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실련 제22대 총선 핵심공약 제안 및 정책선거 전환 촉구

인천경실련
발행일 2024-03-04 조회수 823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월 4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총선을 맞이하여 정책 선거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시급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 공약화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이번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사회적 양극화, 기득권 구조 고착화, 지역 불균형, 의료 격차, 전관예우 문제, 저출산과 같은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해 정책 선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거대 정당들의 공약 부재와 내부 갈등이 유권자의 정책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서 경실련은 공정경제, 부동산 정책, 정치 투명성,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한 사회 구축 등 다섯 가지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15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하며, 정당들의 적극적인 공약 수립을 요구하였습니다.

3.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중점을 둔 핵심 공약을 제안하였습니다. △ 공정경제 분야에서 재벌 출자구조 개혁,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제 도입,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동의제 도입, 세제 개혁을 통한 사회적 양극화 해소 △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서민주거 안정에서 후분양제 의무화 및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 공공택지의 무분별한 민간 매각 금지, 개발이익 환수율의 상향 조정, △기득권 없는 정치 및 지역균형 발전 분야에서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윤리 강화, 지역 균형 발전 및 지방소멸 방지 대책, △ 건설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직접시공제 확대,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근절, 감리의 독립성 확보 및 투명성 강화,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필수 공공 의료 인력 및 시설 확충,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관리 강화, 국민연금 제도의 현실화 및 개선 등 입니다.  

4.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22대 총선이 단순한 정치적 이익을 넘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 공약들의 경연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모든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이번 선거를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책 경쟁의 장으로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공약발표 이후 각 정당에 정책 질의와 협약을 제안할 예정이며,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후보자의 재산, 납세, 전과 등 후보자 자질을 검증하고 정당의 공약을 평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문의: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전화번호: 02-3673-2141

첨부: 기자회견 자료, 별첨 : 경실련이 제안하는 22대 총선 44대 과제 

 

<기자회견 취지>

○ 다가오는 4월 10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법률 제정 및 개정, 예산 심의, 국정 감사와 외교 등 국가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에, 총선의 의미는 단순히 대표 선출을 넘어, 앞으로 4년간 우리 사회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 선거 시즌이면,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한 다양한 공약이 쏟아지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검증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들이 난무하는 상황을 목격해 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와 국민의 발전보다는 단기적인 정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정책 대결의 장을 마련하고, 공약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정책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되는 공약들에 대한 폭넓은 수용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후보자 및 정당들의 공약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정책적 수단을 담아야 합니다.

○ 이러한 배경에서, 경실련은 이번 총선이 정책 선거로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각 정당이 고려해야 할 중요 과제들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부동산, 정치,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된 44개의 의제 중, 우선적으로 입법화되어야 할 15개의 과제를 선별했습니다.

○ 경실련이 제안하는 핵심 과제에는 공정경제 실현,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 전환, 부동산 투기 억제와 서민 주거 안정, 정치 투명성 강화와 지방 균형 발전, 그리고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과제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핵심적인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고,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운동 경과>

<거대 정당 주요 총선 공약>

○ 2024년 2월 28일 현재, 대한민국의 주요 두 정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22대 총선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개의 공약을, 국민의힘은 18개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 이들 공약은 사회복지, 금융시장, 직장 생활, 교육,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릅니다. 주요 수혜 대상으로는 학부모, 군인, 직장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노인, 청년, 투자자 등이 포함됩니다.

○ 22대 총선을 약 한 달 앞두고 후보 공천 절차가 지연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발표된 공약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주를 이루며, 이는 주로 표심을 겨냥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심화된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구조 개혁과 공정경제, 조세 정책을 통한 세수 확보, 취약 계층 및 서민 주거 안정, 선거제도 및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같은 정치개혁, 지방 균형 발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 보장, 관피아 및 전관예우 근절 등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공약들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정당 공약집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3월 22일 이후에야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정치권이 실질적인 '정책선거'보다는 상대방 비방과 정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과 유권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실련 제안 15대 핵심 공약>

○ 공정경제
1. 재벌 출자구조개혁 및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제 도입: 한국경제의 재벌 중심 발전 전략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행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출자구조를 단순화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와 증거 발견 절차(디스커버리)를 도입한다. 이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시장의 공정 경쟁 촉진을 목표로 한다. 
2. 재벌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소수주주동의제(MOM) 도입: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남용 및 사익편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법 및 공정거래법을 개정, 소수주주 동의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이사회 결정에 소수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3.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인세·상속세 등 세제개혁: 세제를 개혁하여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한다. 이는 법인세법 및 상속·증여세법 등의 개정을 통해 자본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부의 재분배를 도모하는 것을 포함한다.

