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거대 양당은 <제22대 총선 10대 인천공약> 채택 등의 ‘약속’ 지켜야!

인천경실련
발행일 2024-04-11 조회수 592

거대 양당은 <제22대 총선 10대 인천공약> 채택 등의 ‘약속’ 지켜야!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야당 압승’, 윤석열 정부 중간 평가는 ‘정권 심판’으로 귀결! - 
- 거대 양당, 막말‧네거티브 공세 속에서도 ‘인천 주요 현안 담은 공약’은 경쟁적으로 채택! - 
- 현안 해결 실적 없는 ‘제21대 인천 국회’ 반면교사 삼아야, ‘공약 이행’ 소홀하면 역풍 맞아! - 
- 주요 현안으로 뭉친 지역 내 범시민운동기구와 연대해 ‘공약 이행 촉구 범시민운동’ 펼칠 터! -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야당의 압승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가진 선거였기에, 윤 대통령은 국정 기조의 변화와 쇄신, 당정 관계의 재정립, 야당과의 협치 등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지난 선거에 이어 또다시 압승을 거둔 야당도 막말‧네거티브로 얼룩진 이번 선거의 후유증을 만회하려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와 생산적인 국회 모습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특히 매서운 국민의 심판을 받은 집권 여당은, 야당과 협조하여 국민이 염원하는 정치개혁을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위성정당 방지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불체포면책 특권 포기 등) 지역 정당 설립 요건 완화 등, 지난 국회에서 외면한 정치개혁 과제들을 제22대 국회 개원 초반에 공론화를 거쳐 입법화해야 한다.

2. 인천 지역선거도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선거 과정에서 지역 나름의 네거티브 선거가 횡행했지만, 여야 후보들은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을 경쟁하듯 공약으로 담아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활용, 제2 인천의료원 설립, 각종 광역 교통망 등이다. 또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나선 시민단체, 범시민조직들이 제안한 공약도 적극적으로 채택했다. 인천경실련 제안 <10대 인천공약>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 제안 <KBS 인천방송국 설립>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 제안 <공공의대 설립 및 설치법 제정> 이다. 고무적이다. 그러나 지난 국회의원들이 재탕, 삼탕 공약으로 일관해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번 국회의원들은 유권자에게 상응하는 성과를 조속히 보여주어야 한다. 자칫 ‘선거용 매표’ 공약으로 인식되는 순간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3. 이에 우리는 거대 양당이 약속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인천 공약> 이행 촉구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선 인천경실련의 제안 공약과 상통하는 범시민운동조직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인천의 미래를 위한 정책 공약은 해당 의원과 연대하여 해법 모색에 나설 것이다. 당선을 축하하며,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 붙임자료 1. 인천경실련 <10대 인천공약> 채택 여부 및 실현방안 답변서 – 민주당‧국민의 힘 
※ 붙임자료 2. 22대 국회의원선거, 인천경실련이 제안하는 <10대 인천공약>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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