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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의원 겸직 신고’(공유재산 위탁계약) 혼선 빚은 시설공단 책임 물어야!

‘의원 겸직 신고’(공유재산 위탁계약) 혼선 빚은 시설공단 책임 물어야! - 경실련 확인 청구에 ‘영종 씨사이드파크 공유재산(카페테리아) 계약문제 및 후속 조치사항’ 회신! - 공단, ‘법인을 개인과 동일 인격으로 판단’ 관련법 위배 초래해 ‘사업자 명의변경 이행 명령’ 통보! - 시, 공단 특정감사 통해 책임 규명 및 공개해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적 기관 전수조사’ 필요!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인천시의회 의원 겸직실태 조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인천시설공단의 ‘공유재산 계약관리’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최근 논란이 된 신 모 의원의 ‘겸직 신고 누락’ 문제와 관련하여, 인천경실련이 시설공단에 ‘신 모 의원과의 공유재산 위탁계약 문제 및 계약조건 위반 후속 조치’는 무엇인지 사실확인을 청구한 결과(붙임자료 1), 오히려 공단이 관련법을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후속 조치로 ‘사업자 명의변경 이행 명령’을 통보했다고 회신했다(붙임자료 2). 결국, 시설공단의 잘못된 안내(의사표시)로 인하여 성실히 겸직실태를 신고한 의원, 공단의 인터뷰에 근거해 기사를 제공한 언론, 의원 겸직 금지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던 시민단체 등과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인천시는 시설공단의 업무 담당자와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인천시설공단은 ‘영종 씨사이드파크 공유재산(카페테리아) 계약’ 관련 위법사실을 공개해명하고, 관리책임자인 이사장은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시설공단은 인천경실련에 회신한 공문을 통해 ▲영종 싸사이드파크 카페테리아는 신 모 씨 ‘개인’ 자격으로 공개경쟁입찰에 낙찰‧선정(2018.12.21.)된 후 2019. 4. 1. 일자로 사용 개시하여 ‘법인’으로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카페 운영 개시 당시 공단은 ‘법인을 개인과 동일 인격으로 판단’해 법인 운영이 가능함을 계약자(신 모 씨)에게 ‘의사표시’했다고 답했다. 이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2023.09.18.

[보도자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1. 경실련은 2023년 9월 14일(목) 오전 11,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선포와 함께 활동계획을 설명하였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에서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자질 검증과 정책 검증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첫 활동으로 불성실 의정활동 사례로 국회의원(입법실적 하위 10위, 출석률 하위 10위) 및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사례를 발표하였다. 2. 경실련은 진영 대결에 빠져 정쟁만을 일삼으며 민생은 내팽개치고 있는 현 우리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득권 챙기기에는 한 몸이 되어 정치개혁 등을 방해하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만을 비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영 대결과 이념 정치에 잊혀진 민생정치를 복원시키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보지 않고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묻지마 투표’를 방지하고자, 이례적으로 총선 8개월 전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헌법재판소의 낙천 낙선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후보자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3. 오늘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입법실적 하위 10위, 출석률 하위 10위)을 발표, 각 당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기준 마련 및 예외없는 적용을 촉구했다. 입법실적 하위 10명 명단에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3.0건),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4.4건),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4.5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6.3건),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6.6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6.6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6.8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7.2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7.2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7.5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7.5건) 등이 포함되었고, 출석률 하위 ...

2023.09.14.

[보도자료]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준) 발족 선언

1. 오는 9월 11일(월) 오전 10시, 시청 기자실로 예정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부득이하게 <발족 보도자료>로 대신합니다. 2. 준비위원회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의 문제가 더는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여야민정(與野民政)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범시민 캠페인을 지역사회에 제안코자 발족했습니다. 이에 준비위원회 참여단체는 각종 선거운동 등에 관여하지 않는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했습니다. 3. 이러한 가운데 주민‧시민단체들의 참여 요구 등이 있어, 오늘 준비위원회 발족 이후에 우리의 운영 원칙에 동감하는 더욱 다양한 단체들로 구성된 ‘정식 범시민운동본부 결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준비위원회 발족>을 보도자료로 대신하오니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면서, 준비위원회는 화급한 현안대응부터 빈틈없이 할 것입니다. 4. 우선 준비위원회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문제와 직결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 이행 ▲2026년 직(直)매립 금지에 따른 폐기물 정책 대응 등에 대한 시민교육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강좌’를 개설합니다. 5. 이어서 환경부가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공모절차’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전개할 것입니다. 만약 환경부가 <4자 협의체> 실무 담당자를 자주 교체하는 술책을 벌인다면, 국무총리 면담을 통해 총리실 산하에 ‘수도권매립지 전담기구 구성’을 요구할 것입니다. 6. 또한, 범시민운동본부가 발족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체 매립지는 ‘인천지역 밖에서’ 확보하겠다는 약속이니만큼 여야민정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더불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와 매립지...

