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오세훈‧김동연‧유정복 회동 시 “대통령 공약‧4자 합의 이행” 결의하라!

관리자
발행일 2023.11.14. 조회수 439


오세훈‧김동연‧유정복 회동 시 “대통령 공약‧4자 합의 이행” 결의하라!
- 오는 16일, 서울 모처에서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논란 등 <수도권 공동현안> 논의키로!
-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7.11), ①‘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 기본원칙으로!
- 3자 회동 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체 매립지 임기 내 확보’ 공약과 ‘4자 합의’ 공동대응 길 터야!
- ‘대통령 공약‧4자 합의사항 이행’ 촉구에 동의하는 제 시민‧주민단체와 연대해 운동본부로 확대!

1. 수도권매립지정책과 교통난 해소 등 수도권이 직면한 공동현안 해결에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의 역할이 막중하다. 최근 불거진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문제를 비롯하여 수도권 공동현안을 논의하고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회동한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경기도 ‘The 경기패스’ 등의 교통 정책을 논의코자 애초 24일 인천시에서 만날 예정이었으나, 편입 논란이 일면서 오는 16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기로 앞당겼다(붙임자료 1). 이렇듯 3자 간 회동이 자연스레 이루어진 것은, 이들이 지난 7월 11일 경기도 도담소에서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3자는 ①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사항을 기본원칙으로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협력한다. ②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교통복지를 위해…철도 현안 해결을 위한 합리적 추진방안 마련 및 수도권 간선 도로망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력한다. 등의 10개 과제에 합의했다(붙임자료 2). 이에 3자는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문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김포 교통난 해소 문제 등과 연동돼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 개의치 말고 업무협약에 따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문제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사항’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체 매립지 임기 내 확보’ 공약에 기반해 풀어야 한다. 인천 지역사회에서 이번 3자 회동에 거는 기대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문제에 ‘성과 있는’ 진전이다. 3자가 취임 후 5번째로 회동하는 자리니만큼 최소한 공모방식 등을 결의하고,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에서 정례화한 ‘국장급회의’를 통해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인천시민들께서 반대하는 쓰레기 매립지는 총리실에 맡겨서 (임기 내에)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붙임자료 3), 공약 이행의 주무 부처인 환경부의 협조를 받으면서 3자가 결단하면 될 일이다. 결국, 대통령 공약이 <4자 합의사항> 중에 ‘대체 매립지 확보’ 문제를 풀어줄 핵심 열쇠이기에, 3자는 이번 회동에서 ‘대통령 공약’ 이행촉구에 공동대응 방침을 결의해야 한다. 이어서 환경부의 중재 아래 <4자 협의체>가 대체 매립지 공모방식과 일정 등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면 된다. 만약 더 커다란 중재가 필요하면, 총리실 산하에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구성을 요구해야 한다. 3자가 합의한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첫 번째 과제가 ‘수도권매립지’ 문제이니만큼, 3자의 주도 아래 정권 차원의 결단을 함께 촉구할 때다.

3.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수도권 시민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공교롭게도 최근 불거진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문제가 수도권매립지 ‘제4 매립장 사용’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3자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회동 일정을 앞당겼다. 논란이 된 제4 매립장(389만㎡)은 아직 매립되지 않은 ‘공유수면’ 상태다. 그러나 <4자 합의>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권과 관할권은 모두 인천시가 갖고 있다. 결국, 제4 매립장은 기존 수도권매립지의 범위 속에 포함된 한 공구라서 ‘대체 매립지’가 아니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에 거론될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붙임자료 4). 그러나 경기도의 행정구역 개편과 김포시민의 교통난 해소 등의 절실한 현안들이 ‘제4 매립장 사욤’ 문제와 엮이면서, 이유도 모른 채 오해에서 비롯된 ‘수도권 시민 간 갈등’으로 비화할까 걱정이다. 이에 환경부와 대통령실은 ‘제4 매립장 사용’ 논란에 대해 확실하게 견해를 밝히고,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해야 한다. 우리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해 ‘대통령 공약과 4자 합의사항 이행촉구’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의 활동 방향에 동의하는 시민‧주민단체도 참여하는 운동본부로 전환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 끝 >


※ 붙임자료 1. 수도권 공동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오세훈‧김동연‧유정복 3자 회동’ 관련 기사
※ 붙임자료 2.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서울‧경기‧인천 업무협약’ 관련 기사
※ 붙임자료 3.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한 ‘대체 매립지 임기 내 확보’ 관련 기사
※ 붙임자료 4.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 中 이행사항 첫 번째 발췌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 / 바르게살기운동 인천광역시협의회 /
인천경영자총협회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인천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 인천광역시 새마을회 /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
인천광역시 이‧통장연합회 /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 /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 /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 인천사랑고교동문연합회 /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 인천상공회의소 /
인천상인연합회 / 인천언론인클럽 / 인천주니어클럽 / 인천청년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 한국예총 인천광역시연합회 /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시지부










 

<사진출처=[경인일보] 경기·인천·서울 공동생활권 협약, ‘매립지·GTX’ 수도권 현안 함께 푼다(https://v.daum.net) / 문제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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