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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위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밀담 중단해야!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위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밀담 중단해야! - 김병수 김포시장, “제4 매립장이 김포 땅이라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4자 합의, 잔여매립부지(제3, 4 매립장) 중에 3-1공구(103만㎡) 사용하고, ‘대체 매립지’ 확보! - 윤석열 대통령, “수도권매립지 임기 내 반드시 이전… 총리실에 맡겨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 -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의에 제4 매립장 연계하면 ‘4자 합의‧대통령 공약’ 거슬러 역풍 불 것! 1.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김병수 김포시...

발행일 2023.11.07.

[논평] ‘위기의 소상공인’ 지원 보루인 지역 신보의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해야!

‘위기의 소상공인’ 지원 보루인 지역 신보의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해야! - 중기부(’21년 기준) : 중소기업 수 771만 개 中 소상공인 95%, 종사자 1인 기업 579만 개! - 코로나19 특례보증 받은 소상공인, 경기침체 따른 경영 악화로 지역 신보 ‘보증사고’ 급증해! - ‘보증사고‧대위변제’로 위기(재원 소진)에 처한 지역 신보, 지자체도 ‘출연금 확충’ 시급성 제기! - 보증기관, 최근 4년간 보증부대출로 4조4000억 원 손해! 은행, 이자수익만 연간 3조4천억 원 추산! 1. 전국의 지역 신용보증재...

발행일 2023.11.06.

[보도자료] 연석회의 열어 ‘국무총리 면담’ 등 결의하고, ‘자원순환 시민강좌’ 개설!

연석회의 열어 ‘국무총리 면담’ 등 결의하고, ‘자원순환 시민강좌’ 개설! -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공동대표‧실무책임자 연석회의, 국무총리 면담‧사업계획 결의! -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따른 폐기물 정책 등 담은 ‘시범강좌’ 시행! 1.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공동대표‧실무책임자 연석회의를 열고 ‘국무총리 면담’ 등을 결의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0월 26일(목) 오전 11시, 인천광역시 새마을회 강당에서 연석회의를 ...

발행일 2023.10.30.

[보도자료]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

2023년 10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실련은 오늘(26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최근 펜데믹 사태와 응급실 뺑뺑이 사고 등 의사부족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의사단체의 반대로 17년째 의대정원이 동결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방 병원은 연봉 수억원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 의료공백과 과목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다행...

발행일 2023.10.26.

[보도자료]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및 개선방안 발표 기자회견

1. 경실련은 2023년 10월 26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주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정작 핵심 내용인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방식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2. 의사가 부족해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불법 대리진료가 만연하고 있지만 의사단체의 반대로 17년째 의대정원은 동결 상태입니다. 이번 정부 발표에 앞서 의...

발행일 2023.10.25.

[논평] 필수진료‧지역의료 붕괴 해결을 위한 ‘국민 공론화 기구’ 구성해야!

필수진료‧지역의료 붕괴 해결을 위한 ‘국민 공론화 기구’ 구성해야!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11일 국감에서 “2025년부터 의대 정원 늘릴 수 있도록”  - 윤석열 대통령, 국정감사 후 ‘의대 정원 확대 규모, 일정, 방식’ 등 직접 발표 예정!  - 의대 정원 年 1,000명 이상 확충 전망 속 ‘공공의대 설립’은 의료계 반발 의식 제외?  1. 국민 여론을 의식한 정부‧여당이 ‘필수진료와 지역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의대 정원 확대에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감사 후 의과대학 정원 확...

발행일 2023.10.18.

[보도자료] 창립 31주년 기념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 및 응원 모금 안내

1. 창립 31주년을 맞이하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오는 10월 26일,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인천경실련 온라인 응원 모금’도 시작합니다. 2. 인천경실련은 〈정치적 중립 / 정부보조금 0원〉 원칙에 따라 경제정의‧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순수 시민운동단체입니다. 이에 시민의 후원과 회원 회비만으로 운영되며, 공공선(公共善)을 추구하고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정론을 펼칩니다. 또한, 지방자치 시대에 인천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자 〈인천주권찾기〉 활동을 전개...

발행일 2023.10.16.

[보도자료] 공공의대 설립과 근거법안, 당론 채택하고 21대 국회가 처리해야!

공공의대 설립과 근거법안, 당론 채택하고 21대 국회가 처리해야! - 범시민협의회, 각 정당 시당위원장(배준영‧김교흥‧문영미)에게 건의문 전달! - 각 시당위원장, “적극 협력” “설립 필요성 공감” “법안 통과에 노력” 등 표명! - ‘법안처리’ 위해 국감 앞두고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면담, 공공의대 쟁점화 요구! 1.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국회 입법 활동 촉구 및 당론 채택’ 등의 요구를 담은 건의문을 각 정당 인천시당위원장에게...

