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More
[보도자료]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합리적 결정을 요구하는 <인천시민 촉구서>, 외교부에 전달(접수)

1.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운동을 전개해온 인천지역 112개 시민사회단체는 6월 25일(화) 오후 3시, 외교부를 방문하여 <외교부의 비상식‧불공정한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결정 규탄과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합리적 결정을 바라는 인천시민 촉구서>를 전달했습니다(붙임자료. 1) 애초 외교부 규탄 기자회견을 계획했지만, ‘화성 화재’ 사고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희생이 너무 커 정부의 사태 해결에 일조하고 희생자에 대한 애도 측면에서 <인천시민 촉구서> 전달로 갈음했습니다. 2. <인천시민 촉구서> 주요 내용은, 지난 6월 20일 외교부가 제4차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최도시를 경북 경주시로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개최도시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밝히는 한편 27일 예정된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신중하고도 현명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3.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천시민 촉구서>에서 “외교부가 개최도시선정위원회까지 구성해 개최도시를 선정하는 목적은, 해당 도시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APEC 정상회의>와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하려는 취지”라고 전제한 뒤 “경주시가 공모기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요 회의장 배치안’을 애당초 유치신청서와 전혀 다르게 변경하고, 개최 지역 범위를 신청 지역인 경북을 벗어나 타 시도까지 임의로 확대 수정한 것은 명백한 공모기준 위반”임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선정심사위원회가 ‘해당 사항에 대한 면밀하고 객관적인 검토 없이’ 표결을 진행한 점은 공정성 시비를 자초했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4. 이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결정이 누구라도 ‘공정한 결과’라고 납득할 수 있게 단계별, 평가지표별 점수와 경주시 외교부 제출자료, 선정위원회(1~...

발행일 2024.06.25.

[논평]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의 선정과정, 정보공개 청구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정치적 결정’ 논란 해명해야!  - 외교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원회가 경주시를 건의키로 의결” 잠정 발표! -  - 유정복 인천시장,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APEC 개최도시 결정, 수용할 수 없어” 입장 발표! -  - 인천경실련, 선정과정에서 ‘정치적 평가 논란’ 회자해 ‘선정위의 선정과정’ 정보공개 청구키로! -  1. 외교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이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항간의 논란을 해명해야 한다.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외교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2025년 개최되는 제33차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경주시를 준비위원회에 건의키로 의결을 했다. 외교부는 선정위원들이 “토의 및 평가에 기반하여 국가 및 지역발전 기여도, 문화‧관광자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수성을 보유한 경주시가 APEC 개최를 위한 최적의 후보 도시라고 다수결로 결정했다.”라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는 공식적으로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APEC 개최도시 결정, 수용할 수 없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외교부 공고문에서 공고일 기준(2024.3.27.)으로 ▲당초 개최 목적 및 기본계획 우수성 ▲국제회의에 부합하는 도시 여건 ▲정상회의 운영여건 ▲국가 및 지역발전 기여도 등의 항목으로 개최도시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고, ‘신청 이후 본문 및 요약본 모두 수정 불가능’하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기준을 위반한 경상북도 경주시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경주시가 “공모 기준의 가장 중요한 회의장 배치안을 당초 유치신청서와 전혀 다르게 변경하고, 개최 지역 범위를 신청 지역을 벗어나 타 시도까지 임의로 확대 수정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제시했다(붙임자료 1). 이번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위원회의 개최도시 결정 발표 이전부...

발행일 2024.06.24.

[보도자료] 검단 주민단체,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촉구 결의대회 개최

검단 주민‧정치권, <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 촉구!  - 검단 주민단체,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촉구 결의문’ 채택 “대통령 공약 조속히 이행하라!” -  - 모경종 국회의원,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를 위해 국무총리와 주민대표 면담 주선키로! -  - ‘대체 매립지 3차 공모’에 미온적인 환경부 비판, 수도권매립지관리(SL)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    1. 검단시민연합과 인천시민연합, 서구주민환경총연합회, 검단원당지구연합회, 검암리조트시티연합회 등 검단 주민단체들은 지난 6월 22일(토) 11시, 한들 제1호 근린공원에서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붙임자료 1). 2. 이번 결의대회는 ‘제1회 보다나은 검단만들기 시민행동’ 행사의 하나로 추진됐고,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를 실현하자며 ▲수도권 매립지 문제해결 촉구 ▲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설치 촉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등을 주된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검단 주민단체들은 한뜻으로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붙임자료 2). 특히 ‘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공약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경종 국회의원에게 <결의문>을 전달하고,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를 위해 ‘주민‧시민대표와 국무총리 간 면담’을 조속히 주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3. 이번 결의대회에는 행사를 주최한 검단 주민단체와 검단 주민들은 물론이고 (사)서구발전협의회 등 서구 주민단체, 그리고 인천경실련 등 수도권 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소속단체와 남동시민연합 등의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동참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문제해결에 검단‧서구 주민은 물론이고 인천 시민사회도 함께하기로 결의한 것...

