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3당, 인천경실련 제안 ‘제22대 총선 10대 인천공약’ 모두 채택하기로!

인천경실련
발행일 2024-03-18 조회수 478

3당, 인천경실련 제안 ‘제22대 총선 10대 인천공약’ 모두 채택하기로! 
- 해묵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구성으로 한뜻! - 
- KBS 인천방송국‧제2 인천의료원 설립, 대광위 역할 강화 등 ‘생활 밀착형’ 현안 해결방안 제시! -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인천시의 공항 운영 참여,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지방분권 실현, 한 행보! - 
- 총선 후 해묵은 재탕 공약 조속 해결과 인천 도약을 위한 제도 개선책 담은 공약 이행 촉구할 터! - 

 

1.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등은 다 같이 인천경실련이 제안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인천공약>을 모두 채택하겠다고 답변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제22회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각 정당에, 인천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를 10대 공약으로 담아 제안하는 한편 각 공약의 채택 여부와 실현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그 결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등 3개 정당은 다 같이 <10대 인천공약>을 모두 채택하겠다고 답변하고, 정당별 실현방안도 회신했다(붙임자료 1‧2‧3).
  인천경실련이 제안한 <10대 인천공약>은 인천시민의 환경권, 재산권,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과 직결된 ‘생활 밀착형’ 지역 현안과 인천의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의 전환 및 제도개선’ 대책을 담았다(붙임자료 4). 기존의 정치권이 해묵은 현안을 재탕, 삼탕으로 공약했던 무능력을 개선코자 정치역량 발휘가 절실한 사안들로 <10대 인천공약>을 선정했다.  

 2. 3당은 해묵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방안에 한뜻을 모았고, 생활 밀착형 현안과 인천 도약을 위한 지방분권과제 등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우선 3당은 ①총리실 산하에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구성 공약 채택에 한뜻을 표했고, “국회 차원의 전담기구 신설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실현방안도 제시했다. 해당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선거 당시 “수도권매립지는 임기 내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겠다면서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인천시민들께서 반대하는 쓰레기 매립지는 총리실에 맡겨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는 공약의 구체적 실천방안이다. 여야 인천 정치권이 공동으로 대응하면 해묵은 현안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그리고 3당은 ②KBS 인천방송국 설립제2 인천의료원 설립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역할 강화자치경찰제 이원화 추진 등 시민 생활과 밀착된 현안 공약을 채택하고, 정당별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KBS 지역방송국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정부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법 마련, 제2 인천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면제 등 추진, 수도권 교통 현안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대광위의 지방정부 권한 확대 등 추진, 2026년에 자치경찰제 이원화 전면 실시 등을 공약 실현방안으로 약속했다.
  또한, 3당은 ⑥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인천시의 공항 운영 참여항만 배후단지 사유화 중단 및 항만법 개정 등 지방분권을 위한 공약도 채택했다. 먼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상정와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공항 운영 참여는 관련법 개정 등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항만 배후단지 사유화 중단 및 항만법 개정 역시 배후단지의 난개발 차단을 위해 항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인천의 도약을 위해 제안한 ⑨국제공항‧항만 및 경제자유구역에 적용되는 수도권 규제 제외공공주도 해상풍력 전환 및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등의 공약도 3당 모두 채택했다. 먼저 ‘인천 글로벌 경제 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공항‧항만‧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인천의 장점을 살리자고 제시했고, 주민 수용성을 반영하기 위한 공공주도(정부 주도 계획입지) 방식의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3. 인천경실련은 선거 후에 해묵은 현안 공약의 조속한 해결과 인천 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운동을,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전개할 것이다. 

  인천경실련은 정책 경쟁보다는 상대를 비방하는 데만 급급한 작금의 정당정치를 개탄하며, 정책선거 정착을 위해 인천경실련이 제안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인천공약> 채택 요구 활동을 전개했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된 상황에서도 인천시민의 요구를 고려하여 성실하게 답변한 3개 정당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인천경실련은 <10대 인천공약>이 인천 지역사회의 염원이 담긴 현안임을 알고 있기에, 이들 공약의 이행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특히 공약 이행을 바라는 모든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등 해묵은 현안은 조속히 해결하고, 인천 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공약은 여야 정치권과 함께 법 개정 등을 통한 해법 찾기에 나설 것이다. 

< 끝 > 

※ 붙임자료 1. 인천경실련 <10대 인천공약> 채택 여부 및 실현방안 답변서 – 국민의 힘 
※ 붙임자료 2. 인천경실련 <10대 인천공약> 채택 여부 및 실현방안 답변서 – 더불어민주당 
※ 붙임자료 3. 인천경실련 <10대 인천공약> 채택 여부 및 실현방안 답변서 – 녹색정의당 
※ 붙임자료 4. 22대 국회의원선거, 인천경실련이 제안하는 <10대 인천공약>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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