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여야 정치권은 ‘공공의대 설치법 제정 및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약속 지켜야

인천경실련
발행일 2024-04-15 조회수 506

여야 정치권은 공공의대 설치법 제정 및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약속 지켜야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야당의 압승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인천 지역선거도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는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였다. 하지만 국민들은 총선 이후에도 의사 파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보면서, 의료의 공공성을 담보할 안전장치가 절실하고, 단순히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고 해서 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한 국민들의 인식에 대응하여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공공의대 신설이 바로 그것이다. 공공의대를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과 및 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을 해소를 위해 의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시·도공약」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인천에서 “지역의대 설립 추진”을 공약으로 설정했으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인천에“공공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설정한 바 있다.

3. 또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족한 ‘공공의료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는 지난 3월 인천지역의 여・야 정당을 방문하여 인천지역 총선 후보자들에게 인천대 공공의대설립을 위한 정책 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으며, 여・야 인천시 정당은 공식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공통된 답변을 받았다.

4. 범시민협의회는 최악의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인천대학교에 공공 의과대학 설립이 절실하다는 것을 천명하며, 거대 양당이 약속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인천 공약>인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공공의대설립”을 이행해 주길 바란다. 이에 범시민협의회는 여야 정치권과 정부를 상대로 공공의대 설치법 제정과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당선을 축하하며,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 붙임자료 1. 범시민협의회 인천대공공의대설립에 대한 정책질의서 답변서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공공의료강화와인천대공공의대설립범시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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