발행일 2024.06.23.

[보도자료] 제22대 국회의원 대상 <KBS 인천방송국 설립 정책 제안서> 전달식 개최

1.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 6월 12일 오전 9시,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 3층(새얼아침대화 행사장)에서 ‘제22대 인천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는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한 정책 제안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선 양당 국회의원을 대표하여 배준영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시당 위원장이 정책 제안서를 받았다(붙임자료). 2. <범시민운동본부>가 제안한 정책은 ▲<KBS 인천방송국> 설립으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기 ▲KBS 지역국 등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지역방송발전기금’ 설치 ▲전국적 재난방송 전달체계 구축 차원에서 <KBS 인천 재난방송센터> 설립 등이다(첨부 자료). 무엇보다 인천 시민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KBS 수신료를 많이 ‘납부’하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인천 지역뉴스’ 송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지역뉴스 의무할당제),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국제공항과 항만 대상 테러 위협, 서해5도 접경지역의 군사적 분쟁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KBS 재난방송센터’ 개설도 시급하다는 주장을 담았다. 3. <범시민운동본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각 정당에 ‘<KBS 인천방송국> 설립’ 공약 채택을 요구하는 전달식을 하고(1.18. 인천YMCA에서 / 첨부 자료 참조) 오늘,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현과제까지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에 인천 정치권은 제22대 국회에서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우선순위 법안으로 상정‧처리해야 할 것이다. 4.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노력에 깊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 끝 >

발행일 2024.06.12.

[성명] 대통령과 정치권은 총리실 산하에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하라!

대통령과 정치권은 총리실 산하에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하라!  - 한화진 환경부 장관,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불발 시 ‘3-1 매립장 계속 사용’ 발언으로 파장! -  - 3차 공모에 대한 미온적 태도는 ‘장관 경질’ 앞당길 뿐, 대국민 홍보 강화 등 확보대책 시급! -  -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선거공약 이행하려면 지금 바로 ‘총리실 산하에 전담기구’ 설치해야! -  - 인천 여야 국회의원,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선거공약 이행하려면 즉각 ‘총리면담’ 주선해야! -    1.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불발 시,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기존 ‘3-1 매립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발언이 일파만파다. 환경부의 3차 공모에 대한 미온적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지난 5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대체 매립지에 응모한 지자체가 없다는 우려에 대해 “공모 마감까지 기다려보는 중”이라며 “(4자) 합의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 반입량을 감축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어서 수도권 폐기물에 대한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발언했다(붙임자료 1). 이는 ‘3차 공모 불발 시에 기존 3-1 매립장 계속 사용’으로 오해할 수 있는, 신중치 못한 발언이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과도 전면 배치되는 발언이어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3차 공모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 현실화 방안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 또한, 공모 불발 사태를 대비한 대책도 준비할 때다. 만약 환경부가 이처럼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시민들의 장관 경질 요구에 직면할 것이다. 2.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공약 이행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인천시민들께서 반대하는 쓰레기 매립지는 총리실에 맡겨서 ...

