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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중단하고, 자유무역지역 확대하라!

정부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중단하고, 자유무역지역 확대하라!  - 인천신항배후단지(주) 주주사의 ‘자유무역지역 반대’ 민원으로 인천해수청 ‘추가지정 계획’ 무색! -  - 해수부의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 공공성 확보와 사유화 방지 가이드라인’ 무용지물 될까 우려! -  - 정부는 ‘1-1단계 2구역’ 공공매입, ‘1-1단계 3구역‧1-2단계’ 공공개발, ‘해양수산청’ 이양 추진해야! -    1. 해양수산부는 ‘자유무역지역 지정’ 반대하는 민간개발사업자의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중단하고, 인천 신항 배후단지 개발을 ‘민간개발‧임대 → 공공개발‧분양’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항만법 개악으로 우려했던 ‘항만 사유화’의 그림자가 인천항을 드리우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인천 신항 1-1단계 2구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철회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붙임자료 1). 보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SPC인 인천신항배후단지(주)의 주주사들이(총 50% 지분 차지) 인천해수청,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등에 해당 개발용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민원을 넣었는데, 인천해수청을 중심으로 이들 민원을 수용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지정을 발표했던 인천해수청의 해명이 요구된다. 인천해수청은 지난 4월 6일, 이달 중 해수부에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과 항만업체, 시민단체의 자유무역지역 확대 요구를 반영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래서 추가지정 대상지는 지역사회가 요구했던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2천㎡) 등이었다. 결국, 이번 발표는 해당 민간개발시행사의 내부 사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섣부른 발표가 돼버렸다. 게다가 인천해수청이 일부 주주들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철회’ 민원을 수용할 것이라는 소식은 실로 충격적이다. 해당 개발용지는 올해 1월 30일 준공해 아직 입주기업이 없어 민원을...

발행일 2024.05.20.

[보도자료] 민선 8기 인천시장 시정평가 토론회 안내

1.인천주권찾기 조직위원회(공동대표 조성일‧권미영‧김연옥)가 오는 5월 22일(수) 오후 2시, 인천YMCA 1층 아카데미실에서 <민선 8기 인천시장 시정평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조직위원회는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해묵은 현안을 해결하고 있는가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를 ‘중간점검’하고 평가하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시의 자체평가 발표 후 분야별 쟁점 현안 및 주요 시정 이슈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평가발표가 이어집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민선 8기 인천시장 시정평가 토론회>를 안내하오니,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끝 >

발행일 2024.05.20.

[성명] 신항 배후단지 ‘민간시행자 지정 협상’ 중단하고, 공공개발로 전환하라!

신항 배후단지 ‘민간시행자 지정 협상’ 중단하고, 공공개발로 전환하라!  - 해수부, 인천 신항 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 ‘민간시행자 지정 협상’ 개시! -  -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의 공공성 확보, 항만 사유화 논란 방지코자 가이드라인(’23. 9) 적용! -  - 가이드라인, ‘법적 근거 없는’ 협상(안)에 불과해 얼마든지 후퇴 가능성 커 ‘항만법 개정’ 절실! -  - 임시방편으로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구했지만, 1-1단계 1구역은 제외하고 2구역은 깜깜무소식! -   1. 해양수산부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의 ‘민간시행자 지정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1-1단계 1‧2구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구부터 추진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의 ‘민간시행자’ 지정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인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주)와 협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항만 배후단지 개발방식(공공개발‧임대 → 민간개발‧분양) 전환으로 ‘항만 사유화(부동산 투기‧난개발)’ 논란이 일자, 해수부는 항만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며 제도개선에 돌입하면서 늦어진 ‘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협상을 재개한 것이다(붙임자료 1). 그러나 먼저 개발돼 이미 논란이 일고 있는 ‘1-1단계 2구역’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지정’ 성과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논란을 반복할 수 있는 민간개발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지역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해수부는 항만 배후단지의 민간개발로 인한 항만 사유화 논란(인천지역), 공용토지 확보와 토지매도 청구권 행사 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 수취 우려(국정감사) 등이 곳곳에서 제기되자 민간개발‧분양방식을 점검하겠다며 2022년 말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제도개선 공청회도 열었다(붙임자료 2). 이를 근거로 지난해 9월 ‘민간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뒤, 최근 인천 신항 ‘1-1단계 2구역’(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발행일 2024.05.07.

