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KBS 인천‧충남방송국 설립 및 KBS 분권화 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인천경실련
발행일 2024-09-12 조회수 417

이날 토론회는 김교흥 국회의원과 배준영 국회의원, 인천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하고 인천언론인클럽과 범시민운동본부가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김교흥 국회의원, 배준영 국회의원, 김연옥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유중호 인천언론인클럽 회장, 강성욱 인천시 대변인, 박희제 전 인천언론인클럽 회장, 박종호 인천시민사랑운동협의회 사무처장, 오승한 인천 주니어클럽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이 특광역시 중 가장 크고 부산의 1인당 GDP를 넘어 제2경제도시가 됐다. KBS 수신료도 서울시,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590억여 원을 내는데도 지역방송국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인천은 서울과 경기도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많다. 쓰레기 매립지부터 발전소, KBS 방송국 문제에 이르기까지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며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 시민사회와 같이 KBS 인천·충남 방송국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우희창 국립충남대 교수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충남지역에만 방송국이 없는데 이는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보령주민들이 전주지역 방송을 보다 보니 전북도지사 이름은 알아도 충남도지사 이름은 모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방송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충남지역에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전파를 통해 도민 생명 및 재산 보호 등을 해야 하지만 KBS 대전방송총국에 그 기능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충남 전체를 커버할 수 없어 그 피해는 서남부권 주민들이 받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원 국립인천대학교 교수는 "KBS 본사의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책임을 지역에 전가, 지역방송국 폐쇄를 해 왔는데 이는 지방 소멸을 더욱 가속화 하는 요인"이라며 "인천시민은 595억 원의 수신료를 부담하면서도 제대로 된 뉴스 서비스를 받지 못해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기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KBS의 지역성 강화를 위해 지역방송 특별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다시 발의하고, 재원확보 차원에서 지역방송발전기금이 별도로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은 유중호 인천언론인클럽 회장이 진행했다.

첫 토론에 나선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KBS는 지난 2004년 7개 지역국 폐국을 단행한 데 이어 2020년 충주, 원주 등 7개 지역국의 TV 보도방송을 중단했다. 향후에도 방송국의 기능을 축소해 총국으로 통폐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는 중앙의 방만한 운영에 따른 부실 경영책임을 지방으로 전가한 셈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인천의 도시 특성을 고려할 때 재난방송 설립이 시급하고 지역방송 강화를 위해 전국 조직과 연대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승분 인천시의원은 "인천은 중국과 배타적 경제수역, 북한과는 북방한계선(NLL)을 두고 있어 국제 및 국지적 갈등의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는 특수지역이다. 대규모 재난 상황이나 국제적 갈등 상황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지역뉴스와 방송시스템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도한영 경실련 지역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방송의 중앙집권화와 KBS 충남방송국, 인천방송국 설립 당위성 등에 관한 발제에 공감한다. 이를 위한 법제화, 지역성 강화 등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지역방송은 콘텐츠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제작하기 위한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박재우 KBS 지역실장은 "KBS는 과거 중앙집권 중심이었지만 집행부가 바뀐 지금은 지역방송 활성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다만 KBS의 수신료 등 법과 제도는 3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가 변화를 했지만 KBS는 새로운 전파를 허가받은 적도 없다. 또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람과 돈이 있어야 하는데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자체적으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붙임자료. KBS 인천‧충남방송국 설립 및 KBS 분권화 방안 국회토론회 사진 
※ 첨부자료. KBS 인천‧충남방송국 설립 및 KBS 분권화 방안 국회토론회 자료집 

■ 붙임자료. KBS 인천‧충남방송국 설립 및 KBS 분권화 방안 국회토론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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