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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이사장인 朴 시장, 市의 몰역사적 행정에 대한 책임 통감하고 시민에게 사과해야!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리고, 인천정체성 바로세우고자 감사 청구! • 朴 시장, 이참에 인천역사 제대로 고증할 수 있는 시스템 강화방안 마련하겠다고 선언해야! 1.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오늘, 오류투성이로 판명 난 ‘2019년판 인천역사달력’의 제작·배포 전 과정에서 나타난 업무상 고증 방기 및 혈세 낭비에 대해, 시에 감사를 청구한다. 아울러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 몰역사적인 행정행위가 발생했음에도 공식적인 해명이나 반성도 없이 상황만 모면하려는 시의 태도에 개탄을 금치 못해 인천시장의 사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취약한 인천역사에 대한 고증시스템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인천경실련은 최근 오류 논란이 일었던, 인천문화재단(이사장 인천시장) 산하 인천역사문화센터의 ‘2019년판 인천역사달력’에 대한 고증을 시에 정식 요청했지만 상응하는 해명이나 정식 회신도 없이 거부당했다. 이런 와중에 인천역사문화센터는 오류 논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관내 초·중·고교에 역사달력 배포를 강행했다. 시민의 고증 요청을 거부한데다가 산하 공적기관의 후속조치도 방기한 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우리는 시의 몰역사적 행정에 대해 시장의 해명 및 정중한 사과 그리고 관련 담당자 징계와 논란의 역사달력 전량 회수 및 폐기를 요구했다. ■ 1. 7 기호일보, 인천 역사달력 왜곡·오자에 ‘망신살’ 게재 ■ 1.29 인천시의회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보고 ◌ 담당국장 : “올해 인천역사달력을 배포하면서 검증이나 확인을 미처 하지 못했다"며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라 밝힘.(기호일보) ■ 2.13 인천경실련, 시에 ‘문화재단 인천역사문화센터의 인천역사달력 고증’ ...
2019.03.27.
• 공식 해명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용범 의장, 윤리강령 무색하게 제 식구 감싸는 의회! • 공식 해명자료 낸 인천대, 총장 해명 급급해 인사 청탁의혹 당사자인 모 과장 조사는 없어! • 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통해, 인천대는 교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진상규명 후 수사 의뢰해야! 1.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국립인천대학교 사무처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공식적인 해명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해, 의장으로서의 자질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대도 해명자료를 냈다지만 정작 인사 청탁의혹 당사자인 모 과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논란의 개방형직위(사무처장) 공모를 예정대로 하겠다고 밝혀 입방아에 올랐다. 우선 이 의장은 인사개입 의혹 사건이 불거지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 과장과 카톡에서 나눈 대화를 “격려 차원에서 농담 삼아”, “덕담과 격려 차원에서”, “하소연한 적이 있어 농담 삼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공적인 위치에 비춰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인데도 공식적 해명은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인천대도, 이 의장에게 “사무처장을 맡아 시와의 현안을 잘 풀어보고 싶다”고 연락하고 “힘들다고 하소연한 적”이 있다는 모 과장에 대해선 일언반구가 없다. 사실 확인 후 책임을 물어야할 교직원인데다가 내부직원 응모 시 1순위 사무처장 후보다 보니 해명이 요구되는 인사인데도 말이다.(붙임자료 참조) 이에 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인천대는 교직원 행동강령에 의거해서 이 의장과 모 과장 간의 인사개입 및 청탁 의혹 등을 조사해야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 등 상응하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한다고 촉구하는 바이다. 2. 인천시의회는 이 의장의 인사 개입 의혹을, 인천대는 모 과장의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이는 등 진상규명에 나서야한다.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다. 직접 또는 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
2019.03.25.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SL공사 사장·감사 등 참고인으로 줄 소환! • 내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 열려! • 반입량 증가로 박 시장의 ‘2025년 매립 종료선언’ 위협, 대체매립지 선정결과 즉각 공개해야! 1.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수사 중인 검찰(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은 지난 2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함께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8개 산하기관 24명의 임원명단을 만들어 표적감사를 통해 사표를 강요한데다가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를 산하기관 임원으로 앉히도록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도 정권교체 후 임원진이 대거 교체됐다. 지난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장과 감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았다. 다행히도 이번 의혹 사건을 접한 인천시민들은, SL공사 사장 인사권이 정부 손아귀에 있는 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영구화 논란은 풀릴 수 없다는 것을 목도했다. 어느 정부든 ‘선거 후 논공행상式 낙하산인사’ 잔치를 벌이다 보니 인천시민을 대변할 사장·임원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최근 4자(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후보 선정 결과를 비밀에 부쳐 영구화를 위한 ‘꼼수’ 논란이 이는 것도 인천시가 주도권을 쥐지 못해서다. 이에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논란을 해결하려면, 인천시장의 SL공사에 대한 관리운영 권한을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 2.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논란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인천시장의 SL공사에 대한 사장 인사권 등 관리운영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사건은 적폐 척결 차원에서 부당한 인사 개입을 근절하는 전기가 돼야 하지만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지역주민과 연결된 사무일 경우 해당 지방정부에 제반 권한을 넘기는 사고의 전환도 요구된다. 서주...