[논평] 정부는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하고,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하라!

정부는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하고,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하라!  - 인천해수청, 신항 한진‧선광 컨테이너터미널과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자유무역지역’ 추진! -  - IPA 개발 배후단지(1-1단계 1구역) 제외! 공공이 외면한 자유무역지역 지정, 민간이 나설까? -  - 정부와 정치권, ‘1-1단계 2구역’ 공공매입하고 ‘1-1단계 3구역, 1-2단계’ 공공개발로 전환해야! -  1. 정부는 공공이 외면한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재고해야 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이달 중 해양수산부에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지정 대상지는 인천 신항 한진‧선광 컨테이너터미널(95만7천㎡)과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2천㎡)으로, 총면적은 190만㎡이다(붙임자료 1). 해양수산부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이 추가 지정에 나선 이유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자유무역지역 확대’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해수부가 항만 배후단지 개발방식을 기존 ‘공공개발‧임대방식’에서 ‘민간개발‧분양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항만 사유화(민영화)’ 논란이 일었고, 시민단체는 항만 사유화에 따른 부동산 투기, 난개발 등의 해소 대책으로 해당 용지의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인천해수청의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계획은 공공의 책임을 회피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이미 시민단체와 전문가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항 컨테이너터미널‧배후단지(1-1단계 1‧2‧3구역, 1-2단계) 자유무역지역 지정 ▲1-1단계 2구역 용지 공공매입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민자사업의 공공개발 전환을 요구했다(붙임자료 2). 그러나 인천해수청은 정작 인천항만공사(이하 IPA)가 공공개발...

발행일 2024.04.16.

[공동논평] 여야 정치권은 ‘공공의대 설치법 제정 및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약속 지켜야

여야 정치권은 ‘공공의대 설치법 제정 및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약속 지켜야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야당의 압승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인천 지역선거도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는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였다. 하지만 국민들은 총선 이후에도 의사 파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보면서, 의료의 공공성을 담보할 안전장치가 절실하고, 단순히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고 해서 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한 국민들의 인식에 대응하여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공공의대 신설이 바로 그것이다. 공공의대를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과 및 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을 해소를 위해 의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시·도공약」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인천에서 “지역의대 설립 추진”을 공약으로 설정했으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인천에“공공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설정한 바 있다. 3. 또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족한 ‘공공의료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는 지난 3월 인천지역의 여・야 정당을 방문하여 인천지역 총선 후보자들에게 인천대 공공의대설립을 위한 정책 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으며, 여・야 인천시 정당은 공식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공통된 답변을 받았다. 4. 범시민협의회는 최악의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인천대학교에 공공 의과대학 설립이 절실하다는 것을 천명하며, 거대 양당이 약속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인천 공약>인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공공의대설립”을 이행해 주길 바란다. 이에 범시민협의회는 여야 정치권과 정부를 상대로 공공의대 설치법...

발행일 2024.04.15.

[논평] 거대 양당은 <제22대 총선 10대 인천공약> 채택 등의 ‘약속’ 지켜야!