발행일 2023.10.10.

[공동성명] 인천 정치권,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공공의대’ 쟁점화해야!

인천 정치권,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공공의대’ 쟁점화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10.11∼ ), 붕괴 위기 소아‧응급의료체계 등 논의 전망! - 지역 의료격차 여전 속 인천, ‘치료 가능 환자 사망률’ 전국 최고 등 현안 산재! - ‘지역 의료격차 및 필수진료 붕괴’ 이슈화 통해 ‘공공의대 설립 근거’ 공론화해야! 1.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오는 10월 11일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과 그 산하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감사가 진행된다. 이번 국감은 최근 이탈이...

발행일 2023.10.05.

[공동성명] 정부는 ‘대체 매립지 확보방안’ 내놓고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해야!

정부는 ‘대체 매립지 확보방안’ 내놓고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해야! - <4자 회의> 대체 매립지 조성, 국장급회의 정례화, SL공사 이관 등 4자 합의 이행 논의키로! - <4자 협의체 국장급회의> 대체 매립지 조성 논의(공모, 자체조사 후 지정 등) 조속 착수해야! - 환경부, ‘실무 담당자 잦은 교체’로 불신 자초! 국무총리 면담 통해 ‘전담기구’ 설치 요구할 터! 1.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이하 4자 협의체)가 재가동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환경부 장관과 3개 시‧도지사 모두...

발행일 2023.10.04.

[보도자료] 창립 31주년 기념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 및 응원 모금 안내

1. 창립 31주년을 맞이하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오는 10월 26일,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 월천홀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인천경실련 온라인 응원 모금’도 시작합니다. 2. 인천경실련은 〈정치적 중립 / 정부 보조금 0원〉 원칙을 견지하는 순수 시민운동단체입니다. 이에 시민의 후원과 회원 회비만으로 운영되며, 공공선(公共善)을 추구하고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정론만을 펼칩니다. 또한, 지방자치 시대에 인천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자 〈인천 주권 찾기〉 활동을 ...

발행일 2023.10.04.

[보도자료] 전국 지방의원 임기 1년 조례 발의 실태 발표

  1. 경실련은 오늘(9/21) 전국 지방의원의 조례 입법실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실련은 당시 현역 지방의원들의 조례 입법실태를 분석하여 실적이 저조한(조례 대표 발의 1건 미만) 의원에 대해 공천 배제를 촉구한 바 있다.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리하여 자치입법인 조례의 재·개정 등 입법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의원의 기본자질에 해당한다. 이에 경실련은 불성실 입법 실적 의원은 올바른 의정활동을 수행할 자격이 없으므로 그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발행일 2023.09.21.

[보도자료] 공공의대, 지금이 아니면 안된다!

의사 인력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과목에 현격히 부족하다. 이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K-문화와 한국 제품에 열광하는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에 아직도 그런 중대한 의료사각지대가 있다고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전문의 양성에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서둘러야 한다. 지체하면 할수록 의사가 없는 응급실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의 절망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두고 출산율 걱정만 할 ...

발행일 2023.09.20.

[논평] ‘의원 겸직 신고’(공유재산 위탁계약) 혼선 빚은 시설공단 책임 물어야!

‘의원 겸직 신고’(공유재산 위탁계약) 혼선 빚은 시설공단 책임 물어야! - 경실련 확인 청구에 ‘영종 씨사이드파크 공유재산(카페테리아) 계약문제 및 후속 조치사항’ 회신! - 공단, ‘법인을 개인과 동일 인격으로 판단’ 관련법 위배 초래해 ‘사업자 명의변경 이행 명령’ 통보! - 시, 공단 특정감사 통해 책임 규명 및 공개해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적 기관 전수조사’ 필요!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인천시의회 의원 겸직실태 조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인천시설공단의 ‘공유재산 계약...

발행일 2023.09.18.

[보도자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1. 경실련은 2023년 9월 14일(목) 오전 11,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선포와 함께 활동계획을 설명하였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에서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자질 검증과 정책 검증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첫 활동으로 불성실 의정활동 사례로 국회의원(입법실적 하위 10위, 출석률 하위 10위) 및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사례를 발표하였다. 2. 경실련은 진영 대결에 빠져 정쟁만을 일삼으며 민생은 내팽개...

발행일 2023.09.14.

[보도자료]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준) 발족 선언

1. 오는 9월 11일(월) 오전 10시, 시청 기자실로 예정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부득이하게 <발족 보도자료>로 대신합니다. 2. 준비위원회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의 문제가 더는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여야민정(與野民政)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범시민 캠페인을 지역사회에 제안코자 발족했습니다. 이에 준비위원회 참여단체는 각종 선거운동 등에 관여하지 않는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했습니다. 3. 이러한 가운데 주민...

발행일 2023.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