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종부세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종부세 개폐 여론몰이도 즉각 중단해야 정부와 여당은 7월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과세기준 조정 및 세율 인하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더하여 야당에서도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자신들의 정책 기조를 스스로 뒤집으며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최근 상승반전하고 있는 주택가격의 급등과 지방교부세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집권 이후 오로지 재벌･대기업과 대자산가를 위한 '부자감세'에만 매몰되어 있는 윤석열정부의 종부세 감세 논의와 정당으로서의 철학과 가치마저 팽겨치고 '포퓰리즘'에 편승하고 있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주지하듯이 「종합부동산세법」제1조에서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종부세는 ‘비생산적 지대추구 행위인 부동산 투기를 억지하고 생산적 경제활동에 기초한 근로소득과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자산소득 간의 조세부담 공평성 제고 및 서민경제에 있어서 필수재인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정책세제’이다. 그러므로 종부세는 그 정책목적인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부동산의 가격안정,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달성하기까지는 수시로 개폐되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이유로 집요하게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왔다. 예컨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이외의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도 9억 원으로 인상했으며 과세기준인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도 낮췄다. 이러한 정...
발행일 2024.07.23.
인천시의원의 ‘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 리베이트 수수 의혹 수사해야! - 전자칠판 확대 보급사업, 교육감 핵심 사업으로 약 300억 원 투입했지만, 견적서 등 없어 논란! - - 김용희 의원, 예결위(교육청)에서 ‘특정 구 쏠림, 특정 상임위 의원 요구로 예산 배치’ 의혹 제기! - - 형법상 뇌물죄, 국고 등 손실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수사하고, 겸직 신고와 보수액 공개 강화해야! - 1. 수사당국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전자칠판 확대 보급사업’과 관련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즉각 조사해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일부 의원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 사업의 맹점을 악용해 해당 학교의 전자칠판 ‘예산 배치’에 관여하고, 참여 업체가 계약에 성사하면 그 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붙임자료 1). 이런 의혹은 시의회 295회 정례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6.26)에서 김용희 의원의 교육청을 상대로 한 질의‧답변에서 시작된다. 당시 김 의원은 인천의 각 학교에 골고루 배치돼야 할 전자칠판이 특정 구(區)에 쏠린다며 해명을 요구하자, 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은 균형 유지 등 ‘계획에 의한’ 보급사업이 아니라 “위원(시의원)님들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역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배치’가, 보급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답변했다(붙임자료 2). 이는 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의권을 가진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의 요구에 따라 단위 학교의 전자칠판 ‘배치’ 예산이 좌우됐다는 방증이다. 한편, 시의원에게 관련 업체의 사업 제안이 있었다는 보도까지 고려하면 관련 업체와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에 수사당국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제반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형법상 뇌물죄, 국고 등 손실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 없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2. 인천광역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반 의혹을 밝히는 한편 정치자...
발행일 2024-07-22
1.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는 오는 7월 11일 10시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의료취약지역의 국립대학에 공공의대 설립 통합법안 제정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지난해 4월 12일 출범한 범시민협의회는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공공의대 신설, 공공의료시설 확충 등이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는 사실을 정부와 지역사회에 알렸습니다. 그 결과 22여만 명의 시민이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114개 기관‧단체‧기업 등이 범시민협의회에 동참했습니다. 본 시민협의회는 의료취약지역의 국립대학에 공공의대 설립 통합법안 제정을 촉구 및 향후 대정부 활동을 공유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보도 및 취재 바랍니다. ※ 붙임자료.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문 < 끝 >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
발행일 2024.07.09.