거대 양당은 <제22대 총선 10대 인천공약> 채택 등의 ‘약속’ 지켜야!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야당 압승’, 윤석열 정부 중간 평가는 ‘정권 심판’으로 귀결! -  - 거대 양당, 막말‧네거티브 공세 속에서도 ‘인천 주요 현안 담은 공약’은 경쟁적으로 채택! -  - 현안 해결 실적 없는 ‘제21대 인천 국회’ 반면교사 삼아야, ‘공약 이행’ 소홀하면 역풍 맞아! -  - 주요 현안으로 뭉친 지역 내 범시민운동기구와 연대해 ‘공약 이행 촉구 범시민운동’ 펼칠 터! -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야당의 압승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가진 선거였기에, 윤 대통령은 국정 기조의 변화와 쇄신, 당정 관계의 재정립, 야당과의 협치 등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지난 선거에 이어 또다시 압승을 거둔 야당도 막말‧네거티브로 얼룩진 이번 선거의 후유증을 만회하려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와 생산적인 국회 모습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특히 매서운 국민의 심판을 받은 집권 여당은, 야당과 협조하여 국민이 염원하는 정치개혁을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위성정당 방지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불체포‧면책 특권 포기 등) ▲지역 정당 설립 요건 완화 등, 지난 국회에서 외면한 정치개혁 과제들을 제22대 국회 개원 초반에 공론화를 거쳐 입법화해야 한다. 2. 인천 지역선거도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선거 과정에서 지역 나름의 네거티브 선거가 횡행했지만, 여야 후보들은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을 경쟁하듯 공약으로 담아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활용, 제2 인천의료원 설립, 각종 광역 교통망 등이다. 또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나선 시민단체, 범시민조직들이 제안한 공약도 적극적으로 채택했다. ▲인천경실련 제안 <10대 인천공약>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 제안 <KBS 인천방송국 설립>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

발행일 2024.04.11.

[논평] 4자 합의 ‘대체매립지 공모’ 환영! 정부는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구성해야!

4자 합의 ‘대체매립지 공모’ 환영! 정부는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구성해야!  - 4자,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논의결과에 따라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 추진! -  - 90일간(3.28∼6.25) 공모, ‘자원순환공원’으로 명칭 전환, ‘부지 면적’은 줄이고 ‘인센티브’는 강화! -  - 정부,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 및 SL공사 이관 등 ‘4자 합의’ 이행해야! -  - 정부‧정치권 상대로 대통령 공약 및 4자 합의, 총선 ‘인천’ 공약 이행 촉구 범시민운동 전개할 터! -  1. 환경부(장관 한화진),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4자가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에 함께 나선 것을 환영한다.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지난 3월 25일,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이하 4자 협의체)와 매립지 정책 관련 논의결과에 따라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를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90일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3차 공모의 가장 큰 의미는 1‧2차 공모 때 불참했던 인천시가 동참했다는 점이다. 당시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방안으로 ‘자체매립지 조성’을 주장했던 터라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 게다가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도 인천시의 자체매립지 조성 요구가 ‘상호 합의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그러나 3차 공모는 4자가 <4자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이룬 성과다 보니, 박수를 보낸다(붙임자료 1). 4자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역설했다. 이전보다 인센티브는 확대하고 시설 규모는 축소하는 등 입지 지역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 조건을 조정했다는 것이다. 우선 ▲공모 ...

발행일 2024.03.26.

[보도자료] 인천상공회의소·인천경실련 국회의원 후보에 인천경제 희망 제안 전달

인천상공회의소(회장 박주봉)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연옥·이종일·김승기)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인천 경제의 재도약을 위하여 인천 경제계와 시민사회가 바라는 정책 방향을 담은「제22대 국회의원 인천지역 후보에게 드리는 인천경제 희망 제안」을 지난 19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박인서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등은 21일과 25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녹색정의당 인천시당을 방문하여「인천경제 희망 제안」을 전달하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박인서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인천지역 경제는 대전환기를 겪고 있다.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산업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인천경제 희망 제안에는 인천 경제가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서 공약에 반영하고, 의원입법을 통해 해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3개 정당 인천시당은 “제안 내용에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 많이 담겨 있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경제 희망 제안」은 ①기업 친화적인 투자 환경조성 ②미래 산업 육성 ③인천 경제의 역동성 회복이라는 3대 어젠다와 13개 대표과제, 54개 세부과제, 군·구별 지역 현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행일 2024.03.26.

