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4차 공모’ 성공을 위해 ‘시민단체-국무총리 면담’ 조속히 주선해야!- 주민‧시민단체, 각 당 시당위원장과 배준영‧김교흥‧이용우‧모경종 의원에게 면담 주선 요구! - - 국민의힘 시당과 이용우‧모경종 “다각도 추진” 문서로 회신, 배준영 “시당과 공조” 문자로 회신! - - ‘대체 매립지 4차 공모’ 성공하려면 <총리실 내 전담기구> 시급, ‘총리 면담 주선’ 내달엔 성사해야! -
1. 인천 여야 정치권은 <총리실 내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주민‧시민단체-국무총리 간 면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서구‧검단 주민단체와 <수도권 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정치권에 접수한 <총리실 내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주민‧시민단체 대표와 국무총리 간 면담’ 주선 요구서>에 대해 “면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회신받았다(붙임자료).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위원장 손범규)과 이용우/모경종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을/서구병, 환경노동위/행정안전위)은 면담 주선 의사를 공문으로 회신했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중구강화옹진군, 원내수석부대표)은 “회신은 시당 답변으로 갈음하고, 시당과 같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로 회신했다. 정의당 인천시당도 총리 면담 주선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전화로 밝혔다. 아직 회신하지 못한 곳도 있지만, 이미 공식 석상에서 <총리실 내 전담기구> 신설, 총리 면담 주선 등을 약속한 바 있어 함께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2. 정치권은 ‘수도권 대체 매립지 4차 공모’ 성공을 위해 ‘<총리실 내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주민‧시민단체-국무총리 간 면담’을 조속히 성사시켜야 한다.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이하 4자 협의체)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가 실패하자 후속 조치로, 사전 주민동의(50% 이상) 확보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하여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공모 신청 주체를 여전히 자치단체장으로 한정하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은 표를 의식해 응모할 리 만무하니, 4차 공모도 실패할 게 자명하다. 신청 주체 확대가 절실한 이유다. 또한, 동의 요건은 사후 주민동의로 완화, 인센티브 개념도 특별지원금 확대에서 주민 숙원사업 영역으로 확장 등이 요구된다. 게다가 대체 매립지는 소각재만 처리하는 친환경적 공법이 도입되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자원순환정책을 제대로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규모 홍보예산 편성도 필요하다.
그러나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수장들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이들 사안을 해결하기에 권한과 역할이 역부족이다. 이러한 어려움과 한계를 해소할 방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이다. 총리실 산하에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약속한 것이다. 국무조정 기능을 발휘해서 공모 조건 완화, 대국민 홍보예산 편성 등의 제반 난제를 풀어줄 수 있다. 이에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도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총리실 내 전담기구> 설치 공약을 내걸었다. 이제 남은 건 조속한 ‘총리 면담’ 주선이다. <4자 협의체>가 ‘4차 공모’ 조건 완화를 위한 제반 논의를 원활하게 전개하려면 <총리실 내 전담기구> 설치‧운영이 병행돼야만 한다. 총리 면담 주선을 하겠다고 회신한 정치권은 당장 다음 달에 면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역할 해야 할 것이다.
3. 서구‧검단 주민단체와 <범시민운동본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제22대 인천 국회의원’ 공약 이행촉구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인천광역시와 대대적인 자원순환 교육‧홍보 활동은 전개할 것이다.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및 자원순환사회 실현은 전 지구적인 문제다. 정부와 정치권은 정책적으로 자원순환사회 실현은 목표로 세웠지만, 정착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는 미흡한 게 사실이다. 특히 수도권 쓰레기 정책이 공전하는 이유는 국민 교육과 홍보의 후진성에서 비롯됐다고 판단된다.
이에 우리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방안을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제22대 인천지역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인천시에서 먼저 대대적인 대시민 자원순환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중앙 정치권의 정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자칫 해묵은 인천지역 최대 현안인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문제가 뒷순위로 묻힐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분발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만약 지역 현안을 외면한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 끝 >
※ 붙임자료. ‘<총리실 내 수도권 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주민‧시민단체 대표와 국무총리 간 면담’ 주선 요구에 대한 회신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