[경인일보 3면][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5·끝)] 전문가 제언-민선 8기 하반기 방향은 "주요공약 체감도 높이고… 해묵은 현안 해결 집중해야" 많은 장기 과제 지속적 관심 필요'미래'·'과거' 살펴가며 정책 수립발전동력 '개척정신' 구심점 삼아야 지속 가능성 위해 주민 소통 노력 경인일보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으로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2년을 맞아 선거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민선 8기 하반기 인천시는 공약 이행과 관련한 낮은 체감도를 극복하고 동시에 해묵은 현안을 풀어내 인천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인천의 '미래'뿐 아니라 지나온 '과거' 역시 중요하다면서 인천의 '정체성'을 공약 이행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키워드는 '체감도'다. 부정적인 의미로 주로 쓰였다.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민선 8기 하반기 과제라는 것이다. '미래창조·경제·농어촌' 분야 주요 공약인 '글로벌 톱텐 시티'(뉴홍콩시티), '교통·균형발전' 분야 주요 공약인 '인천의 심장 제물포 르네상스' 등이 대표적인 장기 과제다. 김재식 인천경실련 집행위원장은 "민선 8기 다수 공약이 장기과제이기에 시민이 체감하기 힘들다. 이러한 부분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장기과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번에 조사된 선거공약 이행 상황은 약 14%가 완료됐고 84%는 '정상추진'이었다. 이에 대한 착시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영진 변호사는 "수치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각 사업이 안정궤도에 올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낙관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민선 8기를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미래'다. 하반기 민선 8기는 '인천 정체성'이라는 가치를 공약 이행의 중심에 두고 '미래'뿐 아니라 인천이 지나온 '과거'를 다시 살피며 정책을 펴야 한다는...
발행일 2024.07.05.
[경인일보 3면]저출생 종합 대책 '성과'… 공공의료 확충 정책은 더 지켜봐야 [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4)] 복지·교육안전·문화예술·소통공감 분야 제2의료원·공공의대, 협의 필요 문화예술 예산 3% 내실화 선행 루원복합청사 준공 지연 가능성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복지 공약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천은 7대 특별·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다.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 동력을 갖췄지만, 이 역시 자연인구가 아닌 외부 유입인구로 채워지고 있어 한계점이 명확하다. 인천시가 출생·육아 지원, 노년층 비율 확대에 대비한 정책 마련에 초점을 맞춘 이유다. 교육안전·문화예술·소통공감 분야 주요 공약인 제2의료원 건립, 인천대 공공의대 신설, 을왕산 영상산업단지 조성, 인천시 신청사 건립 등은 중앙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표 참조 ■ 저출생·고령화 극복 정책 '집중' 유 시장이 취임 직후 약속한 '1천만원 첫만남 지원금 확대'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지급' 공약은 인천형 저출생 종합 대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으로 탈바꿈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은 올해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 만 18세까지 정부·지자체 지원금(7천200만원)과 인천시 자체 예산(2천800만원)을 합쳐 총 1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주요 사업인 임산부 교통비와 '천사지원금'(1~7세) 지급이 지난 4월 시행된 데 이어 '아이꿈수당'(8~18세)도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했다. 영유아 자녀, 부모에게 출산·보육·교육 정보를 주는 인천맘센터는 올 하반기 문을 연다. 인천맘센터에 대해 "단순 정보 제공만으로는 인천맘센터 설립 실효성이 낮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지역 기업, 인천시 산하 기관의 육아휴직·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공약은 인천시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천시가 육아·출산 관련 휴직 기간을 늘리는 기관·기업에 인...
발행일 2024-07-04
[경인일보 3면]캠프 마켓 '반환 완료'… 매립지 사용종료·대체지 '가재걸음' [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3)] 환경녹지·상수도 분야 4자 협의체 운영재개 견인 성과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난항 승기하수처리장 지하·공원화 순조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환경녹지·상수도 분야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엉킨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이 그렇다. → 표 참조 ■ 4자 협의 '재개'… 대체매립지·소각장 확보는 '가재걸음'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은 유 시장 대표 공약이다. 민선 6기에 체결한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합의'를 기반으로 한다. 유 시장이 민선 7기 때 중단된 4자 협의체의 운영 재개를 이끌어 낸 건 성과다. 하지만 4자가 참여한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3차 공모는 성과 없이 끝났다. 4차 공모가 추진될 예정인데, '응모 주체 다변화'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4자 합의를 파기 또는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유 시장의 매립지 공약 이행은 현재 '정상 추진'으로 분류됐으나, 목표 달성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공약 달성 확인 지표상 202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해야 하는데, 이때까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긴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권역별 소각장(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은 매립지와 더불어 중요한 환경 현안이다. 하지만 일부 권역은 입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 주민 반발 등으로 입지 선정이 늦어지자 유 시장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소각장 건설사업 주체를 인천시에서 군·구로 전환했다. 군·구가 책임감을 갖고 협의·설득에 나서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소각장 건설이 늦어질 경우 인천 ...
