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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주민수용성 부족한’ 민간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중단하고 공공성부터!

‘주민수용성 부족한’ 민간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중단하고 공공성부터!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열어 ‘인천해상풍력 1‧2호 발전사업 허가’ 안건 심의절차 진행 예정! - 서해5도 주민, 대통령에게 ‘항로에 해상풍력 반대 및 이동권 보장’ 청원! 옹진군의회 결의문 채택! - 부처 간 의견조율, 어업‧해상교통 등 위해 ‘정부주도 입찰방식 전환’ 절실! 인천에너지공사도 필요! 1.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천해상풍력 1‧2호 발전사업 허가’ 안건 심의를 위해 전기위원회를 열 예정이지만 해당 지역주민 반발이 거세다. 지난해 12월 열린 전기위원회는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며 오스테드 코리아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 심의를 보류했다.(붙임자료 1) 오스테드는 옹진군 덕적면 서측 해역에 약 8조원을 투입해 1,600㎿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해당 주민들은 산자부가 발전사업 허가도 득하지 않았는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개시하는 등 절차상 위법성이 드러났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천 앞바다 북방한계선(NLL) 인근 도서인 서해5도 주민들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붙임자료 2) 정부가 지난 2021년부터 백령도∼인천항, 연평도∼인천항 항로 안에 무질서하게 15개소나 되는 풍황계측기 설치를 허가했다며, 오스테드의 인‧허가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옹진군의회도 <서해5도 항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반대 및 여객선 항로 안전권 보장 결의> 제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붙임자료 3) 사실상 인천해상풍력 1‧2호기 발전사업의 ‘주민 수용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해당 안건 심의를 보류‧중단해야 한다. 2.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감안해 입찰방식을 정부 주도로 즉각 전환하고, 인천시도 에너지공사를 설립해 민간 주도 사업의 폐해를 차단해야 한다. 최근 해...

2023.03.22.

[보도자료]인천경실련 ‘2023년도 상반기 후원행사 프로그램’ 안내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이 <2023년도 회원정기총회 기념 상반기 후원의 밤> 행사에서 인하대학교와 공동으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또한 인천경실련 신임 임원진 및 정책‧조직 기구를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2. 인천경실련은 <2023년도 상반기 후원의 밤> 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붙임자료) 인천경실련은 이번 행사를 뜻 깊게 치르기 위해 하와이 동포들의 정신적 귀환과 민족교육 구현의 요람인 인하대학교와 공동으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선언>을 준비했습니다.(첨부자료) 근대 최초 해외 이민의 출발지인 인천이 732만 여명의 재외동포에게 디아스포라의 출발이자 귀환을 맞는 타임머신과 같은 공간으로 역할 해야 한다는 염원을 담아 발표합니다. 또한 인천경실련은 22대 총선을 겨냥한 선거제도 개혁과 산적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정책 및 조직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신임 임원진과 정책‧조직위원회를 소개합니다. 3. 인천의 경제정의‧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보도를 요청합니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3.03.14.

[논평] 윤 대통령, KBS인천방송국 설립으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아줘야!

윤 대통령, KBS인천방송국 설립으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아줘야! - KBS, 2018년 말부터 ‘<뉴스7> 지역화’ 시행으로 뉴스(40분)의 제작‧편성을 지역방송에 일임! - KBS수신료 납부액 전국 3위 인천, 공영방송 뉴스 소외지역. 균형발전 위해 ‘인천방송국’ 절실! - 대통령 공약(1-1-6) 이행 및 ‘수신료 인천 환원’ 촉구코자 ‘인천시민 방송주권 찾기’ 운동 전개! 1. 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월 2,500원)의 ‘전기요금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찬반’ 국민 여론 수렴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국민들의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싼 소비자 선택권과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최근 프랑스(FTV)와 일본(NHK) 등의 수신료 폐지‧인하 움직임으로 수신료 논쟁 다시 제기 ▲현행 징수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아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목소리 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찬반 입장을 소개한 뒤, ‘수신료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생각과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붙임자료 1) 이번 여론수렴 절차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1-1-6)에서 예견됐던 것이다. 120대 국정과제 중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된다.(붙임자료 2)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방통위는 ‘수신료 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전국 3위의 수신료를 납부하고도 공영방송 정책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인천의 문제도 심도 깊게 다뤄야 한다. 우리는 KBS인천방송국 설립을 촉구하는 ‘인천시민 방송주권 찾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수신료 제도 개편 등 공영방송 정책 수립 시 ‘공영방송의 지역화’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6) 실현을 위해 공영방송의 위상 정립, 재원 투명성 강화, 지배구조 개선, 공적운영 방송 공익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국민 민원이 쇄도했던 ‘수...