[보도자료] 인천경실련·인천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

○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무수, 이하 재단)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이종일, 이하 인천경실련)이 인천지역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뜻을 모았다. ○ 재단 회의실에서 체결된 이날 업무협약에는 재단 전무수 이사장과 인천경실련 이종일 공동대표 외에 각 기관의 실무진과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수요 발굴 및 전문 인력 교류 등 종합지원과 정책자금 지원을 비롯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 방안들이 논의 되었다.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경실련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수요 발굴과 정책연구 결과를 재단에 제공할 것이며, 재단은 이를 토대로 지원정책 효율화와 종합지원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전무수 이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이번 협약은 시민단체와 보증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뜻을 모은 자리”라면서 “재단의 금융지원과 인천경실련의 정책제안 및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이 결합하여 더욱 내실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추진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의를 밝혔다. ○ 이종일 공동대표 역시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과 공동으로 경영 교육 프로그램과 정책 제안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면서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시민단체 간에 체결된 것으로, 지원정책을 담당하는 기관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민단체 간의 협력이 더욱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행일 2024.03.25.

[보도자료] 인천 경제계와 시민사회 국회의원 후보에 인천경제 희망 제안

  인천상공회의소(회장 박주봉)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연옥·이종일·김승기)은 3월 19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지역 후보에게 드리는「인천경제 희망 제안」을 발표했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은 지난 2017년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 때마다 어젠다를 작성하여 각 후보자에게 제안하고 있다.   「인천경제 희망 제안」은 경제단체와 시민단체, 산업계의 의견을 모아 인천 경제 재도약을 위한 3대 어젠다를 선정하고, 13개 대표과제, 54개 세부과제와 군·구별 지역 현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천상의와 인천경실련은 정책 제안을 통해 인천 경제의 재도약을 바라는 31만 상공인과 300만 시민의 바람을 담아 ▲기업 친화적인 투자 환경조성 ▲미래 산업 육성 ▲인천 경제의 역동성 회복 3가지 어젠다를 제안하면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인천 경제 활성화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성장 한계에 직면한 인천 기업의 모멘텀 창출을 위해 ‘기업 친화적인 투자 환경 조성’ 제안   대표 과제로는 ①수도권 규제 완화 ②기업 친화적 인프라 조성 ③산업현장 인력난 해소 ④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및 환경개선을 제안했다.   먼저, 인천은 수도권 규제 정책으로 공장입지와 대학 신설 및 정원 확대, 도시개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어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광역도시권의 경쟁력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되는 상황에서 도시경쟁력 강화와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이분법이 아닌 경제·생활권을 기준으로 하는 광역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면적인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강화·옹진지역 중첩규제 완화’, ‘국내복귀기업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핵심 기반인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제2의 도약기를 맞을 수 있도록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역차별하는 법과 제도 개선, 인천항,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

발행일 2024.03.19.

[논평] 3당, 인천경실련 제안 ‘제22대 총선 10대 인천공약’ 모두 채택하기로!

3당, 인천경실련 제안 ‘제22대 총선 10대 인천공약’ 모두 채택하기로!  - 해묵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구성으로 한뜻! -  - KBS 인천방송국‧제2 인천의료원 설립, 대광위 역할 강화 등 ‘생활 밀착형’ 현안 해결방안 제시! -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인천시의 공항 운영 참여,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지방분권 실현, 한 행보! -  - 총선 후 해묵은 재탕 공약 조속 해결과 인천 도약을 위한 제도 개선책 담은 공약 이행 촉구할 터! -    1.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등은 다 같이 인천경실련이 제안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인천공약>을 모두 채택하겠다고 답변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제22회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각 정당에, 인천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를 10대 공약으로 담아 제안하는 한편 각 공약의 채택 여부와 실현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그 결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등 3개 정당은 다 같이 <10대 인천공약>을 모두 채택하겠다고 답변하고, 정당별 실현방안도 회신했다(붙임자료 1‧2‧3).   인천경실련이 제안한 <10대 인천공약>은 인천시민의 환경권, 재산권,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과 직결된 ‘생활 밀착형’ 지역 현안과 인천의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의 전환 및 제도개선’ 대책을 담았다(붙임자료 4). 기존의 정치권이 해묵은 현안을 재탕, 삼탕으로 공약했던 무능력을 개선코자 정치역량 발휘가 절실한 사안들로 <10대 인천공약>을 선정했다.    2. 3당은 해묵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방안에 한뜻을 모았고, 생활 밀착형 현안과 인천 도약을 위한 지방분권과제 등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우선 3당은 ①총리실 산하에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구성 공약 채택에 한뜻을 ...

