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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2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 일동 1.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은 공동으로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 경실련 공동 기자회견>을 21일(수)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하였습니다. 3. 거대양당이 위성...

발행일 2024.02.21.

[성명] 정부는 ‘항만 민영화’ 방침 중단하고, ‘해양수산청’ 지방으로 이양하라! 

정부는 ‘항만 민영화’ 방침 중단하고, ‘해양수산청’ 지방으로 이양하라!  - 해수부,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제도개선 공청회’(’23.05.25) 후속 조치 ‘22대 국회’로? -  - IPA,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공공매입’하고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등 ‘직접 개발’해야! -  - 해수부‧IPA, 신항 컨테이너터미널‧배후단지(1-1단계 1‧2‧3구역, 1-2단계) ‘자유무역지역’ 지정해야! -    1.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제도개선 공청회’(’23.05.25) ...

발행일 2024.02.14.

[논평]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실제 출연요율은 ‘미흡’!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실제 출연요율은 ‘미흡’!  -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상한 상향(0.1%→0.3%)하는 개정안 국회 본회의(1.25) 통과, 환영! -  - 중기부‧금융위, 실제 출연요율 상향(0.04%→0.05%, 2년간 0.07% 한시 적용 후 재검토) 합의! -  - 신용보증기금(0.225%)‧기술보증기금(0.135%) 비해 턱없이 부족, ‘시행령 개정’ 시 현실화해야! -  - ‘보증사고‧대위변제’로 위기(재원 소진)에 처한 지역 신보의 ‘출연금 확충’ 재원, 다각화 절실해! - ...

발행일 2024.02.05.

[보도자료] ‘인천 KBS 지역방송국 설립 국회토론회’ 개최 안내

1.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사)인천언론인클럽과 배준영‧김교흥‧박찬대‧허숙정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회가 후원하는 ‘인천 KBS 지역방송국 설립 국회토론회’가 오는 2월 5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2. 방송법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②항에 KBS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KBS의 ‘중앙집중형 수직적 네트워크’ 체제로 인해 지역방송의 지역성(지역뉴스...

발행일 2024.01.31.

[보도자료] 현역의원 검증결과 각 당사 전달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월 25일(목) 오전 10시 반,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각 정당에 공정한 공천, 투명한 공천을 촉구하며, 경실련이 1월 17일(수)에 발표한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전달했다. 2.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은 민심을 잡기 위해 “물갈이 공천”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양대 정당이 계파나 인맥 등에 좌우되지 않고, 부적격 심사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지 대단히 의문이다. 3. 이런 가운데 경실련은 지난해 11월 28일(화), 지난...

발행일 2024.01.25.

[취재협조요청]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월 25일(목) 오전 10시 반,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각 정당에 공정한 공천, 투명한 공천을 촉구하며, 경실련이 1월 17일(수)에 발표한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전달합니다. 2.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은 민심을 잡기 위해 물갈이 공천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양대 정당이 계파나 인맥 등에 좌우되지 않고, 부적격 심사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지 대단히 의문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경실련은 양당(공천관리위원회)에 공천배제 및 검증...

발행일 2024.01.24.

[보도자료] KBS 인천방송국 설립 공약 전달식 및 캠페인 선포식 개최

1.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월 18일(목) 11시에 인천YMCA 세미나실에서 ‘KBS 인천방송국 설립 공약 전달식 및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2. <범시민운동본부>는 “KBS 인천방송국 설립으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기”를 실현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각 정당에 공약 채택을 요구하는 ‘공약 전달식’과 ‘대시민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KBS는 방송법 제65조(수신료의 결정)‧제66조(수신료 등의 징수)에 따라 수신료를 똑...

발행일 2024.01.18.

[보도자료] 자질의심 106명 철저히 검증하고, 이 중 자질미달 34명 공천 배제하라!

1.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월 17일(수)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불성실한 의정활동 및 기타 자질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발표했다. 2. 경실련은 지난해 현역의원들에 대한 부동산재산 및 주식재산, 발의건수 및 결석률, 입법성향 등을 조사해 발표해왔다. 지난 11월 28일에는 그 결과를 종합해 불성실 부도덕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 22명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자체 및 의원실의 ...

발행일 2024.01.17.

