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4자 합의 ‘대체매립지 공모’ 환영! 정부는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구성해야!

인천경실련
발행일 2024-03-26 조회수 823

4자 합의 ‘대체매립지 공모’ 환영! 정부는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구성해야! 
- 4자,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논의결과에 따라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 추진! - 
- 90일간(3.28∼6.25) 공모, ‘자원순환공원’으로 명칭 전환, ‘부지 면적’은 줄이고 ‘인센티브’는 강화! - 
- 정부,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 및 SL공사 이관 등 ‘4자 합의’ 이행해야! - 
- 정부‧정치권 상대로 대통령 공약 및 4자 합의, 총선 ‘인천’ 공약 이행 촉구 범시민운동 전개할 터! - 

1. 환경부(장관 한화진),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4자가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에 함께 나선 것을 환영한다.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지난 3월 25일,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이하 4자 협의체)와 매립지 정책 관련 논의결과에 따라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3공모를 328일부터 625일까지 90일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3차 공모의 가장 큰 의미는 1‧2차 공모 때 불참했던 인천시가 동참했다는 점이다. 당시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방안으로 ‘자체매립지 조성’을 주장했던 터라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 게다가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도 인천시의 자체매립지 조성 요구가 ‘상호 합의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그러나 3차 공모는 4자가 <4자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이룬 성과다 보니, 박수를 보낸다(붙임자료 1).

4자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겠다는 의지를담았다고 역설했다. 이전보다 인센티브는 확대하고 시설 규모는 축소하는 등 입지 지역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 조건을 조정했다는 것이다. 우선 공모 시설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하고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고(특별지원금 3,000억 원으로 확대 등) 응모 문턱을 낮추는(부지 면적을 90이상으로 축소 조정, 에너지화 시설 설치만 포함) 등으로 조건을 조정했다(붙임자료 2). 이에 이번 공모의 성패는 <4자 협의체>와 SL공사의 노력에 달려있다. 4자가 함께 참여하는 3차 공모의 의미와 추진계획 등을 시민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홍보하느냐가 관건이다.

2.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도권매립지, 임기 내 반드시 이전’, ‘총리실에 맡겨 대체매립지 확보공약과 SL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등 ‘<4자 협의체> 합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선거 때 “수도권매립지는 임기 내 반드시 이전하도록하겠다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인천시민들께서 반대하는 쓰레기 매립지는 총리실에 맡겨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공약을 <17개 시‧도 공약, 7개 당선인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반영하여 채택했다(붙임자료 3). 이는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갈등하는 현안을 중앙정부가 나서서 조정‧중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상응하는 책임도 물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서울‧인천‧경기 3개 단체장이 합의해 ‘대체매립지 3차 공모’에 나선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대체매립지 확보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한편 2015년 6월 28일,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을 1년여 앞두고도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해 환경부의 중재‧조정으로 매립지 ‘연장 사용’을 합의했고,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그리고 선제적 조치 세부이행 사항으로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 양도 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 반입수수료 가산 징수 및 인천시 지원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 등을 합의했다(붙임자료 4).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매립지 확보에 역할 해야 할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조치는 이행되지 않았다. 환경부의 중재‧조정이 부족한 탓이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공약 이행과 연동된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이행에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역할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3.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과 <4자 합의체> 합의사항, 제22대 총선 ‘인천’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범시민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거대 양당을 비롯해 지역구 후보를 출마시킨 정당들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방안으로 대체매립지 조성 총리실 산하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등을 약속했다(붙임자료 5). 이들 세부실천방안은 대통령 공약 및 <4자 협의체> 합의사항에 내포된 세부 공약이다. 결국,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세부 공약을 이행하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인천지역의 대표적 해묵은 현안을 마무리 짓기 위해 대통령과 정부, 여‧야 정치권의 공약 이행 의지가 절실하다. 특히 4자가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에 나선 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에 운동본부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방안을 담은 ‘인천’ 공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대대적인 범시민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 끝 >

※ 붙임자료 1.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 관련 보도자료(2024.03.26.) 일부 
※ 붙임자료 2. 보도자료(2024.03.26.)에 제시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 조건 
※ 붙임자료 3.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당시 공약 및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채택 공약 
※ 붙임자료 4.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의 선제적 조치 세부이행사항 
※ 붙임자료 5. 각 당의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관련 공약 및 시민단체 제안 공약 채택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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