발행일 2024-06-04

[공동성명] 전국 경실련, KBS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

‘KBS 지역방송 활성화’ 통해 공영방송의 ‘수신료 가치’ 실현하라!  - 지역국 16개 → 9개로 구조조정 뒤 총국에 통폐합 시도, 본사 ‘방만 경영책임’ 지역에 전가! -  - 방송법 제44조②항, KBS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방송서비스 받도록 해야! -  - 지방 소멸 대응과 지방분권 실현, 기후위기 대응과 재난방송 확대 등에 공영방송 역할 막중! -  - 정부와 정치권, ‘KBS 지역방송 활성화’ 위한 관련 법 개정 등 ‘별도의 재원 지원책’ 마련해야! -    1. 정부와 KBS는 ‘KBS 본사의 방만‧부실 경영책임, 지역에 전가’를 중단하고, KBS 지역방송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월 2500원) 분리징수가 한국방송공사(이하 KBS)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징수 업무를 대행해온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더는 수신료를 대신 거둘 수 없다며 KBS에 최후통첩했다. 지난 4월 17일, 한전이 KBS에 ‘TV 수신료 징수 업무 위‧수탁 계약 종료 알림’ 제목의 공문을 보낸 것이다(붙임자료 1). 한편 KBS는 지난 1월 31일 연 정기이사회에서, 1,431억 원의 적자를 전망한 올해 예산안을 표결 처리했다. 특히 KBS 전체 수입의 45%를 차지하는 수신료 수입은 7,000억 원에서 4,400억 원으로 37.1%나 나빠졌다. 이를 의식한 듯 박민 사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로 3,000억 원대의 누적적자가 예상된다며 “이대로 가면 2년 내 자본잠식 상태에 진입”한다고 경고했다. 공영방송 KBS의 위기다. 그런데 KBS는 그동안 방만 경영으로 인한 위기를 어떻게 비껴갔을까? ‘본사(서울)’ 중심의 재무경영구조로 되어 있는 KBS는 비상경영 상황이 닥칠 때마다 지역국을 폐쇄하거나 총국에 통폐합하려고 했다. 일례로 지난 2004년에 KBS는 감사원의 지적사항 등을 명분으로 ‘9개 총국 16개 지역국’ 체제를 <9개 총국 9개 지역국> 체제로 구조...

발행일 2024.06.03.

[공동성명] 22대 국회와 정부는 항만 민영화의 근거가 담긴 항만법 독소조항 조속히 개정하라!

22대 국회와 정부는 항만 민영화의 근거가 담긴  항만법 독소조항 조속히 개정하라! - 항만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발전 위해 해양수산청 지방이양도 추진해야 - 항만 민영화(사유화) 추진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책임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1. 감사원은 지난 5월 2일, ‘주요 SOC(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 Ⅲ’ 감사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 중점 및 대상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주요 항만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신항만 건설사업 분야와 항만 재개발사업이었다. 감사원은 이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수산개발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신항만 건설사업과 항만 재개발사업 분야 모두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2. 주요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항만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항만 하역능력 부실 산정으로 항만 과다개발 우려 ▲연구용역 성과물 무단사용 방치 및 연구비 과다 지급 등이 발생했다. 항만시설 건설 관련해서는 ▲준설토 투기장 복구공사 부당 설계변경 및 무자격자 선시공 방치 ▲방파제 보강공사 특정공법(소파블록)을 부당 선정하여 민간에 특혜 제공 ▲연약지반공사 부실 설계로 지반침하 발생 우려 ▲건설공사 지급자재(석재) 제경비를 잘못 계상해 과다 계약 ▲소파블록 제작공사비 산정기준을 인력에서 기계화시공으로 개선이 필요함 등이 드러났다. 항만배후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민간개발사업 타당성 부실 검토로 민간사업자에 특혜 제공 우려 ▲민간개발사업 잔여토지에 대한 매도청구 규정 개선이 필요함 등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항만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매각부지 사후관리 부실로 난개발 및 민간 특혜 제공 ▲민간사업자 귀책으로 발생한 금융비용 총사업비에 잘못 반영 ▲민간사업자에 귀속되는 토지의 취득세 총사업비에 잘못 반영 등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항만계획 수립-항만시설 건설-항만배후단지 조성-항만 재개발 등 항만개발사업 ...

발행일 2024-05-29

[보도자료] 서구 주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촉구’ 대규모 궐기!

