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경인일보 공동 기획(2) - 민선 8기 2주년 공약이행 점검 결과보도

인천경실련
발행일 2024-07-02 조회수 241

[경인일보 3면]행정체제 개편·인천발 KTX '순조'… 제물포 르네상스 '과제 산적' [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2)]

균형발전·교통 분야

내항 2~7부두 소유권 확보 선행 북부권 발전계획 후속 조치 필요 고법·해사법원 정치권 협업 지적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균형발전·교통분야 공약은 굵직한 현안이 많다. 개발사업을 통해 신도시와 구도심 간 격차를 최소화하고, 교통망 확충 또는 지하화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상당수 공약이 인천시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이나 초기단계에 있는 데다 '중앙부처 협의' '사업성 확보'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 표 참조

■ 개발 청사진 나왔지만 과제 산적

유 시장 1호 공약 '제물포 르네상스'는 내항(1~8부두)과 동인천역 일대에 문화관광·상업시설, 첨단산업을 유치해 구도심 재생을 꾀하는 개발 프로젝트다.

마중물 사업이자 첫 단추로 꼽히는 내항 8부두 복합문화시설 '상상플랫폼'은 준공됐다.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도 진전을 보이고 있고, 인천역 일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문제는 내항 2~7부두 개발사업이다. 내항은 국·공유지(인천항만공사 부지 포함) 80%, 사유지 20%로 구성돼 있다.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려면 인천시의 소유권 확보가 필요하다.

항만 기능을 이전·폐쇄하려면 항만운영회사, 항운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투자유치를 위해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관련 용역이 2026년 5월에야 완료될 예정이다.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재추진' 공약은 경인아라뱃길 북쪽 서구와 계양구 지역에 대한 청사진이다. 인천시는 2022년 3월 중지된 용역을 재개해 2023년 9월 마쳤다. 공약 내용만 놓고 보면 '이행 완료'이지만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사업 대상지를 첨단산업·수변문화 중심지, 교통이 편리한 주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인데, 일부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선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가 선행돼야 한다. 인천 2호선을 강화·일산까지 연장하고, 인천 1호선을 김포도시철도와 연결하는 계획도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돼 있다.

■ 교통망 확충 및 지하화 '물꼬'…정부 의지 '중요'


경인전철·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중 경인전철 인천역~구로역 27㎞를 지하화하는 사업은 '철도지하화특별법' 제정으로 물꼬를 텄다. 인천시의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 용역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여러 지자체가 지하화사업을 정부에 요구하는 만큼 '선도사업'으로 지정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천에서 지하화가 추진되고 있는 도로는 경인고속도로 남인천~신월IC, 인천대로 서인천IC~종점, 인천대로 가좌IC~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 등이다.

현재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재정사업이든 민자사업이든 경제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경제성 부족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연될 수 있으며, 정부가 사업 진행에 필요한 국비를 적기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은 연내 착공하고, D·E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인천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GTX D·E노선과 관련해 "임기 내 예타 통과 등 착공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추진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셈이다.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선의 경우, 김포시에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중재안을 이끌어 낸 건 성과다. 하지만 인천시 노선안이 최종 반영될지는 불투명하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경우 표준운송원가 심의 절차 마련, 과도한 임원 인건비 지급 제한 등 제도 개선을 이뤄냈지만 막대한 시비가 지원되는 점,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인수로 공공성 훼손이 우려되는 점은 인천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 행정체제 개편은 '성과', 트램은 '먹구름'


유 시장의 균형발전·교통분야 주요 성과로는 행정체제 개편, 인천발 KTX 및 제3연륙교 개통 준비를 꼽을 수 있다. 기존 서구를 '서구' '검단구'로 분리하고 중구·동구를 '영종구' '제물포구'로 재편하는 행정체제 개편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법률안은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인분당선 송도역과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는 인천발 KTX 사업, 청라와 영종을 잇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은 내년 완료될 예정이다.

인천시가 순차적으로 빈집을 철거하거나 개량해 주차장,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도 성과로 볼 수 있다.

경인일보와 인천경실련은 부평역~연안부두 트램(노면전차) 사업을 '부진'으로 분류했다. 인천시는 전국적으로 사업비 과다 증액, 제도 부재 등 여러 부정적 요인으로 멈춰선 트램 사업을 후순위로 미뤄둔 상태다.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인천고등법원과 인천해사법원 설립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다. 특히 부산이 해사법원 유치에 뛰어들면서 복잡해졌다. 이번 평가에서 정치권과의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인일보 3면]행정체제 개편·인천발 KTX '순조'… 제물포 르네상스 '과제 산적' [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2)](http://ww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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