발행일 2024.03.18.

[보도자료] 인천경실련 2024년도 회원정기총회 기념 후원 행사 안내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2024년도 회원정기총회 기념 후원 행사〉를 오는 3월 14일(목) 오후 6시 30분,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 지하 1층 월천홀에서 개최합니다.  2. 창립 32주년을 맞는 인천경실련은 올해에 해묵은 현안들을 정리하고, 진정한 주민자치와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한 생활 밀착형 시민운동의 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이에 해묵은 현안 정리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구성 ▲최악의 의료취약지 인천에 <공공 의과대학> 설립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주민자치‧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KBS 인천방송국 설립 ▲수도권 통합환승체계 구축 ▲인천시의 공항운영 참여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 이를 위해 인천경실련은 시민사회단체, 주민조직과 연대하고, 인천시, 정치권 등과 협력할 것입니다. 특히 인천경실련 소속의 중앙경실련 임원진(김연옥 공동대표, 김송원 조직위원장)이 인천과 중앙, 인천과 전국 23개 지역경실련을 가교(架橋)하여 인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역할 것입니다.  4. 이에 인천경실련은 이번 후원 행사에서 <2024년도 주요사업>을 발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자료. 2024 인천경실련 회원정기총회 기념 후원의 밤 안내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행일 2024.03.11.

[보도자료]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

  □ 경실련과 총 23개 지역경실련은 오늘(5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지난달 의사 부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 정책 발표 이후, 전공의를 필두로 한 불법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 전공의들이 환자를 떠나자 중증 환자의 수술과 치료가 지연되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환자를 떠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고, 더욱이 자신들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의료기득권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 경실련은 전공의들이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정부에는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관용이나 선처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 수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 의사 부족에 따른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의 요구이자 정부가 책임져야 할 헌법적 과제다. 우리나라 의사 부족은 단순 사실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 대학교 정원은 사회적 수요와 교육 여건에 따라 늘리기도 줄이기도 하는 정책영역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로 의과대학 정원은 1998년 이후 27년 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심지어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계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2006년부터는 351명을 감축한 후 19년째 동결시켰다.  ◯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의사 부족을 앓고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당 약 2.2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이며, 평균인 3.7명에 60%에 그친다. 안 그래도 부족한 의사인력이 미용‧성형 등 인기과와 수도권에 밀집되면서, 필수진료과나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은 더욱 심각하다.  ◯ 코로나19 확산 초기 지방 환자들의 대거 이송 및 사망, 응급실 뺑뺑이, 소아...

발행일 2024.03.05.