2019.03.24.
• 작년엔 이해찬 대표 없이 열더니 올해엔 경남 보궐선거 이유로 연기 통보, 실망감 커! • 보궐선거 앞두고 김해 신공항 VS 가덕도 신공항 갈등 再점화, 인천공항 4단계 사업 차질!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국비 전환, 특별지방행정기관 조속 이관 등 인천현안, 해답 준비해야! 1.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돌면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인천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가 돌연 취소돼 뒷말이 무성하다. 취소된 이유는 경남 2곳에서만 치러지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년 예산정책협의회 때 이해찬 대표가 돌연 참석치 않은데 이은 사건이라서 인천시민의 실망감은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난 13일 부산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와 대비되다 보니 ‘인천 패싱(건너뛰기)’ 논란도 일고 있다. 인천과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산 개최에 당 지도부가 지원을 약속하는가하면, 인천국제공항 4단계 사업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동남권 관문공항(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등 경남 보궐선거를 앞두고 무척 공 드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인천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가 외면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박남춘 시장과 여당 정치권은 형평성 있는 지역순회 예산정책협의회를 요구하며, 지역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인천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2. 정부와 여당은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의 허브 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18일 경남을 시발로 세종, 제주, 경기, 강원, 부산, 울산, 대전, 충북 등을 돌며 예산정책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한데 지난 14일 부산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 비공개회의에서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인천국제공항은 이미 아시아 허브공항이 됐으니, 영남권 주민의 번거로움 해소 차원에서 국제 관문공항이 하나 더 필...
2019.03.20.
• 모 언론, 카카오톡 대화방(도촌포럼)에서 시의회 의장의 인사 청탁 정황 드러났다고 보도! • 이 의장과 조동성 총장은 인사 청탁 의혹 해명하고, 시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 등 수사의뢰해야! 1.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이 인천대학교 사무처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역의 한 언론에 따르면, 이 의장과 인천대학교 모 과장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방의 대화 내용이 인사 청탁 정황을 담고 있다며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붙임자료 참조) 이 의장이 모 과장에게 “과장님 사무처장 임명장 받으셨나요”라면서 “총장님께서 저와 약속했습니다”라고 하자 모 과장은 “아직 아닙니다...”라고 답하고 있다. 다음 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인천대학교 사무처장 인사는 공모를 통해 선임되는데, 그동안 인천시의 내정을 거쳐 형식적인 공모절차를 밟아왔다. 이 의장의 인사 개입 내지는 청탁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편 대화방에 등장하는 ‘총장님’은 조동성 인천대 총장으로 유추되기에 그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이 의장과 조 총장의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한다. 2. 이용범 의장은 인천대학교 사무처장 인사 개입이 사실로 드러나면 의원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 한 언론은 이 의장이 모 과장과 나눈 대화방의 내용을, 이 의장이 모 과장에게 인사 청탁을 받고 인천대 사무처장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다. 직접 또는 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 개입은 부정청탁 대상 직무 중에 하나다. 이에 이 의장과 조 총장 등 당사자의 해명이 나오는 대로, 박남춘 시장과 교육부장관은 경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시와 의회, 교육부의 조소한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 붙임자료 :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대 총장에 ‘인사청탁’ / 인천뉴스 < 끝 > 2019.03.18 인천경제정의실...
