2023-05-16

[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평가토론회 개최

‘자유·혁신·공정·연대’라는 4대 경제운용 기조를 내세우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비전을 수립하고, 12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1년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출범 1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과 직무수행 능력은 물론, 정부의 주요 정책 및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그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자회견 후에는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토론회를 진행하여 문제를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기자님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023년 5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 : 기자회견 및 평가토론회 프로그램 <첨부> 1. 행사명 ❍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및 평가토론회 2. 일시 및 장소 ❍ 5월 10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3. 프로그램 ❍ <1부>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오전 10시 ~ 10시 30분 - 윤석열 정부 1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 <2부>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좌 장 •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변호사 발 제 • [경제·재벌]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정치]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 론 • [복지] 정창률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부동산] 조정흔 토지주택위원장, 감정평가사 • [법무·검찰] 백혜원 시민입법위원, 변호사 • [재정세제]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발행일 2023-05-09

[논평] 외교부, 재외동포청의 ‘소재지’ 개입 보다 ‘통합기능’ 강화에 집중할 때!

외교부, 재외동포청의 ‘소재지’ 개입 보다 ‘통합기능’ 강화에 집중할 때! - 조선족‧고려인 지원 재외동포청, 중국‧러시아와 ‘외교적 마찰’ 우려하며 설립 반대했던 외교부! - 이제는 직원 출퇴근 편의 위해 ‘소재지 = 서울’ 고집? ‘외교적 갈등’ 묵과한 이율배반적인 행정! - 동북아 정세 격화 속 재외동포 기본권 보장 등 숙원 실현하려면 소재지는 ‘외교적 완충지’ 절실! - NLL‧EEZ 충돌 완충 위해 ‘해양경찰청’이 인천에 입지했듯 ‘재외동포청의 외교적 완충지’는 인천! 1. 오는 6월 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 발표가 영문도 모른 채 차일피일 미루어지자, 일각에서는 외교부의 ‘제 밥그릇 챙기기’ 꼼수 행정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재외동포청의 소재지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해당사자인 외교부가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려는 듯 추가 설문을 되풀이하자 재외동포사회와 유치전에 나선 자치단체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붙임자료 1) 그동안 외교부는 기자 간담회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의 설문조사 발표 등을 통해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를 ‘서울’로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나 동포재단의 설문조사 결과와 방법이 신뢰성 논란에 휩싸이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자 외교부는 당정 협의 등을 명분으로 ‘소재지 = 서울’이라는 정답(?)을 구하려는 듯, 무려 다섯 차례의 반복적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따라서 외교부는 항간에 회자되는 ‘외교부 직원 출퇴근용’ 소재지 선정이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재외동포청의 소재지 유치전에서 손을 떼고,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등 재외동포청의 통합기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2.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격화일로의 동북아 정세 등을 고려하여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로 ‘외교적 완충지’인 인천을 선정해야 한다. 재외동포청의 설치 필요성은 국회에서 지난 2003년부터 제기됐다. 특히 2007년 헌법재판소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발행일 2023-04-25

[보도자료] 전국 경실련 “비례성 강화 선거개혁 촉구 및 1천명 시민서명 전달” 기자회견

1. 2022년 4월 18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 경실련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기자회견은 국회 전원위원회가 마무리된 시점에 그동안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비판하고,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촉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2. 이번에도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정개특위가 세 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여야 지도부가 국회 전원위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국회 전원위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3. 하지만 전원위의 논의는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개별 의원들이 각 당과 국회의원들의 이해타산이 계산된 의견들을 제시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이 기득권 양당 구도를 타파하자는 것임에도, 기득권 거대 정당은 국민 여론을 핑계로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거나, 비례성 증대에 효과적이지 않은 중대선거구제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20년 만에 전원위가 열려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에도,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좋은 선거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년에 정당의 입장에서 의석 수를 늘리고, 의원의 입장에서 공천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근시안적인 임시방편을 내놓기에 급급했습니다. 4. 국민의 뜻은 분명합니다. 기득권 양당정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로 개편하라는 것입니다. 정개특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2%이고, 선거제 개편 필요성 이유로 다양성 반영이 29%, 정책 국회로 발전 23%, 대결정치 해소가 2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민은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고, 정쟁 대결이 아닌 정책 대결을 이룰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실련은 기득권 양당정치...

발행일 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