발행일 2024.07.03.
[경인일보 3면]행정체제 개편·인천발 KTX '순조'… 제물포 르네상스 '과제 산적' [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2)] 균형발전·교통 분야 내항 2~7부두 소유권 확보 선행 북부권 발전계획 후속 조치 필요 고법·해사법원 정치권 협업 지적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균형발전·교통분야 공약은 굵직한 현안이 많다. 개발사업을 통해 신도시와 구도심 간 격차를 최소화하고, 교통망 확충 또는 지하화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상당수 공약이 인천시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이나 초기단계에 있는 데다 '중앙부처 협의' '사업성 확보'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 표 참조 ■ 개발 청사진 나왔지만 과제 산적 유 시장 1호 공약 '제물포 르네상스'는 내항(1~8부두)과 동인천역 일대에 문화관광·상업시설, 첨단산업을 유치해 구도심 재생을 꾀하는 개발 프로젝트다. 마중물 사업이자 첫 단추로 꼽히는 내항 8부두 복합문화시설 '상상플랫폼'은 준공됐다.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도 진전을 보이고 있고, 인천역 일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문제는 내항 2~7부두 개발사업이다. 내항은 국·공유지(인천항만공사 부지 포함) 80%, 사유지 20%로 구성돼 있다.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려면 인천시의 소유권 확보가 필요하다. 항만 기능을 이전·폐쇄하려면 항만운영회사, 항운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투자유치를 위해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관련 용역이 2026년 5월에야 완료될 예정이다.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재추진' 공약은 경인아라뱃길 북쪽 서구와 계양구 지역에 대한 청사진이다. 인천시는 2022년 3월 중지된 용역을 재개해 2023년 9월 마쳤다. 공약 내용만 놓고 보면 '이행 완료'이지만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사업 대상지를 첨단산업·수변문화 중심지, 교통이 편리한 주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인데, 일부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선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가 선행돼야 ...
발행일 2024.07.02.
[경인일보] 4개 분야 분류,18명 전문가 참여 [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 경인일보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2년을 맞아 선거공약(178개)·시민제안공약(222개)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인천시 자체 평가 자료를 확보한 후 6개 분야 전문가 18명 의견을 들었다. 인천시가 분류한 10대 정책(분야)을 미래창조·경제·농어촌, 교통·균형발전, 환경녹지·상수도, 복지·문화예술·교육안전·소통공감 등 4개로 묶었다. 공약 이행도 평가는 '완료·이행' '정상 추진' '부진' '재검토'로 분류했다. 유 시장 주요 공약의 현 상황과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 이번 기획의 기본 방향이다. '유정복號 2년 공약이행 점검'에 참여한 전문가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옥엽 인천여성사연구소 대표 ▲김광병 청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김상원 인하대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교수 ▲김창균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 ▲남동걸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상임위원 ▲이한용 인천항발전협의회 차장 ▲임병구 인천교육연구소 이사장 ▲전영진 종합법률사무소 강해 대표변호사 ▲정두용 인천학회 경관센터장 ▲차성수 인천YMCA 사무처장 ▲최혜자 인천물과미래 대표 ▲실명 비공개 6명 [경인일보 1면] '완료·이행' 14% '정상 추진' 84.3% '부진' 1.7% [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 속도감·시민 체감도 향상 '과제' 市 자체평가 결과와 큰 차이 없어 상당수가 국비 등 외부 변수 작용 중앙정부·정치권 협조 절실 분석 8기 3~4년차 성과 낼지 지켜봐야 경인일보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2년을 맞아 선거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약 14%는 완료됐고 84%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상 추진'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은 이제 전반기(2년)를 마친 것이 고려된 결과로, 취임 3년이나 4년 점검에선 '완료' 또는 '부진'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 시장 주요 공약(선거공...