2019.03.18.
1. 보도를 요청합니다. 2.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2019 회원정기총회 및 후원의 밤’을 오는 3월14일(목),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 월천홀(지하 1층)에서 개최합니다. 3. 우선 1부 회원총회에서는 2019년도 사업 및 예산(안) 승인 절차를 밟고, 공동대표 및 21기 집행위원을 선출합니다. 임기가 만료된 남흥우 공동대표의 노고에 답하기 위해 공로패 전달식을 마련했습니다. 선출 직위 추천(안) 공동대표 ▲ 김근영 / 1960년생 (연임) - 인하대학교 법학과 졸업 - 인천경실련 자문위원, 공동대표 / 현 사단법인 인천플러스 대표이사 ▲ 김연옥 / 1965년생 (신임) - 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 졸업 - 인천경실련 집행위원, 감사, 집행위원장 / 현 슈퍼노트 대표 ▲ 이종엽 / 1963년생 (신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인천지방변호사회장 / 현 대한변협 총회 부의장, 법무법인 케이앤피 공동 대표변호사 집행위원 최 현 전국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연합회장 등 22명 4. 2부 후원행사에선 인천경실련 ‘사회정의상’ 시상식과 21기 집행위원 등 임원 소개가 이어집니다. 이번 사회정의상 수상자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입니다. 서해 평화와 해양영토 수호에 헌신해온 해경은 인천시민에겐 “해경 부활, 인천 환원” 운동의 상징입니다. 해경을 응원하고, 인천 환원을 자축하는 의미로 이 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시상입니다. 이어 신임 임원진을 소개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 역대 수상자 소개 첫 번째 수상자는 1994년 ‘인천세무비리사건’ 당시 세도(稅盜)를 잡은 4명의 경찰공무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003년 6월, 인천∼청도를 시발로 7개의 인천․중국 항만 간 정기컨테이너 항로를 개설하는데 애쓴 2명의 지방신문 기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2011년 인천 북항 한진중공업 부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익 환수(애초...
2019.03.12.
• SL공사 사장·사업이사는 환경단체, 감사·기획이사는 정치권․대선캠프 출신! • SL공사 사장·감사 등, 검찰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조사에 참고인으로 줄 소환! • SL공사의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구조 개선 없이는 매립지 영구화 현안 매듭 못 져! 1.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사장과 감사 등을 연이어 소환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쟁점은 지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을 내보내고 친정부 성향의 인사를 심기 위해, 청와대가 부당하게 인사 개입을 했느냐는 점이다. 검찰은 낙하산인사를 방지하려고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등의 제도적 절차가 엄존한데, 청와대가 미리 개입했다면 명백한 불법이라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SL공사도 정권교체 후에 임원진이 대거 교체됐다. 환경단체와 정치권 출신자다. 서주원 사장은 환경운동연합, 사업이사는 환경정의 출신 인사고, 감사는 모 국회의원 보좌관을, 기획이사는 19대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경제산업 특보를 거쳐 온 정치권 출신 인사다. SL공사 이사회가 민주당 ‘어공’(어쩌다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으로 채워졌다. 문제는 코드인사 논란에도 임명된 서 사장의 행보다.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 市 전입에 부정적인데다가 ▲영구화 논란이 이는 전(前)처리시설 설치를 강조하고 있다. 인천 여당 정치권의 묵인 속에 이들 낙하산인사가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주도하는듯하다. 박남춘 시장의 정책적 기반이 흔들릴까 걱정된다. 매립지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한 시의 입장 정리가 시급하다. 2. 정부와 여당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영구화 논란을 일으키는 현안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서 사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면서 이를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시킨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해 서구 피해 주민에게 큰 상처를 안겼다. 또한 지난해 10월 열린 환경...
2019.03.11.