2023.09.10.

[보도자료]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준) 발족 기자회견

1. 보도 및 취재를 요청합니다. 2.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이하 범시민운동본부)를 발족합니다. 3. 현재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제반 환경이 변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대체 매립지 확보’를 공약했고, 멈췄던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도 재가동됐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선제적 조치 등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4자 협의체>의 가교역할을 해야 할 환경부는 잦은 담당자 교체로 <4자 실무회의>의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면담을 통한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구성’이 절실합니다. 4. 이에 범시민운동본부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등 제반 현안 해결을 위한 열쇠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 이행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사항 이행으로 판단하고, 대대적인 시민 캠페인을 전개코자 합니다. 범시민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끝 >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준)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 / 바르게살기운동 인천광역시협의회 / 인천경영자총협회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인천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 인천광역시 새마을회 /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 인천광역시 이‧통장연합회 /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 /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 /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 인천사랑고교동문연합회 /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 인천상공회의소 / 인천상인연합회 / 인천언론인클럽 / 인천주니어클럽 / 인천청년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 한국예총 인천광역시연합회 /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시지부 (가나다 순, 총 23개 단체) ■ 붙임자료 1. 경과보고 및 향후 계획 1. 경과보고 ◌ ’22.01...

2023.09.07.

[논평] ‘안정적 시정 운영’ 위해 총선 출마채비 ‘정무직 인사’ 조속히 교체해야!

‘안정적 시정 운영’ 위해 총선 출마채비 ‘정무직 인사’ 조속히 교체해야! - 민선 8기 2년 차 맞이한 유정복 시장, 핵심 공약 실현과 산적한 현안 해결에 역량 쏟을 때! - 출마 예상 정무직 인사들에게 제기된 업무 관련 특혜논란, 기관업무 해태로 시정 발목 잡혀! - 주요 시정과제 및 현안의 ‘정쟁화 차단과 시정 안정화’ 꾀하려면 조속히 정무 라인 개편해야! 1. 22대 국회의원 선거(2024.04.10)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인천시정이 정무직 인사들의 출마채비로 어수선하다. 우선 시의회, 정부‧국회, 정당‧사회단체, 언론기관과 관련된 정무적인 업무 수행과 주민 여론 수렴 등을 담당하는 정무부시장이 ‘출마 지역구 선정’ 문제로 연일 언론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인천의 성장동력인 경제자유구역을 담당하는 청장도 ‘K-POP 콘텐츠 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다가 특혜논란에 휘말려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 유력한 출마예상자라서 그런듯하다. 보도에 따르면 핵심 요직에 포진돼있던 정무직 인사들이 선거가 임박하자 출마채비에 분주하다는 소식이다(붙임자료 1). 그러나 출마예상자들은 ‘원하는 지역구로의 공천’ 가능성이 가변적이다 보니 자신의 거취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 기관업무 해태 등의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민선 8기 2년 차를 맞이하는 유정복 시장은,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서는 조속한 출마 예정자 교체 및 대대적인 정무 라인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2. 유정복 시장은 민선 8기 핵심 공약 실현과 산적한 해묵은 현안 해결을 위하여 ‘정무 라인’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지난 6월 말 발표한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1주년 공약 이행도’ 조사결과> 논평에서, 대표적인 공약 및 현안에 대한 성과가 미흡하니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인천의 심장 제물포 르네상스 ▲그랜드 비전 뉴홍콩시티 건설 공약의 경우, 시민들은 시장 취임 1주년이 다되도록 밑그...

2023.09.04.

