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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부동산투기로 귀결된 ‘평택‧당진항 동부두 배후부지 분양사업’ 수사해야!

- 해수부가 중국과의 교역을 위한 물류거점기지 구축 위해 ‘민간투자사업’ 추진(2003∼2010년)!  - 현대산업개발, ‘부대사업’ 배후부지(12만1299㎡) 개발취지 무색하게 재벌가 등 개인분양 귀결!  - 해수부와 평택시청 ‘비밀계약, 해피아의 연루 의혹 등’ 책임 떠넘기기, ‘짬짜미 투기’ 수사해야!  - 정부, 평택‧당진항 민간개발 사업 반면교사 삼아 ‘항만배후단지 공공개발‧임대 방식’ 복원해야!  해양수산부가 중국과의 교역을 위한 물류 거점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개발 사업으로 추진했던 ‘평택‧당진항 내항 ...

발행일 2022.08.03.

[보도자료] 항만 공공개발 위한 제안, 시장과의 간담

1. 인천지역 경제계‧시민단체가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의 공공개발 전환 등을 위한 ‘여야민정(與野民政) 공동대응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코자 8월 3일(수) 오후 1시 50분에 유정복 인천시장과 간담합니다. 2. 최근 해양수산부는 지역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에 이어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구역도 대형건설사 주도의 민간개발을 밀어붙여 항만 사유화 및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 이에 지역 정치권이 항만법‧항만공사법 개정에 나서는 등 인천항 민간개발을 공공개발로 ...

발행일 2022.08.02.

[공동성명]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철회 및 공공개발로 전환 촉구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공공개발로 전환하라! 해양수산부가 지역사회 및 정치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에 이어서 1-1단계 3구역(54만㎡) 및 1-2단계(41만㎡) 구역도 민간개발을 추진해 논란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공공성 때문에 국가가 항만을 소유하고, 해양수산부가 항만관리권을 갖는다. 해수부의 항만관리 업무 중 항만개발은 중요사업 중 하나이며, 항만배후단지 조성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등의 무역항에는 항만공사(Po...

발행일 2022.07.24.

[논평] 정부는 ‘지역특화 MRO 클러스터’ 개발 위해 추진해야!

- 국민신문고의 ‘IAI 유치 타당성’ 회신 前에 ‘항공정비(MRO)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8.12) 발표!  - ’30년까지 국내 MRO 규모 확대(0.7→5.0조원), 2.3만 일자리창출 등 목표로 ‘4대 추진방향’ 마련!  - “지역 간 이견 조정 및 상생방안 논의” 한다던 정부, 지자체‧공항공사 등과 ‘협의체 구성’ 안 해!  - 유정복 시장, 정부에 ‘상생 협의체 구성’ 요구하고 ‘공항경제권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이끌어야!  1. 정부의 <항공정비(MRO)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21. ...

발행일 2022.07.14.

[논평] ‘항만 민영화 중단’ 위해 인천신항 배후단지, ‘공공개발로 전환’ 해야!

-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추진은 항만 민영화 서막, GS건설 가세!  - 항만의 적기 개발 위해 설립된 항만공사(PA)가 개발부지 매입 등 통해 공공개발 주도해야!  - 국민의힘‧민주당‧정의당, ‘정책 협약’에서 ‘민간개발→공공개발 전환’ 위한 항만법 개정 약속!  - 인천항 공공성 강화 위해 시장은 ‘항만 민영화 중단 촉구 與野民政 공동대응 기구’ 구성해야!  1. 해양수산부가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에 이어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구...

발행일 2022.06.27.

[보도자료] 민선8기 시장직인수위에 제안하는 기자회견 진행

인천경실련, “민선8기 시장직인수위원회에 바란다!” - 민선8기, 해묵은 지역의 주요 갈등 현안들 ‘시민 통합’ 위해 이제는 매듭지어야!  - 인수위, 현안 추진방향 제시하여 ‘시정방향 수립, 당선인 공약 재정립’에 기여해야!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오는 6월 20일(월) 10시 30분, 인천경실련 회의실에서 민선8기 시장직인수위원회에 <5대 현안 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후보 간 공방이 치열해 시민 혼란이 ...

발행일 2022.06.20.

[보도자료] 인천경실련, “민선8기 시장직인수위원회에 바란다!”

  - 민선8기, 해묵은 지역의 주요 갈등 현안들 ‘시민 통합’ 위해 이제는 매듭지어야! - - 인수위, 현안 추진방향 제시하여 ‘시정방향 수립, 당선인 공약 재정립’에 기여해야! -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오는 6월 20일(월) 10시 30분, 인천경실련 회의실에서 민선8기 시장직인수위원회에 <5대 현안 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후보 간 공방이 치열해 시민 혼란이 여전합니다. 이에 민선8기 시장직인수위원회는 이들...

발행일 2022.06.16.

[논평] 맹성규 의원의 ‘항만민영화 중단 및 PA 지방이양’ 개정안 발의, 환영!

- 민주당‧정의당, ‘항만개발 공공성 강화하는’ 항만법‧‘PA 지방 이양하는’ 항만공사법 개정 나서!  - 대선 당시 항만 민영화 중단, PA‧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등 정책협약 맺은 국민의힘도 나서야!  - 인천경실련‧평화복지연대, 여야민정(與野民政) 함께하는 범시민운동에 정치권 동참‧분발 촉구!  1.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지난 10일,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항만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항만공사(Port Authority, PA)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항만공사법」 일부개정 법...

발행일 2022.06.13.