• 최 대표의 오락가락 ‘짬짜미 보은인사’ 논란 보면 혁신위원회 위상 및 역할 분명히 해야! • 선거 후 논공행상式 낙하산인사 차단 위한 정무직제 도입, (대표)이사 선출방식 개혁 절실! • 정체성 좀먹는 무분별한 조직 확장 방지 및 문화기구 운영체계 개선 위한 통폐합 논의 시급! 1.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2월 26일, 최병국 전 인천아트플랫폼 관장을 인천문화재단 제6대 대표이사로 임명한데 이어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혁신위원회 위원 12명(시·의회 각 1명, 재단 이사 4명, 노동조합 2명, 문화예술인 4명)도 위촉했다. 직제 상 이사장 직속기구인 재단 혁신위원회는 이날부터 6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혁신안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한다. 위원장은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이 호선됐다. 하지만 혁신위원인 최 대표이사가 취임 하루 만에 ‘오락가락’ 본부장 인사를 단행해 ‘짬짜미 보은인사’ 논란이 한창이다. 선출과정에서 한 파벌과 결탁했다는 의혹에다, 본부장 인사 사전모의설도 돌고 있다. 문화예술단체와 노조는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무색해졌다면서, 인사 중단 및 최 대표의 자진사퇴와 권한 정지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명권자인 박 시장이 이들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우선 최 대표의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 이어 혁신위원회에서 그의 위치를 재고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위원회 위상 및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 더불어 인사제도 개혁 및 비대해진 조직 통폐합 등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중단 없이 혁신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2. 박 시장은 혁신위원회 역할을 망각한 최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분명하게 묻고, 혁신위원회에서 낙하산인사 차단을 위한 정무직제 도입과 (대표)이사 선출방식 개혁 등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짬짜미 인사 논란에 휩싸인 최 대표의 행보는, 혁신위원회에서 만든 혁신안을 수용해야할 자가 보일 태도가 아니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혁신위원 제외 검토 등, 이참에 위원회에서 그의 위치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이...
2019.03.04.
• 문화재단 인천역사문화센터, 지역 내 초·중·고등학생 위해 ‘2019년판 인천역사달력’ 제작·배포! • 인천경실련, ‘2019년판 인천역사달력’ 오류 논란 일어 市에 고증 정식 요청했으나 회신 등 거부! • 학계·민간연구소 검토 결과 역사적 사실과 날짜, 공식명칭, 표현방식 등에 오류 많고 근거도 부족! • 고증 요청 거부한 市, 논란에도 배포 강행한 센터 담당자 등 징계하고, 달력은 전량 회수·폐기해야! 1. 우리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인천시의 안일한 역사행정을 고발코자 한다. 인천경실련은 최근 오류·왜곡 논란이 이는, 인천역사문화센터의 ‘2019년판 인천역사달력’(이하 역사달력)에 대한 고증을 시에 정식 요청했지만 상응하는 해명과 정식 회신도 없이 거부당했다. 이에 수집한 역사달력의 오류 실태를 지역 내 학계, 전문가 등에게 검토를 의뢰한 결과 달력 제작 취지에 위배되거나 역사적 왜곡(오류) 및 잘못 표현된 사건이 다수 발견됐다. 또 큰 사건과 인물에 대한 근거 없는 기록도 지적됐다. 이런 와중에 역사문화센터는 교육청 협조도 없이 지역 내 학교에, 논란의 역사달력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고증을 거부한데다가 산하 공적기관인 역사문화센터에 대한 후속조치도 방기한 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인천시의 몰역사적 행정에 대한 박남춘 시장의 해명과 정중한 사과, 그리고 관련 담당자의 징계를 요구한다. 한편 논란을 일으킨 역사달력은 제작된 취지에 배치되기에 전량 회수해서 폐기해야 한다. 2. ‘2019년판 인천역사달력’에 대한 오류·왜곡 논란과 관련한 그간의 경과와 인천경실련이 고증을 위해 벌인 활동경과는 아래와 같다. ■ 1. 7 기호일보, 인천 역사달력 왜곡·오자에 ‘망신살’ 게재 ■ 1.29 인천시의회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보고 ◌ 담당국장 : “올해 인천역사달력을 배포하면서 검증이나 확인을 미처 하지 못했다"며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점은 잘...
2019.02.27.