[보도자료]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1. 2023년 8월 31일(목) 오전 10시 반, 국회 정문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개헌국민연대는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이정미 당 대표도 참석하여 발언하였다. 2. 현재 우리 국민들은 지금과 같은 양당정치에 혐오감을 느끼며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 공론조사 결과, 국민들이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싫어한다는 기존의 통념과는 달리, 다당제 실현과 정책 국회 실현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거대 양당이 지역구 의석을 독점하는 현실에서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위해서는 비례 의석의 증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받아들인 결과이다. 3. 3년 전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반칙을 통해 국회 의석을 독점한 거대 양당은 말로만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고, 실제로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답보상태를 타개하고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2 협의체를 발족하여 협상을 하도록 했지만, 밀실 협상으로 이뤄져 거대 양당이 과연 국민이 바라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거대 양당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이 만족할만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안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책임 주체를 떠넘기며,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핑계로 비례대표 의석 축소를 외치기도 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핑계로 하여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뒤로는 자당의 선거 유불리와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 지금이라도 거대 양당은 공론조사 결과대로 비례 의석을 확대시키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3...

2023.08.31.

[보도자료] 선거제도 개편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안내

1. 2023년 8월 31일(목) 오전 10시 반, 국회 정문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개헌국민연대는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이정미 당 대표도 참석하여 발언할 예정입니다. 2. 얼마 전 국민 공론조사 결과, 국민들이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싫어한다는 기존 통념과 달리, 다당제 실현과 정책 국회 실현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성정당 창당을 통해 국회 의석을 독점한 거대 양당은 말로만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며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지연시켜왔습니다. 이도 모자라 최근에는 거대 양당으로만 구성된 2+2 협의체를 통해 밀실 협상을 진행, 거대 양당이 과연 기득권을 내려놓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 의구심이 높습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개헌국민연대는 해당 기자회견을 통해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거대 양당을 규탄하고, 선거제도 개편 밀실 야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비례의석 확대, 위성정당 방지 약속을 촉구합니다. 3. 식순은 아래를 참고 부탁 드리며,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 드립니다. - 개요 - 선거제도 개편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8월 31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헌국민연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임정택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간사 ◈ 발언1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발언2 정세욱 개헌국민연대 대표(전 명지대 부총장) ◈ 발언3 이정미 정의당 당 대표 ◈ 발언4 안성호 개헌국민연대 대표(전 한국행정연구원장) ◈ 발언5 김송원 경실련 조직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강영봉 개헌국민연대 대표 ◈ 질의답변 * 식순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08.29.

[보도자료]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운영 참여방안 토론회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공항도시 국회의원들이 주최하고, 인천·공항 상생발전을 위한 범시민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가 후원하는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운영 참여방안> 국회토론회가 8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최근 공항의 역할은 단순 항공교통 이용시설에서 주변지역의 산업경제 거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항 개발도 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통합개발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주요 공항도시들이 모여 공항경제권 구축방안과 공항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정부의 참여방안을 찾고자 이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한서대학교 김웅이 교수는‘공항경제권 구축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항경제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인천공항을 비롯해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 핀란드 헬싱키 공항 등 주요 공항경제권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어서 공항경제권 개발을 위한 법률과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공항경제권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의 책임과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지수 센터장은‘지방자치단체의 공항운영 참여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방분권이 점차 강화되고 공항이 단순한 교통거점의 역할을 넘어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으나 인천공항과 인천의 경제적 긴밀성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어서 공항에 관한 주요 법제도의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공항 설립과 운영에 대한 실태와 한계를 통해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사례를 통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등 공항운영방식에 따른 비교분석을 통해 항공기 이동지역(Air side)은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나 여객, 화물 청사, 공항접근도로 등 일반업무관리지역(Landside)은 지방정부의 개입 가능성이 높으며 공항주변지역 개발 또한 지방정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2023.08.23.

[논평] 정부는 민간·공공 건설현장 감독기구로 ‘지역건축안전센터’ 활용해야!

정부는 민간·공공 건설현장 감독기구로 ‘지역건축안전센터’ 활용해야! - 대통령 지시로 국토부, 17개 광역시‧도와 ‘무량판 민간 아파트 안전점검 협력회의’(8.08) 개최! -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 많은 곳은 경기‧서울‧부산‧인천 順, 인천시 34곳 전수조사 나서! - 감리를 감리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도입했지만, 구조기술사 등 필수인력 없어 개선 시급! - 택지개발촉진법 특례 안주한 LH의 ‘과도한 역할 집중’이 부패 양산, 지방공사로 역할 분담할 때! 1.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지역 민간 아파트 단지 주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점검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원인조사결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을 지목해 전수조사와 안전보강 조치를 지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17개 광역시‧도와 ‘무량판 민간 아파트 안전점검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붙임자료 1). 이어 ‘안전점검’ 지침이 확정되면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협회 등 3개 기관과 매주 ‘진행 상황 점검’ 회의를 하기로 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지자체 중에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95곳), 서울(54곳), 부산(48곳), 인천(34곳), 대구(14곳), 경남(13곳), 울산(10곳) 등으로 조사됐는데, 지자체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붙임자료 2). 이에 정부와 인천시는 LH의 총체적 부패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중앙‧지방 안전점검 협력’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2. 정부는 ‘민간 건설현장의 감리를 감리하는’ 지방정부 조직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철근 누락’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