2023.03.13.

[보도자료]‘2023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한 학술토론회’ 안내

역사학계, <재외동포청, 왜 인천인가!> 유치 타당성 학술토론회 열어! - 근대 최초 정식 해외이민의 출발지인 ‘인천’이란 장소(공간)가 ‘역사성‧친근성’ 갖고 있어 타당! - 유럽 한인총연합회,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연합회, 하와이 한인단체 등에서 ‘인천 유치’ 지지선언! - 6월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유치 경쟁, 인천 정치권‧언론 등 여론주도층의 대정부 공동대응 절실!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과 학술단체인 (사)인천개항장연구소, 인천여성사연구소, 인하역사문화연구소는 오늘 오후 3시,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재외동포청, 왜 인천인가!”를 주제로 <2023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한 학술토론회>를 공동 개최합니다.(붙임자료 1) 2. 최근 정부는 기존 재외동포재단의 재외동포 사업을 확장하고 외교부의 정책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 소속의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국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2.27)를 통과해 오는 6월 출범 예정인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를 두고 도시 간 유치 경쟁이 한창입니다.(붙임자료 2) 3. 이에 인천경실련과 역사학계는 이번 학술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재외동포청 설치 목적을 짚어보고, 재외동포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유대감과 민족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론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1주제 발표자인 강옥엽 인천여성사연구소 대표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는 재외동포들이 역사성과 친근성을 느낄 수 있는 장소(공간)이어야 한다.”면서 “인천은 재외 한민족 공동체 귀한을 위한 준비와 결과물들이 마련돼 있는” 최적의 도시임을 학술적으로 증명합니다. 제2주제 발표자인 박경용 인천시 글로벌도시기획과장은 수요자 편의성(재외동포가 가장 선호하는 지역)과 역사적 상징성(재외동포의 뿌리이자 동반자), 글로벌 인프라(재외동포 친화적 국제도시) 측면에서 유치 타당성을 설명합니다. 분야별 토론자로 나선 ▲안정현 前 길림대학교 외국인 교수 ▲김상열 인...

2023.03.06.

[보도자료] 바람직한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 안내

1. 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경실련, 인천YMCA, 경인방송은 오는 2월 28일 오후 2시, 인천YMCA 1층 아카데미실에서 〈바람직한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합니다. 2.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인터뷰로 촉발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 간 셈법이 달라, 정작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개혁 방향으로 개편될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유권자인 국민들과 함께 모색하고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붙임자료) 3. 첫 발제자인 조진만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 72.4%가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는 만큼 ‘연동형 비례대표제-다당제-협치’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선거제도 개혁을 역설합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준한 국립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표의 등가성’에 따라 선거구가 획정돼야 한다면서 인천지역의 의석수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합니다. 토론자로 나선 조태현 인천클럽 사무국장은 기득권 거대 양당정치를 타파하려면 지역정당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정치의 공천제도 개혁을 강조합니다. 박주성 경인방송 보도국장은 비례대표제 개선과 정치개혁을 위한 제안들을 발표합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선거제도 개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비례적 선거제도 도입 운동과 지역정당 설립 완화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토론합니다. 4. 인천경실련과 경실련은 ‘대표성‧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인천 토론회를 시작으로, 광주, 부산, 대전, 대구 등에서도 전국 순회 토론회가 이어질 것입니다. 관심어린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끝 > ※ 붙임자료 : 바람직한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 포스터 ※...

2023.02.28.