발행일 2024.07.01.
응모 문턱 대폭 완화 등 필요한 추가 공모는 ‘총리실이 맡아야!’(대통령 공약) - ‘4자 협의체’ 합의로 추진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 응모 지자체 ‘없음’ - - 인천경실련 정보공개 청구결과 ‘3차 공모 홍보사업비’ 2억2천만 원에 불과, ‘시민 홍보’ 역부족 - - 3차 공모 나선 환경부 한계 드러난 만큼 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 시급! - - <전담기구>는 ‘공모 조건’ 대폭 완화, ‘대체 입지’ 특정 등 통해 공모 주도해야 ‘공약 이행’ 가능해! - 1. 첫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로 추진한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는 비록 불발했어도 의미 있는 도전이었기에, 조속히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한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4자는 후속 조치로 사전 주민동의(50% 이상) 확보 등의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하여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3차 공모는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가 처음으로 합의해서 추진한 공모사업이다. 비록 불발에 그쳤지만, 4차 공모 추진계획을 밝힌 것으로 보아 4자 간 대체 매립지 확보에 대한 추진 의지와 의견 조정 테이블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정부의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따른 폐기물 정책 전환과 ‘대체 매립지’ 조성방식의 변화 등에 대한 시민의식을 재고하기 위한 홍보가 매우 부족했다는 점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홍보사업 및 사업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광고 제작비용(1억6천5백만 원)과 매체 송출비용(5천5백만 원) 등으로 총 2억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
발행일 2024-06-26
1.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운동을 전개해온 인천지역 112개 시민사회단체는 6월 25일(화) 오후 3시, 외교부를 방문하여 <외교부의 비상식‧불공정한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결정 규탄과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합리적 결정을 바라는 인천시민 촉구서>를 전달했습니다(붙임자료. 1) 애초 외교부 규탄 기자회견을 계획했지만, ‘화성 화재’ 사고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희생이 너무 커 정부의 사태 해결에 일조하고 희생자에 대한 애도 측면에서 <인천시민 촉구서> 전달로 갈음했습니다. 2. <인천시민 촉구서> 주요 내용은, 지난 6월 20일 외교부가 제4차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최도시를 경북 경주시로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개최도시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밝히는 한편 27일 예정된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신중하고도 현명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3.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천시민 촉구서>에서 “외교부가 개최도시선정위원회까지 구성해 개최도시를 선정하는 목적은, 해당 도시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APEC 정상회의>와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하려는 취지”라고 전제한 뒤 “경주시가 공모기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요 회의장 배치안’을 애당초 유치신청서와 전혀 다르게 변경하고, 개최 지역 범위를 신청 지역인 경북을 벗어나 타 시도까지 임의로 확대 수정한 것은 명백한 공모기준 위반”임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선정심사위원회가 ‘해당 사항에 대한 면밀하고 객관적인 검토 없이’ 표결을 진행한 점은 공정성 시비를 자초했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4. 이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결정이 누구라도 ‘공정한 결과’라고 납득할 수 있게 단계별, 평가지표별 점수와 경주시 외교부 제출자료, 선정위원회(1~...