[보도자료] 경실련 제22대 총선 핵심공약 제안 및 정책선거 전환 촉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월 4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총선을 맞이하여 정책 선거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시급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 공약화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이번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사회적 양극화, 기득권 구조 고착화, 지역 불균형, 의료 격차, 전관예우 문제, 저출산과 같은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해 정책 선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거대 정당들의 공약 부재와 내부 갈등이 유권자의 정책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서 경실련은 공정경제, 부동산 정책, 정치 투명성,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한 사회 구축 등 다섯 가지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15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하며, 정당들의 적극적인 공약 수립을 요구하였습니다. 3.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중점을 둔 핵심 공약을 제안하였습니다. △ 공정경제 분야에서 재벌 출자구조 개혁,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제 도입,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동의제 도입, 세제 개혁을 통한 사회적 양극화 해소 △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서민주거 안정에서 후분양제 의무화 및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 공공택지의 무분별한 민간 매각 금지, 개발이익 환수율의 상향 조정, △기득권 없는 정치 및 지역균형 발전 분야에서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윤리 강화, 지역 균형 발전 및 지방소멸 방지 대책, △ 건설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직접시공제 확대,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근절, 감리의 독립성 확보 및 투명성 강화,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필수 공공 의료 인력 및 시설 확충,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관리 강화, 국민연금 제도의 현실화 및 개선 등 입니다.   4.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22대 총선이 단순한 정치적 이익을 넘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 공약들의 경연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모든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이번 선거를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책 경쟁의 장으로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

발행일 2024.03.04.

[보도자료] 인천경실련 2024년도 회원정기총회 기념 후원 행사 안내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2024년도 회원정기총회 기념 후원 행사〉를 오는 3월 14일(목) 오후 6시 30분,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 지하 1층 월천홀에서 개최합니다.  2. 인천경실련은 “정치 중립! 정부 보조금 0원!”의 원칙을 견지해온 순수 시민운동단체로서,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해묵은 민생‧정책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민생 현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 촉구 ▲최악의 의료취약지 인천에 ‘공공 의과대학’ 설립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정당 현수막’ 개선 ▲KBS 인천방송국 설립 등을 추진했습니다. 정책 현안으로는 ▲지방의원 겸직실태 및 조례 발의 입법실적 조사 ▲소상공인 지원 신용보증재단의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운영 참여 ▲항만 배후단지 공공개발 전환과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등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3. 인천경실련은 이들 현안 해결에 시민사회단체, 인천시, 정치권 등 지역사회와 함께했고, 인천 현안의 전국적 이슈화를 꾀하고자 중앙경실련 및 전국 24개 지역경실련과도 연대했습니다. 이에 그간의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활동계획을 공개하는 후원 행사를 개최합니다. 보도를 요청합니다.  ※ 붙임자료. 2024 인천경실련 회원정기총회 기념 후원의 밤 안내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행일 2024.02.28.

[보도자료] 인천경실련, 제22대 총선 맞아 정당에 <10대 인천공약> 채택 제안!

인천경실련, 제22대 총선 맞아 정당에 <10대 인천공약> 채택 제안!   - 선거제도 후퇴 논란, 선거구 늑장 획정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혼란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 거대 양당의 계파 갈등과 분당 등으로 정책 실종, 늑장 공천에 따른 ‘깜깜이 선거’ 될까 우려! -   - <10대 인천공약> 시민의 생활 밀착형 지역 현안과 인천 발전에 이바지할 제도개선 대책 담아! -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기득권 국회, 민생 없는 국회를 유권자의 힘으로 바꿔야 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 정치는 정책 경쟁보다는 상대를 비방하는 데만 급급한 게 현실이다. 당장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여전하고, 기후위기와 같은 대형 재앙에도 충분한 관심과 대책이 부족하다. 특히 지역에 기반을 둔 거대 양당은 정당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하여,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 시민사회는 선거제도를 개혁하고자 오랫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노력했지만,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반칙을 또다시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거제도는 후퇴의 갈림길에 서 있고, 선거구 늑장 획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혼란한 ‘깜깜이 선거’를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지역에 기댄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고자 위성정당을 창당하기로 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인천경실련과 전국 경실련은 다시는 위성정당이 출현하지 않도록 유권자와 함께 심판할 것이다.   2. 인천경실련은 정책과 자질로 경쟁하는 선거 분위기를 조성코자 각 정당에 <10대 인천공약>을 제안하고, 공약 채택 여부를 공개할 것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제22회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각 정당에, 인천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를 10대 공약으로 담아 제안했다. 인천경실련이 제안할 <10대 인천공약>은 인천시민의 환경권, 재산권, 생명권,...

발행일 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