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경인일보 공동 기획(4) - 민선 8기 2주년 공약이행 점검 결과보도

인천경실련
발행일 2024-07-04 조회수 113

[경인일보 3면]저출생 종합 대책 '성과'… 공공의료 확충 정책은 더 지켜봐야 [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4)]

복지·교육안전·문화예술·소통공감 분야

제2의료원·공공의대, 협의 필요 문화예술 예산 3% 내실화 선행 루원복합청사 준공 지연 가능성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복지 공약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천은 7대 특별·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다.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 동력을 갖췄지만, 이 역시 자연인구가 아닌 외부 유입인구로 채워지고 있어 한계점이 명확하다.

인천시가 출생·육아 지원, 노년층 비율 확대에 대비한 정책 마련에 초점을 맞춘 이유다.

교육안전·문화예술·소통공감 분야 주요 공약인 제2의료원 건립, 인천대 공공의대 신설, 을왕산 영상산업단지 조성, 인천시 신청사 건립 등은 중앙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표 참조

■ 저출생·고령화 극복 정책 '집중'

유 시장이 취임 직후 약속한 '1천만원 첫만남 지원금 확대'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지급' 공약은 인천형 저출생 종합 대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으로 탈바꿈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은 올해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 만 18세까지 정부·지자체 지원금(7천200만원)과 인천시 자체 예산(2천800만원)을 합쳐 총 1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주요 사업인 임산부 교통비와 '천사지원금'(1~7세) 지급이 지난 4월 시행된 데 이어 '아이꿈수당'(8~18세)도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했다. 영유아 자녀, 부모에게 출산·보육·교육 정보를 주는 인천맘센터는 올 하반기 문을 연다. 인천맘센터에 대해 "단순 정보 제공만으로는 인천맘센터 설립 실효성이 낮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지역 기업, 인천시 산하 기관의 육아휴직·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공약은 인천시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천시가 육아·출산 관련 휴직 기간을 늘리는 기관·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와 국회가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저출생 극복 정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출산율 향상에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책 성과를 점검하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고령화 대비 공약인 치매안심병원,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원 확대 설치는 이미 이행됐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인천시는 2022년 9월 제2노인치매요양병원 개소에 이어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필요한 용역에 착수하는 등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3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에 '행복수당'을 지급하는 공약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지급 기준이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

재직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드림 For 청년통장'과 인천형 청년 근로장려 인센티브 지원 공약은 지속성을 갖고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 공공의대·제2의료원 정부·정치권 '뒷받침' 필요

제2의료원과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약이지만, 정부·정치권 협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중 인천대 공공의대 신설은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중앙부처 협의를 포함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정치권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제2의료원은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부지 내에 400병상 규모로 설립하는 것으로,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됐다. 인천시는 올 하반기 보건복지부에 제2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 경제성 등 근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감염병전문병원 유치 공약은 사실상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후순위로 미루거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우선 제1의료원과 제2의료원 등 기존 또는 신설 예정 공공의료 인프라의 감염병 차단·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영종국제도시 국립대학병원 유치 공약의 경우, 실현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따져보고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음악대학, 인천과학기술원, 해양대학·해양수산대학 설립은 수도권 대학 정원 동결 등 국가 균형발전 논리를 넘어서지 않으면 추진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 문화예술 예산 3% 내실화도 중요…시정혁신단 운영은 '성과'

유 시장이 문화예술 분야 주요 공약으로 내건 '문화예술 예산 3%'는 2022년 총예산 대비 1.67%에서 올해 2.3%로 높아지는 등 2026년 3% 달성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다. 이 공약과 관련해선, 문화예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 검토하는 등 내실화를 다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을왕산 영상산업단지 조성 공약은 부지를 소유한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교통부와 논의 중이지만 항공기 운항 안전 등 여러 문제가 걸림돌이 돼 진전이 없다. 국토부 등 관계 중앙부처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설득하는 게 앞으로 남은 숙제다. 이 밖에 인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확대, 지상파 방송국 유치, 인천시사편찬원 설립 등은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추진계획 수립 등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소통공감 분야에 포함된 인천시 신청사 건립 공약은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 청사 운동장에 건립된다. 서구 루원시티에 짓고 있는 루원복합청사는 시공 주관사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준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사업의 현재 공정률은 53%이며, 준공 목표는 내년 5월이다. 인천시는 주관 시공사가 공사를 포기할 경우 공동 시공사에 사업 지분을 넘기도록 협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수 민원이나 사회 이슈가 되는 정책을 분석하는 '시정혁신단'은 인천시 재정 부담이 큰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 등의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인일보 3면]저출생 종합 대책 '성과'… 공공의료 확충 정책은 더 지켜봐야 [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4)](http://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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