서구 주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촉구’ 대규모 궐기!  - (사)서구발전협의회,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으로 5월 25일 오후 3시, 서구 마실거리에서 열어! -  - 환경부의 공사 노조 핑계, 미온적 서울시‧경기도에 책임 전가 등 ‘무책임한 직무 유기’ 규탄! -  - ‘4자 합의’ 파기 주장한 공사 노조의 ‘월권적 행태’ 지적하고, 매립지의 주인은 주민임을 선언! -  - 정부에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촉구하고, 지역 정치권에 ‘총리면담 주선 요구’ 계획 밝혀! -   1. (사)인천서구발전협의회(이하 서발협)‧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 25일 오후 3시, 서구청 마실거리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촉구 시민결의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붙임자료). 2. 이번 결의대회에는 서발협, 인천검단시민연합 등 서구‧검단 주민단체 회원들과 범시민운동본부 소속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시 새마을회, 인천경실련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대거 참여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해결에 서구‧검단 주민들은 물론이고 인천 시민사회도 함께 나서기로 결의한 것이다. 한편 강범석 서구청장, 고선희 서구의회 의장과 소속 의원들, 성용원 인천시 환경교통 수석,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 등도 참석해 서구주민과 인천시민의 굳은 결의를 응원했다. 3. 먼저 김용식 서발협 회장은 대회사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을 강력히 촉구했다. “SL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되면 ‘쓰레기 반입금지’ 요구가 집행력을 갖게 될 것이고. 공사는 인천시장과 시의회의 지휘 감독하에 있게 된다.”며 조속한 이관을 요구했다. 특히 환경부 장관,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가 국민과 약속한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물론, 환경부 토지의 소유권조차 양도하지 않고 있는 것은 환경부가 인천시를 상대로 꼼수를 부리는 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수도권 매립지의 주...

발행일 2024.05.26.

[보도자료] 민선 8기 인천시장 시정평가 토론회 보도 요청

1. 인천주권찾기 조직위원회(공동대표 조성일‧권미영‧김연옥)는 5월 22일(수) 오후 2시, 인천YMCA 1층 아카데미실에서 <민선 8기 인천시장 시정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2. 이번 토론회는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이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해묵은 현안을 해결하고 있는가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를 ‘중간점검’하고 평가하는 자리였다. <1부> 개회식은 김선아 인천YWCA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2부> 토론회의 좌장은 김근영 인천경실련 인천주권찾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3. 먼저 이학규 인천시 평가담당관은 <민선 8기 2주년 주요공약 이행 및 시정과제 추진성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①지역 숙원사업 해결 분야 ②인천의 미래준비‧성장동력 확보 분야 ③시민체감형 행복정책‧경제 활성화 분야에 대해 대외기관 평가, 주요공약 추진실적 등을 발표했다. 주요 추진성과를 보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 운행사업 합의 등 그동안 풀지 못했던 해묵은 과제를 해결했고, ▲제물포르네상스의 핵심사업인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첫발을 내디뎠으며, ▲행정체제 개편 ▲전국최초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정비조례 시행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모범사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세계 10대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 ▲항공정비 사업 ▲미래 모빌리티(UAM)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시는 ▲인천형 저출산 정책(1억+i-dream)으로 대한민국 출생정책의 대전환을 시작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인천형 민생경제 회복지원 및 인천e음 카드 운영개선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인천 I-패스 등의 사업을 추진해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4. 이어 분야별 주제 발표자의 주요 현안 및 시정과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대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① 이지학...

발행일 2024.05.22.

[성명] 정부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중단하고, 자유무역지역 확대하라!

정부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중단하고, 자유무역지역 확대하라!  - 인천신항배후단지(주) 주주사의 ‘자유무역지역 반대’ 민원으로 인천해수청 ‘추가지정 계획’ 무색! -  - 해수부의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 공공성 확보와 사유화 방지 가이드라인’ 무용지물 될까 우려! -  - 정부는 ‘1-1단계 2구역’ 공공매입, ‘1-1단계 3구역‧1-2단계’ 공공개발, ‘해양수산청’ 이양 추진해야! -    1. 해양수산부는 ‘자유무역지역 지정’ 반대하는 민간개발사업자의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중단하고, 인천 신항 배후단지 개발을 ‘민간개발‧임대 → 공공개발‧분양’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항만법 개악으로 우려했던 ‘항만 사유화’의 그림자가 인천항을 드리우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인천 신항 1-1단계 2구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철회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붙임자료 1). 보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SPC인 인천신항배후단지(주)의 주주사들이(총 50% 지분 차지) 인천해수청,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등에 해당 개발용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민원을 넣었는데, 인천해수청을 중심으로 이들 민원을 수용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지정을 발표했던 인천해수청의 해명이 요구된다. 인천해수청은 지난 4월 6일, 이달 중 해수부에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과 항만업체, 시민단체의 자유무역지역 확대 요구를 반영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래서 추가지정 대상지는 지역사회가 요구했던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2천㎡) 등이었다. 결국, 이번 발표는 해당 민간개발시행사의 내부 사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섣부른 발표가 돼버렸다. 게다가 인천해수청이 일부 주주들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철회’ 민원을 수용할 것이라는 소식은 실로 충격적이다. 해당 개발용지는 올해 1월 30일 준공해 아직 입주기업이 없어 민원을...

