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경인일보 공동 기획(1) - 민선 8기 2주년 공약이행 점검 결과보도

인천경실련
발행일 2024-07-01 조회수 370

[경인일보] 4개 분야 분류,18명 전문가 참여 [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

경인일보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2년을 맞아 선거공약(178개)·시민제안공약(222개)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인천시 자체 평가 자료를 확보한 후 6개 분야 전문가 18명 의견을 들었다. 인천시가 분류한 10대 정책(분야)을 미래창조·경제·농어촌, 교통·균형발전, 환경녹지·상수도, 복지·문화예술·교육안전·소통공감 등 4개로 묶었다. 공약 이행도 평가는 '완료·이행' '정상 추진' '부진' '재검토'로 분류했다.

유 시장 주요 공약의 현 상황과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 이번 기획의 기본 방향이다.

'유정복號 2년 공약이행 점검'에 참여한 전문가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옥엽 인천여성사연구소 대표 ▲김광병 청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김상원 인하대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교수 ▲김창균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 ▲남동걸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상임위원 ▲이한용 인천항발전협의회 차장 ▲임병구 인천교육연구소 이사장 ▲전영진 종합법률사무소 강해 대표변호사 ▲정두용 인천학회 경관센터장 ▲차성수 인천YMCA 사무처장 ▲최혜자 인천물과미래 대표 ▲실명 비공개 6명


[경인일보 1면] '완료·이행' 14% '정상 추진' 84.3% '부진' 1.7% [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

속도감·시민 체감도 향상 '과제' 

市 자체평가 결과와 큰 차이 없어 상당수가 국비 등 외부 변수 작용 중앙정부·정치권 협조 절실 분석 8기 3~4년차 성과 낼지 지켜봐야

경인일보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2년을 맞아 선거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약 14%는 완료됐고 84%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상 추진'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은 이제 전반기(2년)를 마친 것이 고려된 결과로, 취임 3년이나 4년 점검에선 '완료' 또는 '부진'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 시장 주요 공약(선거공약·시민제안공약) 상당수는 국비 확보, 제도 개선 등 외부 요인이 중요 변수로 작용해 중앙정부 설득 작업이나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등 사업 기간이 긴 공약이 적지 않아 시민들의 시정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경인일보와 인천경실련은 유 시장 선거공약(178개) 이행 상황을 '완료·이행' 14.0%(25개), '정상 추진' 84.3%(150개), '부진' 1.7%(3개)로 분류했다. 이는 인천시가 자체 평가(2022년 7월~2024년 3월)한 결과(완료·이행 20.2%, 정상 추진 73%, 일부 추진 6.7%)와 큰 차이가 없다.

시민제안공약(222개)의 경우, 경인일보와 인천경실련은 '완료·이행' 18.5%(41개), '정상 추진' 78.8%(175개), '부진' 2.7%(6개)로 평가했다. 인천시의 시민제안공약 자체 평가 결과는 '완료·이행' 26.6%, '정상 추진' 73.4%다.

선거공약과 시민제안공약 모두 '정상 추진' 비율이 높게 나왔는데, 용역 또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내외부에서 협의가 진행 중인 공약이 상당수다. 이들 공약이 3~4년 차에 가시적 성과를 낼지, 제자리걸음을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미래창조·경제·농어촌' 분야 주요 공약 중 하나는 '세계 명품도시 뉴홍콩시티 건설'이다.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최근 완료하고 '글로벌 톱텐 시티'로 명칭을 변경했다. 행정적으론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세부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도 필요해 보인다. 백령공항 건설·배후지 개발은 '순항' 중이다.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강화 공약인 '103층 인천타워' 건립은 층수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교통·균형발전' 분야 주요 공약은 '인천의 심장 제물포 르네상스'다. '내항 재개발'이 출발선이다. 그동안 항만 부지 소유권이 문제가 됐는데 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와 내항 1·8부두 재개발 관련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 하지만 내항 전체 부두에 대한 소유권 확보는 임기 내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환경녹지·상수도' 분야 공약 이행도 조사에서 정상 추진으로 분류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에는 명암이 존재한다. 민선 7기 중단된 '4자 협의체'를 재가동해 4자 합의에 따른 '대체매립지 공모'가 진행된 것을 성과로 볼 수 있지만, 응모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어 불발됐고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은 건조 중인 반면,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은 부진하다.