○ 부동산 투기 방지와 서민 주거 안정 분야
4. 후분양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선분양제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하여 건축 공정 80%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를 의무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며 도급 내역의 공개를 의무화한다.
5.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으로 인한 부당 이득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여 공공택지 및 공동주택지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고, 매각 대상을 공공으로 제한한다. 이를 통해 공공 분양주택을 토지 임대 건물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6. 투기 근절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율 50% 상향: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기 위해, 개발이익환수법을 개정하여 개발 부담금 부과 비율을 현재의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개발 부담금 산정 시점을 사업 개시 시점으로 변경하고,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를 일원화한다.

○ 기득권 없는 정치와 지역균형발전 분야
7. 대표성, 비례성 증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적어, 대표성과 비례성이 낮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확대하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 또한,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여 정치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한다.
 8. 국회의원 ‘제식구감싸기’ 개선 및 윤리심사제도 강화: 현재 국회의원 징계 과정에서의 ‘셀프 심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한다. 윤리특별위원회를 재상설화하고, 윤리심사자문위에 조사권과 고발권을 부여하여 징계안 처리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보장한다. 또한, 국회의원의 임대업을 금지하고, 이해충돌 심사를 강화하여 윤리적인 정치 환경을 조성한다. 
9.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 수도권 중심의 개발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지방소멸 대책을 강화하고, 지역 간 협력과 재정 지원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 건설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10. 안전 책임 강화를 위한 직접시공제 모든 공사로 확대: 건설 산업의 안전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모든 공사에 대해 적어도 절반 이상을 직접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공사의 중요 부분, 특히 구조물 공사에서 직접시공을 강조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시공 방지에 기여한다.
11.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근절: 건설업계의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이는 외국인 인력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치, 외국인 고용 허가의 적정성 검토, 외국인 고용 부담금제 도입 및 단속 강화를 통해 내국인 노동자의 생존권 보호와 고용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12. 감리 독립성 확보를 위한 허가권자 직접 감리계약 체결과 보고서 수시 공개: 건설 과정에서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법 등을 개정하여 허가권자가 감리업체와 직접 감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또한, 감리 보고서(감리일지 포함)를 주기적으로 상시 공개하여, 공공 및 민간 공사의 안전과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
13.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 및 공공의료 의사 및 병원 확충: 의료 인력의 절대적 부족과 지역 및 필수 진료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필수 의료를 책임질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공공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의료 격차를 해소한다.
14.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재정 지출 관리 강화: 건강보험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재정 지출 증가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등을 개정하여 비급여 혼합 진료를 금지하고, 비급여 가격을 통제한다. 또한, 총진료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정책 및 가격 결정 과정에서의 거버넌스를 개혁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인다.
15. 노후 소득 사각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 상한 및 퇴직 연령 일치: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이 현재 59세로 고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들어 노후 소득 보장이 약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국민연금 가입 대상을 현재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에서 65세로 확대한다. 이는 정년 연장과 함께 제도개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무원연금법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향후 계획>


○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4월 10일 총선 마감 이후, 총선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토론회를 포함한, 공약 검증 및 평가와 후보자 검증에 이르는 종합적인 대응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오늘 공약 발표 이후, 우리는 각 정당에 정책 질의와 협약을 제안함으로써 정책 기반 선거를 촉진할 예정입니다. 최종 후보 선정 시에는 후보자의 재산, 납세, 전과 등을 검증하고 정당의 공약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 국민과 유권자의 의견이 공약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우리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한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생각하는 공약을 각 정당에 제안할 수 있도록 '시민 공약 배달부'라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 경실련은 22대 총선이 포퓰리즘과 정쟁이 아닌, 국민과 국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공약이 제시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Attachments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