[보도자료] 경실련 중앙위원회 개최 및 전국경실련 ‘인천선언’발표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23년 2월 24일(금) 제17기 2차 중앙위원회(의장 김철환)를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중앙위원회는 중앙경실련을 비롯하여 24개 지역경실련 임원과 활동가들이 참석하여, 2022년 사업보고와 함께 ‘탄소중립과 산업전환, 양극화 해소, 선거제도 개혁 및 의정감시’ 등 2023년 주요 사업에 대해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2. 경실련은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핵심가치로 내걸고 있는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전국경실련이 함께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할 시급하고도 우선적인 과제를 담아 ‘전국경실련 인천선언문’도 발표했다. 3. 전국경실련 인천선언문은 민생을 외면하는 기득권 양당정치 문제와 불평등‧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 확대,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 중앙집권적 행정, 환경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굳은 의지를 4대 과제로 담았다. 4. 정치개혁, 의료개혁,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4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5. 경실련은 향후 인천선언문에 담긴 4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순회 토론회와 캠페인 등 다양한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끝” # 불임자료 1 : 전국경실련 인천선언문 전문

2023.02.27.

[보도자료] 2023년도 회원정기총회 및 상반기 후원모금 안내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신임 집행부를 선출하는 〈2022년 회원정기총회〉와 회원총회 기념 〈상반기 온라인 후원모금 & 후원의 밤〉 행사를 진행합니다. 2. 인천경실련은 “정치 중립! 정부보조금 0원!”의 원칙을 견지해온 순수 시민운동단체로서, 우리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항만 민영화 중단과 항만공사(PA)‧해양수산청 지방이양 ▲대체매립지 확보 등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 이행 ▲공항‧항만‧경제자유구역의 수도권규제 철폐 등의 공약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민생 현안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공공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의사 양성 촉구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정치개혁을 위해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비례적 선거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실련은 이들 공약과 현안의 실현을 위해 지역 경제계‧언론계‧시민사회와 연대했고, 중앙 및 전국 24개 지역경실련과도 파트너십을 강화했습니다. 마침 제17기 2차 경실련 중앙위원회가 인천에서 열려, 전국적 연대가 기대됩니다.(2월 24∼25일,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3. 인천경실련은 앞으로도 기업‧행정‧정치권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인천의 주권을 찾고, 지속가능한 인천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응원과 후원이 절실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인천경실련 회원총회 기념 후원모금 행사를 안내하오니, 깊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3.02.23.

[논평] 신임 감사관, ‘논란현안 감사결과’ 공개하고 ‘감사 강화방안’ 제시해야!

신임 감사관, ‘논란현안 감사결과’ 공개하고 ‘감사 강화방안’ 제시해야! -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기금 전용 의혹으로 ‘셀프(Self) 감사’ 논란 빚은 감사관 교체, 환영! - 주민참여예산 불법‧탈법 운영 논란, 인천e음 운영대행사 특혜 의혹 등 ‘감사결과’ 공개해야! - 신임 감사관 “청렴 해피콜 통해 市 청렴도 향상, 행정 신뢰도 제고” 역설했지만 차별화 필요! 1.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은 ‘셀프(Self) 감사’ 논란을 빚은 현 감사관을 전보하고, 공모를 통해 신임 감사관을 임용했다.(붙임자료 1) 그간 지역 시민단체들은 해묵은 현안해결 및 시정 혁신을 위해서는 감사관 교체와 감사기능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시민 요구를 수렴한 시장의 용단에 박수를 보낸다. 다만 논란이 된 쟁점 현안들에 대해 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반년 이상이 지체된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신임 감사관은 이번 임용 배경을 직시하고, 그간 논란이 됐던 현안들에 대한 감사결과부터 공개해야 한다. 또한 시정 혁신을 위한 감사기능 강화방안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2. 신임 감사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그간 논란이 됐던 현안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알려진 것처럼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기금 전용 문제는 전‧현직 시장의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정책방향과는 무관한, 위법을 다투는 사안이다. 그래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e음 사업은 ‘골목상권 살리기’ 취지가 무색하게, ‘특정 운영대행사의 배불리기’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게다가 해당 운영대행사가 재선정되면서, 입찰방식도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지난 4년간 1천억 원이 책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도 불법‧탈법에 대한 진위 공방이 여전하다. 문제는 이들 현안이 해당지역 주민과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왔던 사업이니 만큼, 민선8기 행정의 신뢰도 차원에서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진위를 가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신임 감사관은 그간의 ...

2023.02.21.

[논평] 劉시장, 인천항 개발 공공성 회복 위해 ‘해수청‧PA 지방이양’ 주장해야!