'문화예술·복지·교육안전·소통공감' 분야에서는 '문화예술 분야 예산 3%'가 주요 공약이다. 예산 규모와 확충 방안, 관련 사업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내실화가 요구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저출산·고령화 대응 공약이 다수인데,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공약인 만큼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음악대학 설립 등은 수도권 규제를 벗어날 '세밀한 해법'이 요구된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수도권매립지 등 해묵은 현안은 임기 내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로 시정에 임해야 하고, '제물포 르네상스' '글로벌 톱텐 시티' 등 대표 공약은 장기 과제인 만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소통 및 합의 과정을 통해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표 참조


[경인일보 3면] 재외동포청·GRDP 100조 '성과'… APEC·정상회의 실패 '과실' [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1)]

미래창조·경제·농어촌 분야

'뉴홍콩시티 건설' 명칭 변경 추진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대기업 유치 강화·옹진 정주여건 개선 진행중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미래창조·경제·농어촌 분야 공약은 '완료 이행'과 '정상 추진' 비율이 높다. 주요 공약으로는 '글로벌 톱텐 시티' 조성을 꼽을 수 있다. 재외동포청 유치 성공은 대표적 성과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도시 유치 실패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 대형 개발 프로젝트 갈 길 멀다

'그랜드 비전, 세계 명품도시 뉴홍콩시티'는 민선 8기 공약 추진 실적 관리카드 가장 첫 페이지에 1번으로 이름을 올린 대표적 공약이다. 기존 경제자유구역(송도·청라·영종)과 내항, 강화도 남단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의 미래 전략을 세운다는 구상이다.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톱텐 시티'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프로젝트명인지, 특정구역을 칭하는지에 대해 혼란이 있다.

인천시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데 이어 영종도 제3유보지가 최근 바이오 특화단지로 선정된 것은 성과다. 글로벌 톱텐 시티 주요 인프라인 영종~강화대교 건설사업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 또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투자유치 전략 구체화, 시민 체감도 향상 등은 숙제다.

송도국제도시 인천타워 건립사업은 6·8공구 개발 프로젝트가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하면서 늦어지고 있다. 6·8공구 개발이 본격화되어야 인천타워 건립이 가능한데,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천타워의 경우 '층수'를 놓고 이견이 있다. 실현 가능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항만자치권 확보 공약은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하면서 물꼬는 텄다. 하지만 이 공약은 인천 내항(1~8부두) 전체를 중심으로 구도심 재생을 꾀하는 '제물포 르네상스'와 맞물려 있어, 항만 소유권 확보라는 과제가 있다. 인천항만공사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중앙정부가 풀어야 한다.

이한용 인천항발전협의회 차장은 "임기 내에 마무리할 수 없는 사업이 많다. 아쉽게도 체감하기 힘들다"며 "민선 8기 계획이 빛을 보려면 추후 누가 집권해도 쉽게 취소할 수 없는 불가역적 사업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재외동포청 유치하고 현안 해결

재외동포청 유치는 유 시장이 300만 인천시민, 750만 재외동포와 합심해 만든 성과다.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1천만 도시 인천'이라는 별칭도 생겼다. 재외동포청 출범이 가시적 성과를 내려면 투자 유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재외동포청 유치가 인천시의 노력 없이는 투자 유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천시 지역내총생산(GRDP)이 100조원을 돌파한 것은 경제 분야 성과 중 하나다. 이는 부산을 앞지른 수치다. 8대 특별·광역시 순위를 매기면 서울 다음이 인천이라, 서울·인천·부산·대구라는 뜻의 '서인부대'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인천시 개인소득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은 눈여겨봐야 할 현실이다.

인천시는 지지부진한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건설사업의 주체를 LH로 변경하는 성과를 냈다. 또 이음카드 운용 재정을 고려해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더 주는 쪽으로 개편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대기업 유치 노력도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음카드의 경우 국비 확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대기업 유치는 송도·바이오, 영종·항공정비 등 특정 지역·산업에 치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양테크노밸리에 국내 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 APEC 등 노력했지만 아쉬운 결과

인천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유치에 실패했다.

인천·경주·제주 3파전 구도에서 경주가 낙점됐다. 하지만 정부의 심사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 인천 정치권의 협조가 부족했다는 점, 기타 장관회의와 고위관리회의의 인천·제주 분산 개최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선 유치 실패의 책임을 인천시에만 떠넘길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 실패는 인천시 과실로 볼 수 있다.

강화·옹진 정주 여건 개선 공약은 '정상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인천시 지원사업 대부분이 기초생활기반 및 소득증대에 한정돼 있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 교통회관 신축, 과학의 전당 유치, 유료터널 하이패스 설치 등 공약은 이행이 더디다는 평가를 받았다. → 표 참조


[경인일보] 4개 분야 분류,18명 전문가 참여 [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http://m.kyeongin.com/)

[경인일보 1면] '완료·이행' 14% '정상 추진' 84.3% '부진' 1.7% [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http://m.kyeongin.com/)

[경인일보 3면] 재외동포청·GRDP 100조 '성과'… APEC·정상회의 실패 '과실' [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1)](http://ww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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