발행일 2024.06.25.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정치적 결정’ 논란 해명해야! - 외교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원회가 경주시를 건의키로 의결” 잠정 발표! - - 유정복 인천시장,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APEC 개최도시 결정, 수용할 수 없어” 입장 발표! - - 인천경실련, 선정과정에서 ‘정치적 평가 논란’ 회자해 ‘선정위의 선정과정’ 정보공개 청구키로! - 1. 외교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이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항간의 논란을 해명해야 한다.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외교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2025년 개최되는 제33차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경주시를 준비위원회에 건의키로 의결을 했다. 외교부는 선정위원들이 “토의 및 평가에 기반하여 국가 및 지역발전 기여도, 문화‧관광자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수성을 보유한 경주시가 APEC 개최를 위한 최적의 후보 도시라고 다수결로 결정했다.”라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는 공식적으로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APEC 개최도시 결정, 수용할 수 없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외교부 공고문에서 공고일 기준(2024.3.27.)으로 ▲당초 개최 목적 및 기본계획 우수성 ▲국제회의에 부합하는 도시 여건 ▲정상회의 운영여건 ▲국가 및 지역발전 기여도 등의 항목으로 개최도시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고, ‘신청 이후 본문 및 요약본 모두 수정 불가능’하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기준을 위반한 경상북도 경주시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경주시가 “공모 기준의 가장 중요한 회의장 배치안을 당초 유치신청서와 전혀 다르게 변경하고, 개최 지역 범위를 신청 지역을 벗어나 타 시도까지 임의로 확대 수정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제시했다(붙임자료 1). 이번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위원회의 개최도시 결정 발표 이전부...
발행일 2024.06.24.
검단 주민‧정치권, <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 촉구! - 검단 주민단체,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촉구 결의문’ 채택 “대통령 공약 조속히 이행하라!” - - 모경종 국회의원,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를 위해 국무총리와 주민대표 면담 주선키로! - - ‘대체 매립지 3차 공모’에 미온적인 환경부 비판, 수도권매립지관리(SL)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 1. 검단시민연합과 인천시민연합, 서구주민환경총연합회, 검단원당지구연합회, 검암리조트시티연합회 등 검단 주민단체들은 지난 6월 22일(토) 11시, 한들 제1호 근린공원에서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붙임자료 1). 2. 이번 결의대회는 ‘제1회 보다나은 검단만들기 시민행동’ 행사의 하나로 추진됐고,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를 실현하자며 ▲수도권 매립지 문제해결 촉구 ▲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설치 촉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등을 주된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검단 주민단체들은 한뜻으로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붙임자료 2). 특히 ‘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공약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경종 국회의원에게 <결의문>을 전달하고,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를 위해 ‘주민‧시민대표와 국무총리 간 면담’을 조속히 주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3. 이번 결의대회에는 행사를 주최한 검단 주민단체와 검단 주민들은 물론이고 (사)서구발전협의회 등 서구 주민단체, 그리고 인천경실련 등 수도권 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소속단체와 남동시민연합 등의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동참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문제해결에 검단‧서구 주민은 물론이고 인천 시민사회도 함께하기로 결의한 것...
발행일 2024.06.23.
[중부일보] 인천시의회 '전자칠판 게이트' 터질까… 검찰, 시의원 4명 금품 수수 정황 포착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지난 22일 인천시의원의 전자칠판 보급사업 리베이트 수수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2024.07.24 전예준 기자 [중부일보] 인천시의회 '전자칠판 게이트' 터질까… 검찰, 시의원 4명 금품 수수 정황 포착...
발행일 2024-07-25
[기호일보] 인천시·정치권 항만 자치권 확보 ‘뒷전’ 김송원 인천경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제물포르네상스를 추진하려면 배후부지 소유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시행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라며 "자치권 확보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중앙정치와 정쟁에 빠져 지역 현안은 뒷전이 됐다"고 꼬집었다. 2024.07.2...
[한국NGO신문] 경실련, 종부세 완화·폐지 시도 중단 촉구···"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 정부와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폐지를 추진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전국경실련이 강하게 반발하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종부세 완화·폐지가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종부...
[서울경제] 인천경실련 "인천시의원 전자칠판 불법 리베이트 의혹, 수사당국서 조사하라" 논평 인천경실련의 이 같은 논평은 일부 시의원이 전자칠판 참여 업체와 일선 학교 간의 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그 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의혹<서울경제신문 7월 17일 자 ‘미래 첨단 교구가 뒷돈 벌이?…인천시의회 전자칠판 불법 리베이트 의혹’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