2023.08.21.

[보도자료]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운영 참여방안 토론회 안내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공항도시 국회의원들이 주최하는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운영 참여방안> 국회토론회가 오는 8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최근 공항의 역할은 단순 항공교통 이용시설에서 주변지역의 산업경제 거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항개발도 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통합개발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주요 공항도시들이 모여, 공항경제권 구축방안과 공항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정부의 참여방안을 찾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과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이양수 국회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구갑),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주최하며,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공항 상생 발전을 위한 범시민협의회(이하 공생협)가 후원한다. 주제발표는 한서대학교 김웅이 교수(공항경제권 구축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지수 센터장(지방자치단체의 공항운영 참여방안)이며, 토론회 좌장은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유창경 원장이 나선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장과 부산광역시 신공항도시과장, 인천광역시 항공과장, 강원도청 관광개발과장, 국토연구원, 한국항공대학교, 공생협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가한다. 토론회 참가 신청은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incheon.korcham.n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8월 21일까지 메일,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문의처 :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 유영석 차장 (Tel : 032-810-2852) □ 붙임자료 : 국회토론회 개요 및 세부내용

2023.08.17.

[논평] 與野‧정부, 주민 안전권 등 위해 마련해야!

與野‧정부, 주민 안전권 등 위해 <정당 현수막 개선대책> 마련해야! - 국회입법조사처, 여야가 개정한 ‘옥외광고물법’ 시행 후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 폭증! - 지자체 “시민 불편 해소키 위해 게시제한 불가피” vs 정치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 법 제8조(적용 배제) 8호의 ‘무제한’ 게시, 주민의 안전권‧환경권‧정치적 평등권 등과 상충! - 법률개정‧조례개정‧헌법소원 등 통해 제도개선 나선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와 연대할 터! 1. 정당 현수막의 허가‧신고, 금지‧제한을 적용치 않도록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자, 정당들은 경쟁적으로 ‘무분별하고 무제한’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정당 현수막’과 관련한 시민 민원은 폭증하기 시작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전 3개월 동안 6,415건이었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법 시행 후 3개월 사이에 14,197건으로 2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표 1) 서울을 제외한 전국각지에서, 작게는 1배에서 많게는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못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 배제) 8호’ 조항 폐지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정당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는 조례개정에 나섰고, 강제 철거를 시행한 지자체도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반발했고, 행정안전부도 상위법 위반이라며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붙임자료). 정치‧행정의 목표가 국민의 복리 증진일 진데, 정치권과 정부는 ‘정당 현수막’ 문제를 민생과 직결된 현안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에 관련 법 및 시행령 개정 등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 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시민의 안전권‧환경권‧정치적 평등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 및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옥외광고물법 제1조(목적...

2023.07.26.

[논평] ‘SL공사 이관할 사장’ 선정하고, 부당인사 개입 등 ‘경영공백’ 조치해야!

‘SL공사 이관할 사장’ 선정하고, 부당인사 개입 등 ‘경영공백’ 조치해야! - 수도권매립지관리(SL)공사 사장추천위, 손원백‧송병억‧송영우 후보 추천! 환경부, 7월 말 임명! - ‘직원 갑질’로 전임 사장은 불명예 퇴진하고 공사는 ‘경영 공백’, 파견법 위반 의혹 등까지 터져! -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2015. 1. 9) 의거 ‘인천시의 공사경영 참여’ 보장해야! 1. 신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사장은 매립지 사용 종료, SL공사 인천시 이관, 부당한 인사 개입 의혹 등 산적한 당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선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반년 넘게 경영 공백 상태인 SL공사가 신임 사장 추천절차를 밟고 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7일 면접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3명의 후보를 환경부에 추천했다.(붙임자료 1) 1명의 환경부 출신 퇴직공무원과 2명의 지역 정치인이다. 지역 실정도 모르는 낙하산인사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싶다. 한편 인천시도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SL공사 이관을 위한 행정행위를 진행 중이다.(붙임자료 2)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지만 ‘4자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SL공사가 골프장 위탁운영사의 관리자 교체 지시, 비정규직 직원인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어,(붙임자료 3) 전임 사장의 ‘직원 갑질’ 논란 때처럼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인천시의 공사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신임 사장을 임명해야 한다. 2. 환경부는 SL공사 이관 등 인천시의 공사경영 참여를 추진할 수 있는 신임 사장을 임명해야 한다. 최근 인천시장과 시는 수도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선거에서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인천시민들께서 반대하시는 쓰레기매립지는 총리실에 맡겨서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더욱 탄력...

