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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인천경실련은 28일, <제21대 인천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의 일환이며, 중앙 및 24개 지역 경실련이 참여하고 있다. 불성실부적절부도덕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정보를 지역유권자들에게 제공하고, 각 정당에 엄정하고 철저한 국회의원 후보 공천심사 및 관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2. 총 316명의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불성실 의정활동(
발의 건수 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상위, 의정활동 기간 내 사회적 물의)과 기타
도덕성(
과다 부동산 보유, 과다 주식 보유, 전과경력)의 기준을 적용하여 자질을 검증했다(
표 1).
경실련 기준 1건 이상 부합한 의원이 173명(5건 2명, 4건 6명, 3건 14명, 2건 37명, 1건 114명)으로
전체 의원의 54.7%고, 0건이 143명(45.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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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내용을 기반으로
중앙 경실련은 같은 날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기준 3건 이상 국회의원을 전국적으로 종합하여 발표했다. 총
22명 중 인천지역 의원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3건) 등 총 1명 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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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천 지역구 의원 총 13명 중에
경실련 기준 1건 이상 해당하는 의원은 7명(3건 1명, 2건 2명, 1건 4명)으로 인천 지역구 의원의
53.8%를 차지했다. 0건은 6명(46.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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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실련은 위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권에 공천개혁 관련 네 가지를 제안했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정당 공천배제 기준에
경실련 11대 공천배제 기준(
△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 재산증식, △음주운전, △병역 비리, △연구 부정행위, △파렴치한 범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
포함해라.
- 공천배제 기준
예외 규정 삭제하라.
- 현역 의원 평가자료, 공천심사 자료
투명하게 공개하라.
- 철저한 현역 의원 검증을 통해 최소
하위 20% 이상 공천 배제하라.
* 국민의힘에는 현재 구성된 총선기획단과 혁신위원회에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기획단과 후보자 검증위원회에 제안서 발송.
6.
경실련은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다음 달 중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 당사 앞에서 최종 공천배제 명단을 발표하고, 투명공천을 촉구할 예정이다. < 끝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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