• 재단이 대표이사 추천위원회의 명단, 회의록, 심층면접 관련자료 등 ‘비공개’ 결정, 유감! • 박남춘 시장은 ‘정보공개 책임’ 재단에 떠넘기지 말고, 투명행정 위해 ‘공개 의지’ 밝혀야! • 시가 개입·주도한 ‘혁신위원회’ 구성은 편파성·독립성 논란 가중되니, ‘후보 검증’ 우선돼야! 1. 인천문화재단은 지난 2월 22일, 인천경실련이 청구한 재단 제6대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명단 ▲추천위원회 회의록 ▲심층면접 관련자료(심층면접 내용 및 결과) 등 3건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비공개’한다고 결정했다. 재단 이사장인 시장이 후보로 추천된 대표이사 선임을 보류할 만큼, 후보 검증 시비 및 짬짜미 공모 논란이 엄존한데도 시민의 알권리를 외면한 것이다. 심히 유감스럽다. 한편 인천시도 자유롭지 못하다. 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도 일언반구가 없었다는 것은, 그 책임을 재단에 떠넘기는 전형적인 회피성 행정이다. 이런 모습의 시가 최근, 시장 지시로 ‘재단 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니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짬짜미 밀실행정 논란 해소와 혁신위원회의 정상적 구성·운영을 위해 우선 대표이사 후보 검증 시비부터 풀어야 한다. 그 첫 걸음이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명단 등 관련자료 공개다. 박 시장의 투명한, 시민참여 행정을 촉구한다. 2. 문화재단의 ‘비공개 결정’은 구태의연한 갑(甲)질 행정의 전형이기에 재단 혁신에 나선 박남춘 시장이 정보공개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재단의 비공개 결정 사유는 단순하다. 먼저 명단은 추천위원회 2차 회의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답변이 전부다. 비록 ‘재단 이사회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9조(대표이사 후보의 추천)에 근거했다지만 ⑤항을 보더라도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 최근 대전 참여자치연대가 벌인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공개 청구소송의 승소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또한 회의록 및 심층면접 관련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항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2019.02.24.
• 출범 초 ‘무늬만’ 공개모집한 개방형직위․공적기관장 인사는 시민 우롱한 ‘사기성’ 인사! • 최근 문화재단 대표는 밀실야합 선임으로, 시설공단 이사장은 전문성 검증문제로 논란 중! • 여론에 밀려 인사 간담회 대상 확대한 시의회,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역풍 맞을 것! • 범법자, 금수저 논란 이는 검증 사각지대의 낙하산인사가 내부개혁, 유치사업 등 주도…글쎄? • 900억 원대 혈세낭비 초래한 자를 인천상의에 내리꽂은 허 부시장, 총선 채비용 호남 인물 심기? • ‘총체적 인사 참사’ 중단과 ‘논공행상式 낙하산인사, 폭력적 인사 甲질’ 청산을 위한 토론회 열 터! 1. 인천시의회가 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의 전문성 시비가 불거지자, 청문회 성격의 인사 간담회 대상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런 데는 민선7기 출범 초부터 본청의 개방형직위와 공사 사장의 낙하산인사를 두고 ‘무늬만 공개모집’이란 비판이 엄존한 상황에서, 최근 터져 나온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장의 자질 검증 시비, 이들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개혁 요구가 비등하기 때문이다. 박남춘 시장의 문화재단 대표 선임 보류 사태와 시의회의 인사 간담회 대상(시설공단, 환경공단) 확대 결정 등이 단적인 예다. 또한 자질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는 낙하산인사의 전문성, 도덕성 논란도 한창이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내부 개혁, 대학병원 조속 유치 때문이라고 해명해도, 시장 측근이라서 꿰찬 억대 연봉 금수저 낙하산인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범법자 내정 논란을 잠재우지 못했다. 게다가 교통공사에 894억 원의 혈세낭비를 초래한 인물을 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으로 내리꽂았다는 ‘인사 甲질’ 논란까지 벌어지니, 가히 인사 참사를 방불케 한다. 이에 민선7기 시정부가 안착하려면 조속히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2. 박남춘 시장은 고위 개방형직위와 공적기관장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 박 시장은 출범초기에 고위 개방...
2019.02.11.