2023.07.20.

[성명] 해양수산부는 더 이상 지체말고 인천항 컨터미널과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라!

해양수산부는 더 이상 지체말고 인천항 컨터미널과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라! 인천항 배후단지는 타 항 보다 높은 임대료로 항만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돼왔다. 이에 지역사회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인천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토록 수년간 해수부 등에 요청해왔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의 수입(2022년 매출액 1,722억원 중 임대료 902억원 사용료 608억원 기타수입 212억원)중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공사 수입이 줄 것을 우려해 해양수산부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미루어 왔다. 결국 인천신항도 컨테이너터미널은 개장 운영한지 5~6년이 지나도록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이와 달리 부산 컨테이너터미널 및 배후단지는 준공 3~4년 전에, 현재 공사 중인 터미널 및 배후단지까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다.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낮은 임대료를 정하고 관세유보, 국세감면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통하여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를 기하여 항만을 발전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인천지역사회의 인천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요구를 수용해 해양수산부는 2020년 5월 14일 ‘자유무역지역 지정 검토 제1차 T/F회의’를 시작으로 2023년 5월 8일까지 5차 회의까지 개최했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맹성규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배후단지와 컨테이너터미널에 대해서는 입주업체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고, 개발 중이거나 개발예정(실시계획 승인 이후)인 경우는 조성 일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가 T/F만 운영하고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시간만 보내는 중에 인천항만공사는 신항배후단지 1-1단계 1구역에 사업자를 모집해 입주시켰다. 1구역에 입주한 일부 기업들이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반대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모든 입주업체가 찬성하지 않을 경우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시간만 보내다 보니 1구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어렵게 됐다. 자유무역지역...

2023.07.17.

[논평] 인천시의회는 ‘의원 겸직 실태’ 재조사하고 ‘겸직보수 공개’ 제도화해야!

인천시의회는 ‘의원 겸직 실태’ 재조사하고 ‘겸직보수 공개’ 제도화해야! - 경실련, 정보공개 청구 통해 ‘의원 겸직 실태’ 조사! 有보수 15명 의원 전원 ‘겸직보수’ 미공개! - <신성영 의원> 인천시설공단의 입찰 통해 낙찰 받은 ‘카페 건’ 겸직신고 누락, 신고 의무 위반! - 지방자치법(겸직 등 금지)‧이해충돌방지법 입법취지 살리려면 겸직보수 공개, 심사제도 강화해야!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실시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겸직 실태’ 조사결과, 40명의 의원들이 모두 ‘겸직 신고’를 마친 가운데 15명의 유(有)보수 겸직 의원들은 겸직보수액을 전원 ‘미공개’ 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인천시의회 의원의 겸직신고 현황을 조사‧분석했다. 겸직의 내용 및 보수, 부동산 임대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의장이 의원의 겸직 행위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한 결과 총 40명의 의원 중 15명이 유보수 겸직 의원이고, 부동산 임대업을 신고한 의원은 3명(1명 무보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의원 전원이 겸직 및 임대 보수액은 공개하지 않았다.(첨부자료 1) 한편 신성영 의원은 인천시가 출자‧출연한 인천시설공단의 경쟁 입찰에서 낙찰 받은 ‘카페’ 운영자인데, 겸직 신고를 누락해 논란이다.(붙임자료 1) 의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의원 겸직 실태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겸직보수 공개, 심사제도 강화 등 인천시의회의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 인천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신성영 의원을 조속히 징계하고, 의장은 의원들의 겸직 실태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신성영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영종도 씨사이드파크 내에서 ‘카페 건’이라는 카페를 낙찰 받아 운영하는데도 겸직 신고를 누락한데다, 인천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어서 일부러 누락했냐는 ‘고의성’ 논란도 일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4항에 따르면 의원은 해당 자치...