[논평] 당선자는 ‘공약 이행’ 추진하고, 여야 정치권은 ‘정치 개혁’ 나서야!

-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인천국제공항‧항만 민영화 반대 및 중단 등 선거공약 이행해야!  - 지방자치 실종된 지방선거, 중앙에 예속된 지방정치 타파 위해 ‘지방분권형 정치개혁’ 필요!  - 양당제 폐해로 ‘무투표 당선’ 급증, 지역정당 허용‧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다당제) 도입 절실!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성과와 한계를 노정한 채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먼저 성과는 인천 지역의 주요 현안들을 쟁점화‧공약화했다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수도권 규제 완화, 항만 민영화 중단 및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발행일 2022.06.02.

[논평] 이재명‧윤형선 국회의원 후보, ‘전부 채택’ 하기로!

- 인천을 관통하는 ‘5대 인천공약’ 제안, 후보들의 ‘추진 의지’ 중앙당에 전달되길 기대! -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여야 불문하고 ‘수도권 후보 간 조율되지 않은 입장차’ 여전! - 윤석열 정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vs 문재인 정부 ‘항만 민영화’ 논란, 중단선언 절실!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2022년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에게 <5대 인천공약> 채택을 제안한 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다. 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형선 국민의힘 ...

발행일 2022.05.26.

[보도자료] 인천YMCA‧인천YWCA‧인천경실련 공동, 공명선거 캠페인 진행

- 네거티브 반대, 지역일꾼 뽑는 정책선거 - 지방선거는 지역일꾼 뽑는 ‘지방자치’ 선거 / 네거티브 없는 선거운동, 정책선거 실현하자! / 언론은 네거티브 보도 지양하라! / 네거티브 보지도 전하지도 맙시다 1. 인천YMCA‧인천YWCA‧인천경실련은 오는 5월 25일(수) 오전 11시 30분부터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6.1지방선거를 위한 공명선거 캠페인」을 개최했다. 2. 이번 캠페인에서는 올바른 지역의 일꾼을 선출해야 하는 지방자치 선거가 네거티브 전으로 치닫으며 유권자의 알권리와 지역정책이 훼손됨에 따라 ‘...

발행일 2022.05.25.

[보도자료] 6.1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자 공약평가 결과

인천, 박남춘·유정복·이정미 시장 후보 공약 평가 ∙ 박남춘, 폐기된 ‘제2의료원’ 재추진 이유 불분명, 나열식 토건사업 우려 ∙ 유정복, 과거 실패 ‘뉴홍콩씨티 건설사업’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모두 의문 ∙ 이정미, 공공의료 기반 구축 등 개혁적이지만 구체적 실행방안 부족해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6.1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3대 핵심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하고 유권자들에게 알려 시민들이 정책평가에 기반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발행일 2022.05.25.

[보도자료] 6.1지방선거를 위한 공명선거 캠페인

- 네거티브 반대, 지역일꾼 뽑는 정책선거 - 지방선거는 지역일꾼 뽑는 ‘지방자치’ 선거 / 네거티브 없는 선거운동, 정책선거 실현하자! / 언론은 네거티브 보도 지양하라! / 네거티브 보지도 전하지도 맙시다 1. 인천YMCA‧인천YWCA‧인천경실련은 오는 5월 25일(수) 오전 11시 30분부터 인천시청 본관 앞 계단에서 「6.1지방선거를 위한 공명선거 캠페인」을 진행한다. 2. 이번 캠페인에서는 올바른 지역의 일꾼을 선출해야 하는 지방자치 선거가 네거티브 전으로 치달으며 유권자의 알권리와 지역정책이 훼손됨에 따라 ...

발행일 2022.05.24.

[논평] 제안에 대한 정당별 답변결과

인천 정치개혁 과제, 시장 출마한 ‘4개 정당 모두’ 채택여부 답변! - 국민의힘‧정의당, <인천 정치개혁 5대 과제> 모두 채택하고 추진계획도 밝혀! - 더불어민주당, ①전문임기제 등 인사제도 개선 ②계수조정회의 공개 등 미온적! - 기본소득당, 신공항의 환경 문제 등으로 ④공항‧주변지역 개발 특별법 제정 보류! - 여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및 항만 민영화 중단 위한 항만법 개정 등 공동 대응해야!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장 후보를 낸 정당...

발행일 2022.05.23.

[보도자료] '인천경제 이렇게 가꾸어 주십시오'민선8기 인천광역시장 후보에게 드리는 정책 제안

인천상공회의소(회장 심재선)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근영, 김연옥, 이종일, 김승기)은 5월 16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민선8기 인천광역시장 후보에게 드리는 정책 제안 「인천경제 이렇게 가꾸어 주십시오」를 발표했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은 지난 2017년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 때 마다 어젠다를 작성하여 각 후보자들에게 제안하고 있다. 「인천경제 이렇게 가꾸어 주십시오」는 인천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조사에는 130개사가 참여하였으...

발행일 2022.05.16.

[공동성명] 응급·중증 필수의료 제공과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지역책임 공공병원 확충 공약 채택하라

- 전국경실련,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에 공약 채택 촉구 - - 17개 광역시도 적정규모 공공병원 설치율, 평균 24%에 그쳐 - - 인천 설치율 13%로 17개 시‧도 중 12위, 공공의료 공백 심각 - 감염병 등 국가재난에 대한 대응과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 80% 이상을 10%에 불과한 공공병원에서 담당하면서 지역 공공의료의 공백이 드러났다. 감염병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치료병상을 구하지 못해 민간병원 중심 의료체계의 취약성도 확인됐다...

발행일 202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