劉시장, 인천항 개발 공공성 회복 위해 ‘해수청‧PA 지방이양’ 주장해야! - IPA 사장 임명 시 ‘시장과의 협의과정‧결과 자료’ 공개 청구 : 해수부 ‘비공개’, 인천시 ‘부존재’ - 市 “해수부로부터 협의 요청공문 받은 적 없다”, 시장은 IPA 사장 임명 시 ‘협의 권한’ 행사해야! - 해수부의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 파행, 시장의 개발권한 이양 요구 및 자유무역지역 지정 시급해! 1. 해양수산부가 항만공사(Port Authority, 이하 PA) 사장 임명과정에서 ‘해당 시‧도지사와의 협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논란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최근 해수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부산‧여수광양‧울산 4개 항만공사 사장 임명 시 항만공사법에 따른 지자체장과의 협의과정 및 결과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공공기관 사장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수 없다”고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를 회신했다. 반면 市는 “해양수산부로부터 협의 요청 관련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회신했다.(붙임자료 1) 市 담당부서는 “해수부로부터 협의 요청 공문을 받은 적이 없기에 관련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상반된 결정통지서처럼 인천시민은 인천 항만공사(이하 IPA) 사장이 6대에 이르기까지, 해피아(해수부 관료 + 마피아 합성어)의 ‘중앙집권적 낙하산인사’ 폐해를 겪어야만 했다.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갈등,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의 항만 민영화 논란 등이 이어졌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그간 사태에 대한 해수부의 공식 해명을 요구하고, IPA 7대 사장 임명과정에서 ‘협의’ 권한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 2. 또한 유정복 시장은 해양수산부의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 파행을 바로잡으려면, 지방이양 받은 ‘자유무역지역 지정’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최근 해수부는 ‘항만 민영화’ 논란을 일으켰던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3구역‧1-2단계 구역 등 민간주도 개발사업의 ...

2023.02.20.

[논평] 劉 시장은 ‘관련법‧합의서’에 따라 IPA‧SL공사 사장임명에 관여해야!

劉 시장은 ‘관련법‧합의서’에 따라 IPA‧SL공사 사장임명에 관여해야! - IPA, 3월 17일 사장 임기 만료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항만공사(PA) 지방이양’ 요구 빗발! - SL공사, 낙하산인사 사장 ‘甲질’ 해임. ‘4자 합의 및 대통령 공약’ 의거 市에 공사 이관할 때! - 지역특성에 맞는 국가공기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환경정의 등 실현 위해 지방이양 서둘러야! 1. 지역 주요현안과 직결돼 있는 인천항만공사(이하 IPA)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사장 인선’ 과정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 IPA는 유 시장의 민선8기 핵심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과 직결된 기관인데다가, ‘항만 민영화 중단 및 인천신항 배후단지 공공개발 전환’에도 관계된 기관이다. 다행히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모든 후보들이 ‘IPA, 지방이양’을 약속하여, 유 시장의 후속조치를 기대하고 있다.(붙임자료 1) 또한 SL공사도 지난 2015년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맺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인천시로 이관돼야 한다. 지난기간 서구 주민들의 SL공사 이관 요구가 빗발친 이유다.(붙임자료 2) 이런 상황에서 두 기관장이 임기 만료, 甲질 해임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자, 인천시장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여 사장 인사에 관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의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2. 유정복 시장은 인천 항만공사(Port Authority, PA) 사장 임명 시 ‘협의 권한’을 적극 행사하고, ‘IPA, 지방이양’ 로드맵도 준비해야 한다. 지역총생산의 1/3을 차지하는 인천항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기관이 IPA다. 그러나 IPA는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을 ‘매각을 통한 분양수익’ 사업으로 접근하여 지역사회와 갈등을 빚었다. 이틈에 민간주도의 해저도시 프로젝트까지 등장해, 보다 못한 시민단체는 해법으로 공공개발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2023.02.09.

[논평] 정부와 市는 스카이72의 ‘버티기 영업’ 조사하고 ‘골프장 등록취소’해야!

