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 ‘부실운영’ 시의회 교육위가 조사한다. - 시의회, 경실련의 ‘전자칠판 부실논란 조사특위 구성’ 요구에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기로” 회신! - - 인천경실련, 의회 교육위에 <전자칠판 보급사업 부실운영 관련 조사 활동에 대한 질의서> 전달! - - 조사 활동 시기‧범위, 수사당국과의 공유 여부, 교구 전반으로 확대 등에 대한 ‘교육위 의지’ 물어! -
1. 인천시의회는 인천경실련의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 부실논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에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고 회신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지난 7월 30일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과 면담을 하고,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 부실논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전달했다(첨부‧붙임자료 1).
인천경실련은, 시의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산출 근거 없는(일률적 추계에 의한) 부실한 예산 편성 ▲견적서 미확보 등 구매 기준 없는 예산집행 ▲특정 구 소재 학교들로의 쏠림현상 지적된 부실한 사업계획 ▲학교장 재량에 맡긴 수의 계약 구조 등과 같은 ‘부실운영’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회는 지난 8월 9일,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회신’ 제목의 공문을 인천경실련에 회신했다(붙임자료 2). “시의회는 의장단-위원장단 제7차 정례회의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관련 사항들에 대해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으로 화답해 주었다. 회신의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는 ‘교육위원회’를 지칭한다. 인천경실련은 시의회의 충실한 회신과 어려운 조사 활동 수용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
2. 인천경실련은 우리가 요구한 ‘조사특별위원회’만큼의 역할을 기대하며,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 부실운영’ 조사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다.
인천경실련은 지난 8월 12일 이용창 시의회 교육위원장과 면담했다. ‘시의회 의장단-위원장단 제7차 정례회의’ 결정을 확인하고, 인천경실련이 요구했던 ‘조사특별위원회’만큼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목적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애써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우리의 기대 의견을 구체적으로 담아내고자, 지난 8월 14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 부실운영’ 조사에 대한 질의서> 공문을 접수했다(첨부 자료 2). ▲조사 활동이 특별위원회가 아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가능한지 ▲교육위원회의 조사 활동 시기 및 범위 ▲교육위원회의 전자칠판 보급사업 운영 부실에 대한 문제의식 정도 ▲상임위원회 조사 활동의 한계 극복을 위해 수사당국과의 공조 계획 ▲실추된 인천시의회의 명예회복 방법 ▲조사 활동을 전자칠판 외 교구 전반으로 확대할지 여부 등을 질의했다. 오는 8월 19일까지 질의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3. 인천경실련은 막중한 소임을 맡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 활동을 기대하면서, 수사당국도 ‘시의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기를 촉구한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 부실운영 조사에 대한 시의회의 ‘의장단-위원장단 제7차 정례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시민을 대표해 교육행정을 견제하는 감시자로서, 불미스러운 각종 의혹을 해결하겠다고 나선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이에 막중한 소임을 맡은 교육위원회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이지 말고 소신껏 조사 활동을 전개하여, 실추된 인천시의회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증명하는 차원에서 인천경실련이 전달한 질의서에 대해 충실히 답변하길 바란다.
수사당국 역시 연일 언론지상에서 제기되는 인천시의원들의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 관련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방침을 정할 때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했다. 가장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부패의 싹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에, 인천시민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다. 부실운영 조사 활동에 나선 시의회 교육위원회, 제보를 받은 언론사 등과 협조하여 각종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수사당국과 인천시의회의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 붙임자료 1.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면담 사진과 인천경실련의 조사특위 구성 요구서 공문 ※ 붙임자료 2. 인천시의회의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회신’ 공문 ※ 첨부자료 1. 인천경실련,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 부실논란 조사특위 구성 요구서※ 첨부자료 2. 인천경실련,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 부실운영’ 조사에 대한 질의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썸네일 사진출처 - [일간경기]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리베이트 수수의혹 철저한 수사를(https://www.1g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