2023.07.06.

[논평] 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1주년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1주년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논평 - 〈민선8기 인천광역시장 선거공약‧시민제안공약 실천계획서〉 조사‧평가 결과 발표 - Ⅰ. 조사 및 평가 방법 1. 조사방법 ⑴ 인천경실련, 인천광역시에 시장공약 이행실적 자료요청 : 공문 접수(5.11) / 평가간담 제안(6.05)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평가담당관실 ◌ 요청자료 : 민선8기 인천시장의 ‘5월말 현재까지 공약이행’ 실적자료 ⑵ 인천광역시, 인천경실련에 공약(총 400개 실천과제) 이행실적 자료회신 : e-메일 회신(6.12) ◌ 민선8기 인천광역시장 선거공약 실천계획서(실천과제 178개) (첨부자료 1) ◌ 민선8기 인천광역시장 시민제안공약 실천계획서(실천과제 222개) (첨부자료 2) ⑶ 인천경실련,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 : 공약조사(6.13∼16) / 논평 초안 작성 및 회람(6.17∼19) ◌ 조사대상 : 시장 선거공약 및 시민제안공약 실천계획서에 수록된 총 400개 실천과제 ◌ 조사주체 : 인천경실련 정책위원회 정책자문단, 집행위원회 등 분야별 전문가 2. 평가방법 ⑴ 평가방향 ◌ 역대 시장 공약평가와 마찬가지로, 취임 1주년이란 특성을 감안해 인천시가 회신한 공약 이행실적 및 실천계획을 분석하여 논평하고, 향후 시정운영 및 공약추진 방향을 제안함. ⑵ 평가과정 ◌ 인천경실련 조사단과 인천광역시 평가담당관실 간 평가 간담회 (붙임자료 1) - 인천경실련의 조사결과 논평초안을 市에 전달(6.19)한 후, 양측의 평가 간담회 개최(6.21) ◌ 인천경실련의 종합평가 및 조사결과 논평 발표 - 양측의 평가 간담회 토론 후, 인천경실련 조사단의 종합평가 진행(6.21) - 종합평가 반영한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논평 수정안’ 회람 후 최종 논평 발표(6.26) Ⅱ. 공약 실천계획 총평 및 분야별 논평 1. <선거공약 실천계획> & <시민제안공약 실천계획> 총평 ⑴ 선거 당시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

2023.06.26.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범 국민 논의 기구 구성 및 공공의대 신설 촉구』기자회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8일 10차 의정협의체를 열고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 논의 불가입장을 밝혔고 보건복지부도 이에 대해 공감 의사를 표현했다. 복지부와 의협의 2020년 의정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는 대로 ▲의대정원 ▲공공의대 신설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양측의 태도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의료와 공공의대의 필요성을 기대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다. 대구 10대 청소년 추락사고 후 병원 이송 중 사망, 경기 용인시 교통사고 70대 환자 응급실 찾던 중 사망, 5일 어린이날 고열에 시달리던 5세 어린이 입원 병상이 없어 귀가했다 다음 날 사망. 이른바 구급차 뺑뺑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의 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관련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진료가 잠정 중단된 적도 있다. 소아과 전공의 충원율이 16.6%인 것을 보면 단지 특정 병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2022년 전공의 충원율은 소아청소년과 28.1%, 흉부외과 47.9%, 외과 76.1%, 산부인과 80.0%로 정원 미달 됐다. 소아청소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이 심화 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법 중 하나로 공공의대를 통한 의사 정원 늘리는 방법이 제기돼왔다. 인천지역은 인구수 대비 의대 정원이 서울의 3분의 1, 광주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의대 정원 수 비율이 주요 도시 중 가장 낮아 지역 의료 인력 확보가 어렵다. 또 인천 인구는 특별시·광역시 중 3번째이지만, 인구 1천 명 당 의사 수는 2.5명에 불과해 울산(2.4명)에 이어 최저 수준이었다.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전체 의료기관의 4.5%로 전국 평균인 5.5%를 밑도는 등 공공의료 체계도 열악하다. 이렇기에 인천지역의 의료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에 반해 코로나19와 원숭이두창 관련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곳이 ...

2023.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