정부와 市는 스카이72의 ‘버티기 영업’ 조사하고 ‘골프장 등록취소’해야! - 인천지방법원, 대법원 판결 따라 ‘스카이72 운영사가 불법 점유한’ 토지 인도 강제집행 나서! - 소송기간 스카이72 이익 1,692억 인데 公社 손해 1,022억! 김 某 대표 배당금 연간 80억 추정! - 김학용 의원, “버티기 영업이익 개인 귀속…국민재산을 사유화하려는 골프 권력의 횡포” 비판! - 정부는 의도적 버티기 영업, 부당이득 취득, 탈세 여부 전면조사하고 市는 ‘등록취소’ 서둘러야! 1.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스카이72 골프클럽’ 부지 등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기존 운영사(스카이72 골프&리조트, 이하 스카이72)를 상대로 한 인천지법의 강제집행이 ‘일부 완료’됐다.(붙임자료 1)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스카이72의 의도적 버티기 영업과 부당이득 취득, 탈세 여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국세청, 감사원 등이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특히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환수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은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의 국감 당시 약속처럼, 양당 간사와 함께 국토위 차원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붙임자료 2) 한편 인천시도 공항공사의 ‘스카이72 체육시설업(골프장) 등록 취소’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후속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민간투자사업(BOT)의 본래 취지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분발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 대법원 판결에 이은 인천지방법원의 강제집행은 ‘스카이72의 국민재산(공공부지) 사유화’ 문제가 엄존했음을 재차 확인시켜준 사법행위다. 지난해 12월 1일 대법원은 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했던 ‘부동산 인도 및 토지사용 기간 연장 관련 협의의무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실시협약 상에 토지사용기한(2020.12.31)이 만료됐으니 ‘스카이72는 해당 부동산을...

2023.01.26.

[보도자료] 지역 의료격차 실태 발표 및 개선촉구 전국경실련 기자회견

<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촉구 전국경실련 기자회견 > 필수·공공의료 부족 광역시도에 공공의대 신설하고 의대정원 확대하라 의사·공공병원 부족 & 치료가능 사망률 높은 지역 : 인천 전남 경북 지역 의료 차별 없도록 공공의대법 제정하고 지방정부 역할 강화해야 전국경실련, 기득권 아닌 국민 중심 의료정책 촉구 운동 나서 □ 전국경실련은 1월 16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최근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의사 부족 문제 개선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 보건사회연구원, 2035년 의사 2만 7천 명 부족 사태 경고 - 교육부, 복지부에 지역 의료격차 해소 위한 의대정원 확대 요청 - 의료취약 지방정부, 국회에 국공립의과대학설치법 제정 요구 ○ 국가는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국민이 적정 치료를 받도록 지역 의료격차를 개선할 책임이 있지만 2년 전 의료계의 반대로 관련 정책이 중단되어, 지역의료 상황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대형병원 필수과목 중단 사태 - 부족한 의사를 대신한 PA간호사의 불법진료와 대리처방의 만연 - 고액연봉에도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는 지방병원과 원정진료 문제 등 ○ 이에 전국경실련은 의료기득권에 휘둘려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국회와 중앙정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경실련은 시도별 의료자원(의사와 공공병원)이 부족하고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은 ‘최악의 의료취약지’를 발표하고, 공공의대 우선 신설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경실련 분석결과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살릴 수 있는 죽음’을 의미하는 치료가능 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가 크고,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은 지...

2023.01.16.

[보도자료] 지역 의료격차 실태 발표 및 개선촉구 전국경실련 기자회견 개최안내

<지역 의료격차 실태 발표 및 개선 촉구 전국경실련 기자회견> 개최 안내 전국 최악의 의료취약지는? 일시 및 장소 : 2022.01.16.(월) 오전11시, 경실련 강당 □ 전국경실련은 1월 16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지역 의료격차 실태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치료가 시의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살릴 수 있는 죽음을 의미하는 치료가능 사망률과 지역의 필수·공공의료를 책임질 의료자원으로서 의사 수 및 공공병원 설치율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악의 의료취약지를 선정해 발표합니다. ○ 또한 지역의 의료격차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 부족문제 해결과 관련 법제도 마련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모든 국민은 어디에 사는지와 상관없이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국가의 존재이유 중 하나입니다. ○ 현재 의료시장의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지역 및 진료과목 간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2년 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집단파업을 불사한 의료계의 반발로 중단되었습니다. ○ 막을 수 있는 죽음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정책추진에 돌입해야 합니다. □ 이제 지역의 의료문제 개선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섭니다. 경실련은 지방 의료의 열악한 현실을 전하고, 중앙정부와 국회뿐 아닌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는 전국 운동 계획을 발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1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3.01.12.