• 재단 혁신방안 확약이 먼저라는 박남춘 시장의 신임 대표이사 ‘선임 보류’ 결정, 환영! • 대표 선출과정 개선, 정치적 독립, 조직 개편 등 논의할 혁신위원회, ‘의견수렴 창구’ 돼야! • 대표이사 추천위의 甲질․밀실 행정에 경종 울리려고 ‘위원 명단, 심층면접 결과’, 공개 청구! 1. 박남춘 시장이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출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논란이 증폭되자 신임 대표이사 선임을 보류했다. 후보들에게 ‘(가칭)문화재단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합의한 혁신방안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확약을 받은 후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문화예술계의 요구를 반영한 결정이어서 환영한다. 다만 재단 혁신방안을 마련할 혁신위원회 구성 시 형평성, 투명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구성하기를 바란다. 한편 문화예술계는 대표이사 선출 과정에서 추천위원회의 밀실·갑(甲)질 행정을 목도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묵살한 추천위원회를 규탄했다. 이에 우리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찾고자 〈대표이사 추천위원 명단 및 심층면접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내일, 재단과 시에 청구한다. 문화재단 이사장인 박 시장은 청구 취지를 십분 헤아려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재단 혁신의 진정성과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2. 박 시장은 (가칭)문화재단 혁신위원회를 지역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해야 한다. 박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 북에서 “(혁신위원회에서) 대표이사나 이사 등의 선출 프로세스의 개선과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방안, 조직 개편안과 문화사업의 새로운 방향성 등을 집중논의하고 (종국에) 합의안을 도출해” 낸 뒤, 이런 혁신방안을 함께할 의지가 있는 후보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혁신위원회는 먼저 〈대표이사 추천위원 명단 및 심층면접 결과〉 공개 등 민주적 선출(선임, 채용)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 이어 1천억 원 기금조성을 통한 독립성·자율성 확보 문제, 민간(사업)영역 침범 방지대책, 문화시설 위탁 전문기관화 논란에 빠진 재단...
2019.02.10.
• 인천 문화유산의 특성과 미래유산 대책 없는 중장기 계획 보고서, 용역비 1억 원 값 했나? • 애경사·가톨릭회관 철거, 개항장 오피스텔 인허가 등 난개발 막을 심도 깊은 대책 마련해야! • 문제제기 당사자 빼놓은 ‘인천 문화유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재검토하고, 행정 난맥 쇄신해야!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최근 불거진 손혜원 국회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대한 투기 논란 확산으로 오히려 주목을 받고 있다. 목포시가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국내 최초 면(공간)단위 문화재 등록 공모사업에 응모해 2018년 지정받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유달·만호동 일대에 흩어져있는 근대건축자산의 가치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향후 5년간 국비를 지원받아 근대문화재 보존과 활용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인천은 어떠한가? 최초의 비누공장인 애경사 건물의 파괴에 이어, 개항장 문화지구 내에 29층 오피스텔이 불법적으로 인허가 되는 등 문화재 행정의 난맥상을 연출하고 있다. 2017년 5월, 중구 송월동2가에 위치했던 국내 최초의 비누공장인 애경사 건물이 인천 중구청에 의해 파괴됐다. 중구의 근대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해 관광사업에 열을 올리던 중구청(당시 김홍섭 중구청장)이 산업유산인 애경사 건물을 송월동 동화마을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 시민단체들의 보존 요구를 묵살한 채 철거하고 주차장을 건설했다. 근대건축유산 애경사의 파괴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널리 보도됐고, 중구청과 인천광역시는 여론의 호된 직책을 받았다. 급기야 인천광역시에서는 전성수 전 행정부시장은 문화재과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애경사 파괴를 반대했던 시민단체와 2017년 6월경 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근대 건축유산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인천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하기로 약속했다. 2018년 1억 원의 용역비로 실시된 ‘인천 문화유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학술용역은 애경사의 파괴를 계기로 실시됐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사태를 목...
2019.01.28.