[보도자료] KBS 인천방송국 설립 공약 전달식 및 캠페인 선포식 안내

1.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오는 1월 18일(목) 11시에 인천YMCA 세미나실에서 ‘KBS 인천방송국 설립 공약 전달식 및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2. <범시민운동본부>는 “KBS 인천방송국 설립으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기”를 실현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각 정당에 공약 채택을 요구하는 ‘공약 전달식’과 ‘대시민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KBS는 방송법 제65조(수신료의 결정)‧제66조(수신료 등의 징수)에 따라 수신료를 똑같이...

발행일 2024.01.17.

[논평] 의대 정원 OECD 수준으로 늘리고, 공공의대 정원도 배정해야!

의대 정원 OECD 수준으로 늘리고, 공공의대 정원도 배정해야! - 의대 협회의 “증원 규모 350명 수준 적정” 주장은 자가당착, ‘과학적 근거’ 없어! - OECD 수준 되려면 3천∼6천 명 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에 최소 1천 명 배정해야! - 정부는 ‘의사 눈치 보지 말고’ 소신 정책 추진하고, 정치권은 ‘공공의대법’ 제정해야! 1.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료계는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 수요조사’ 결과를 ‘자기부정’하는 자가당착적 행태도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

발행일 2024.01.16.

[논평]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천의 해묵은 현안 털고 ‘지방시대’ 비전 제시해야!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천의 해묵은 현안 털고 ‘지방시대’ 비전 제시해야! -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 해묵은 현안, 선거 전에 해법 제시해야! -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 의과대학 설립, KBS 인천방송국 설립 등 균형발전 현안, 선거공약 삼아야! - 공항‧항만‧경제자유구역에 수도권 규제 제외, 특행기관 이관 등 지방분권 현안, 지방시대 실현해야!   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공약 이행 의지를 인천시민에게 다짐하고, 지방시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한 비대위원장이 오는 1...

발행일 2024.01.11.

[보도자료]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대 설립 촉구 인천시민 궐기대회

1.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는 오는 1월 11일 11시 시청 광장에서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대 설립 촉구 인천시민 궐기대회>을 개최합니다. 2. 지난 4월 12일 출범한 범시민협의회는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공공 의과대학(이하 공공의대) 신설과 공공의료시설 확충 등이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 지역사회에 알렸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기정사실로 했고,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공공의대법...

발행일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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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의료질 개선보다 '제 밥그릇'이 우선···환자 등 돌린 '인천 전공의'

[서울경제] 의료질 개선보다 '제 밥그릇'이 우선···환자 등 돌린 '인천 전공의'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인천의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환자를 담보로 하는 전공의들의 이 같은 집단행동은 잘못된 모습”이라며 “전공의의 경우 수술실에서 집도의 보조 역할을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 기회에 PA간호사 합법화는 방법도 고민...

발행일 2024.02.23.

[KBS] 경실련 “위성정당 당장 철회해야…국민 상대 사기”

[KBS] 경실련 “위성정당 당장 철회해야…국민 상대 사기” 김송원 인천 경실련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에 참석해 “여야 거대 양당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라며 “위성정당은 안된다는 국민적 뜻을 확인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4.02.21 최혜림 기자 [KBS] 경실련 “위성정당 당장 철회해야…국민 상대 사기”(daum.n...

발행일 2024.02.21.

[경기일보] 인천에 떠넘기고 불구경... 道·환경부·서울 “노조 동의땐 SL공사 이관”

[경기일보] 인천에 떠넘기고 불구경... 道·환경부·서울 “노조 동의땐 SL공사 이관”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4자 합의에 ‘노조 동의’라는 전제조건이 없는데도 환경부·경기도·서울시가 이를 요구하는 것은 대체매립지 조성을 포함한 4자 합의를 지킬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군다나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산하 SL공사 노조의 ...

발행일 2024.02.20.

[서울경제] '의료질' 낮은 인천 병원, 환자도 '패싱'···전공의 사직서 50% 제출

[서울경제] '의료질' 낮은 인천 병원, 환자도 '패싱'···전공의 사직서 50% 제출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인천이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된 이유가 의사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다른 지역과 달리 인천은 의사 정원을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이를 반대하는 대학병원 전공의 사직서 제출은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며 비판했다. 2024....

발행일 202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