[성명] 정치권은 ‘꼼수’개혁 중단하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하라

정치권은 ‘꼼수’개혁 중단하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하라. - 준연동형 개선 않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개혁 아니다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서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선,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법안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거대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준연동형 선거제도로 후퇴시키고, 이것도 모자라 위성정당을 창당한 것에 대하여 국민 눈치를 본다는 것으로, 고무적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좋은 대안을 두고, 현행 연동률을 유지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논의하는 등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소선거구제 선출 방식에서 거대 정당이 정당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지난 21대 총선 이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하지만 거대 정당의 거센 저항으로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50%에 한해서 연동시키고, 이마저도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만 공천하는 위헌적 위성정당을 창당해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국민 여론을 의식하여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에서 발의된 법률안에는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대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안이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중대선거구제는 어떤 식으로 비례대표제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된 선거구제이다. 지역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해도 기득권 거대 정당이 복수 공천하는 경우 오히려 기득권...

2023.01.11.

[보도자료] '항만공사의 항만자치권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항만공사(PA)의 항만자치권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일시‧장소 : 2023년 1월 9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 공동주최 :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구동구),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구), 경실련, 부산경실련, 인천경실련,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인천평화복지연대 - 1.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 관리체제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 및 기관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항만공사(Port Authority, 이하 PA)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인천 지역사회는 지역 실정을 고려한 ‘지방분권형 글로벌 항만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PA의 자율성 강화가 절실하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3. 이에 부산을 대표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인 안병길 국회의원과 이번에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인천의 맹성규 국회의원이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항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부응하는 ‘항만 자치권 확보’ 방안을 찾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4. 토론회 첫 발제자인 김칭우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겸임교수 는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PA)의 광역지방정부 이양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PA 관할구역 내의 항만개발사업은 PA가 주도하고 ▲항만개발의 필요성, 국가재정사업 추진여부, PA의 자체사업 등을 먼저 판단한 후 민간개발 여부를 결정하는 게 타당하고 민간의 토지 우선매수권 인정은 불가 ▲지방분권 차원에서 우선 지방해양수산청을 이관하고, PA도 이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장하용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PA의 사업 다각화 통한 재정여건 강화 ▲초광역 연합체제(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소속 PA로 전환 ▲기존 공공기관 자율성 강화 모델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수준의 PA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습니다. 5. 토론회를 이끌 좌장...

2023.01.09.

[논평]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하려면 ‘해묵은 현안’ 풀고 ‘지방분권’ 실현해야!

-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 위해 ‘인천의 도약’, ‘시민안전’ 핵심으로 하는 대규모 조직개편 시행! -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전용, 인천e음 운영대행사 배불리기, 주민참여예산 불‧탈법 논란 여전! - 감사관 ‘Self 감사’ 논란과 감사기능 강화 요구, 논란 사업부서 공과 따져 조직개편에 반영해야! -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와 소각장 설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 추진할 지원‧전담조직 절실! 1. 인천시가 오는 2월경, ‘인천의 도약’과 ‘시민안전’을 핵심으로 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시행한다. 민선8기 비전과 시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의 미래상을 구현할 핵심 조직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붙임자료 1) 인천을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시키고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는 취지지만, 여전히 각종 의혹 제기와 논란을 빚고 있는 현안을 외면한 채 이를 둘러싼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 인천의 미래상을 구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수도권 규제 철폐 등과 같은 시급한 지역현안을 비롯하여 인천KBS방송국 설립,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 지방 이양 등과 같은 지방분권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없이는 인천의 도약을 논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유정복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해묵은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조직 구축과 감사기능 강화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인천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시키려면 지방분권 과제를 전담해서 추진할 수 있는 관련조직도 확대‧개편해야 한다. 2. 유정복 인천시장은 해묵은 현안 해결 및 적폐 정산을 위해 현안 지원조직 구축과 감사기능 강화 요구를 조직개편에 반영해야 한다. 최근 시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22.12. 6)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그동안 제기됐던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전용 논란, 인천e음 운영대행사 배불리기 의혹 및 입찰방식의 공정성 시비, 주민참여예산 불법‧탈법 공방 등의 문제를 덮어둔 채 ‘민선...

202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