• 채용과정 공개 및 민주적 선임요구 반영한다더니 공식 민원 무시하는 甲질 행정으로 일관! • 편파성, 짬짜미 불식할 공모하자고 공개 요청한 추천위원 명단․심층면접 결과, 끝내 未공개! • 이사회와 시장은 추천위의 오만방자한 甲질 행정 질타하고, 관련자료 공개해 귀감으로 삼아야! • 박남춘 시장은 일말의 의혹도 남김없이 검증해서 ‘논공행상式 낙하산인사’ 근절의지를 보여줘야! 1. 인천문화재단 제6대 대표이사 추천위원회는 지난 22일 설립 후 처음, 공개적으로 대표이사 후보의 ‘직무계획서 발표회’를 갖고 곧바로 비공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그 결과 광명문화재단 대표를 지낸 김흥수 씨, 인천아트플랫폼 관장을 지낸 최병국 씨 등 2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했다. 하지만 뒷말이 무성하다. 추천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대표 선임을 위해 인천시민이 위원장 앞으로 공식 접수한, 추천위원 명단 및 심층면접 결과 등의 공개 요청을 아예 무시한 채 ‘갑(甲)질 행정’을 펴 비난을 사고 있다. 또한 일각에선 직무계획서 발표회 ‘현장 평가’와 추천위원회 ‘심층면접 결과’가 엇갈리는 데다 인사 검증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밀실담합으로 이뤄진 선정 결과란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재단 이사회와 박남춘 시장은 甲질․밀실 행정을 주도한 추천위원회의 책임을 묻고, 이제라도 관련자료 공개 등을 통해 민주적인 대표이사 선임 과정을 밟아야 한다. 2. 재단 이사회와 시장은 추천위원 명단 및 심층면접 결과 등을 공개하고, 항간의 의혹을 해소시킬 만큼 완벽한 인사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인천경실련은 지난 2일 추천위원장 앞으로, ‘대표이사 선임 관련 추천위원회 명단 공개 및 추천위원장 면담 요청의 건’ 제하의 공문을 접수했다.(붙임자료 참조) 후보 공모 전후에 발생하는 검증시비를 차단할 요량의 시민참여 제안이었지만 위원장 명의의 어떤 회신도 받질 못했다. “시민이 시장이다”란 시정 구호가 무색해질 만큼 전형적인 甲질 행정이다. 결국 사달이 났다. 일각에서 직무계획서 발표회...
(시민단체)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YMCA, (체육계) ㈔한국스포츠복지진흥원은 2019년 1월 24일(목) 오후 1시 남인천세무서를 방문해 '조속한 OCA 마케팅 법인세 등 반환을 위한 항소 포기 요청' 요구서를 전달 했습니다. 첨부파일 : 민원신청서-OCA 마케팅 법인세 등 반환을 위한 항소 포기 요청
2019.01.24.
·인천AG조직위, OCA 마케팅 법인세 및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 승소! ·평창동계올림픽 입법면세 대비 인천AG 불평등 과세 바로잡아 시민 울분 해소! ·남인천세무서는 국고손실 논란을 빚을 무리한 항소 포기하고 법인세 등 반환해야! ·시는 인천체육 종합발전계획 수립하고, 5주년을 맞는 인천AG 유산사업계획 마련해야!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이하 인천AG) 조직위원회가 지난 2017년,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OCA(아시아 올림픽평의회) 마케팅 법인세 및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지방법원 재판부(김예영 부장판사)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하며, 이번 판결로 지난기간 지역 간의 불평등 과세 때문에 상처받은 인천시민과 지역 체육인의 울분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 아시는 바처럼 대회를 전후해 AG조직위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무리한 근거 및 법 적용을 앞세워, 지난 2015년 국세청을 통해 인천시에게 OCA 마케팅 법인세 등 187억 원의 세금을 징수토록 했다. AG조직위는 저비용 고효율 대회 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260억 원)으로 충당해야 했다. 인천체육 발전을 위해 쓰일 잉여금을 세금으로 납부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5년 11월 인천시의 면세 입법 추진을 반대해온 기획재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면세 입법 발의에 직접 나섰다. 가뜩이나 인천AG에 대한 일방적 세금 부과로 지역사회의 공분이 만만찮은 가운데 지역 간 불평등 과세 논란이 대두된 것이다. 이에 AG조직위는 과세의 부당성을 인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시의 요청으로, 지난 2016년 10월 조세 심판 청구에 나선다. OCA도 부당성을 지적하며, 전례 없는 과세가 향후 국제대회 개최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입장의 공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인천AG로 쌓은 국제 스포츠계의 우리 입지에 상처를 입힌 것이다. 급기야 시민단체와 언론은 무리한 과세가 국제스포츠 정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지역 차별적 사례를 조장했다며 항의...
2019.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