발행일 2024.05.20.

[보도자료] 민선 8기 인천시장 시정평가 토론회 안내

1.인천주권찾기 조직위원회(공동대표 조성일‧권미영‧김연옥)가 오는 5월 22일(수) 오후 2시, 인천YMCA 1층 아카데미실에서 <민선 8기 인천시장 시정평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조직위원회는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해묵은 현안을 해결하고 있는가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를 ‘중간점검’하고 평가하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시의 자체평가 발표 후 분야별 쟁점 현안 및 주요 시정 이슈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평가발표가 이어집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민선 8기 인천시장 시정평가 토론회>를 안내하오니,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끝 >

발행일 2024.05.20.

[성명] 신항 배후단지 ‘민간시행자 지정 협상’ 중단하고, 공공개발로 전환하라!

신항 배후단지 ‘민간시행자 지정 협상’ 중단하고, 공공개발로 전환하라!  - 해수부, 인천 신항 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 ‘민간시행자 지정 협상’ 개시! -  -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의 공공성 확보, 항만 사유화 논란 방지코자 가이드라인(’23. 9) 적용! -  - 가이드라인, ‘법적 근거 없는’ 협상(안)에 불과해 얼마든지 후퇴 가능성 커 ‘항만법 개정’ 절실! -  - 임시방편으로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구했지만, 1-1단계 1구역은 제외하고 2구역은 깜깜무소식! -   1. 해양수산부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의 ‘민간시행자 지정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1-1단계 1‧2구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구부터 추진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의 ‘민간시행자’ 지정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인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주)와 협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항만 배후단지 개발방식(공공개발‧임대 → 민간개발‧분양) 전환으로 ‘항만 사유화(부동산 투기‧난개발)’ 논란이 일자, 해수부는 항만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며 제도개선에 돌입하면서 늦어진 ‘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협상을 재개한 것이다(붙임자료 1). 그러나 먼저 개발돼 이미 논란이 일고 있는 ‘1-1단계 2구역’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지정’ 성과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논란을 반복할 수 있는 민간개발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지역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해수부는 항만 배후단지의 민간개발로 인한 항만 사유화 논란(인천지역), 공용토지 확보와 토지매도 청구권 행사 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 수취 우려(국정감사) 등이 곳곳에서 제기되자 민간개발‧분양방식을 점검하겠다며 2022년 말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제도개선 공청회도 열었다(붙임자료 2). 이를 근거로 지난해 9월 ‘민간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뒤, 최근 인천 신항 ‘1-1단계 2구역’(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발행일 2024.05.07.

오늘의 뉴스

More

[인천뉴스] 인천경실련, 'APEC 선정' 정보공개 청구...인천 정치권도 유 시장 문제 제기에 동참 촉구

[인천뉴스] 인천경실련, 'APEC 선정' 정보공개 청구...인천 정치권도 유 시장 문제 제기에 동참 촉구 인천경실련은 24일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행사가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이란 논란에 휩싸였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외교부의 해명을 요구과 행사 선정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평가결과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에 대해 정...

발행일 2024-06-24

[경기신문] 물 건너간 3차 수도권매립지 확보, 사실상 ‘연장’ 수순? 인천 주민들 ‘분통’

[경기신문] 물 건너간 3차 수도권매립지 확보, 사실상 ‘연장’ 수순? 인천 주민들 ‘분통’   이날 결의대회에 참여한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번 대체 매립지 3차 공모는 환경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환경부가 주도하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로는 대체 매립지 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통령 공약인 ‘총리...

발행일 2024-06-24

[경인일보] [알림] 경인일보·인천경실련 민선8기 인천시 중간평가 공동기획

[경인일보] [알림] 경인일보·인천경실련 민선8기 인천시 중간평가 공동기획 민선 8기 인천시가 출범한 지 2년이 됩니다. 이에 경인일보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민선 8기 인천시 중간평가 공동 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에선 유정복 시장 주요 공약을 중심으로 지난 2년간 성과와 과제를 살펴봅니다. 두 기관은 인천시에서 자체 평가한 '민...

발행일 2024-06-24

[서울경제] 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도 불발되나

[서울경제] 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도 불발되나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은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갈등 현안을 중앙정부가 나서서 중재‧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가 설치되면 더욱 높은 책임성으로 대체 매립지 확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4.06.23 안재균 기자 [서울...

발행일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