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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대체매립지 용역결과 공개 및 인천시 자체 매립지 용역 추친 촉구 공동기자회견 - 일시/장소 : 7월 4일(목) 11시 / 인천시청 브리핑룸 - 공동주최 : 검단주민총연합회, 불로대곡아파트연합회, 오류지구연합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순서 • 진행 : 정지은 인천경실련 대외협력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연옥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이태림 검단주민총연합회장 • 지지발언 : 백진기 오류지구연합회장 전상덕 검단주민총연합회 부회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질의응답 -------------------- •붙임자료 ❍ 공동기자회견문 朴시장은 ‘대체매립지 용역 공개’하고, ‘자체매립지 용역 착수’하라! - 류 단장, 6월까지 환경부 참여여부 조정! 未실행 시 7월 중순에 대체매립지 용역 공개! - - 청와대, 6월말까지 환경부의 대체매립지 공모 중재안 마련해 통보키로 했지만 함흥차사! - - SL공사, 대체매립지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위해 운영위 안건 상정추진 논란! - - 환경부 주도 대체매립지 조성계획 未구체화, “인천시만 따로 쓰는 대체지 용역” 착수해야! - 1. 류제범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은 지난 6월 17일 ㈔인천학회, 인천경실련, 연합뉴스가 공동 주최한 ‘수도권매립지, 쟁점 정리와 해법 찾기’ 토론회에서 밝힌 대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자체 매립지’ 용역도 착수해야 한다. 당시 류 단장은 “정부는 7월에 대체매립지 유치 지역 공모가 가능하도록, 6월까지는 환경부의 참여여부 등 조정 의견을 주겠다고 했다”며 “이 방안이 실행되지 않으면 7월 중순엔 대체매립지 후보지 용역 연구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가 주도하는 대체매립지 조성 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으면 인천시만 따로 쓸 수 있는 대체매립지 용역연구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서울과 경기도 각각 자기 지역 쓰레기를 처리할 매립지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2019-07-03
- 〈민선7기 인천시장 공약 세부실천계획〉 분석 및 평가 결과 발표 Ⅰ. 인천시장 공약 분석·평가결과 논평 취임 1주년을 맞는 박남춘 시장은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란 시정비전이 무색하게 붉은 수돗물(적수, 赤水) 사태와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난항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런 데는 이미 불통의 상징이 돼버린 온라인 시민청원과 제 구실을 못하는 공론화위원회 운영에서 위기의 전조증상이 나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사안 모두 시민들이 시정에 얼마나 신뢰를 보이고 있느냐와 직결돼 있는 사건인데, 박 시장의 소통․협치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숱한 보여주기式 행사를 펼친 행정 도구였지만 정작 위기상황에선 무용지물이었다. 제대로 된 소통과 협치가 없었으니 시정 책임자의 위기대처능력도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뿐이랴.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등 주요요직의 무늬만 공모 논란, 동창생의 맞춤형 공모 및 대변인의 인사 甲질 의혹 등 각종 인사 잡음도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들은 시장을 보좌해 각종 현안을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는 둘째 치고, 주민 갈등만 야기한 채 甲질 행정을 펼쳐왔다. 당장 내항 재개발, 제3연륙교 조기개통, 국비 확보 통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하화 등의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갈등으로 답보상태인 가운데 교통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도 부진하다. 인천의 성장 동력인 항만, 공항, 경제자유구역에 기반 한 박 시장만의 경제정책도 눈에 띄지 않는다. 반면 측근인사의 甲질 행정에 대한 뒷말만 무성하다. 정무기능의 쇄신이 필요하다. 이에 박 시장은 작금의 위기 및 부진한 공약 추진상황을 극복하려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인적쇄신과 주요 공약에 대한 전면 재검토기 필요하다. 인천경실련은 박 시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시장 공약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작업을 통해 민선7기의 성공적 안착과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코자 한다. 당...
2019-07-01
- 하위직급 독대금지, 편 가르기, 따돌림, 계약연장 불가 일방통보 등 ‘甲질 논란’ 이는 대변인! - - 임기제 목숨 줄 쥔 상급자(정무직제)의 선거 후 논공행상 의지 따라 ‘엄한 희생양’ 생길 수도! -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방침에 임기제는 제외, 계약직→일반직 통합에 따라 ‘정규직’으로 분류! - - 朴시장, 측근인사 ‘甲질 행정 근절’ 대책과 ‘임기제공무원 신분보장’ 제도개선책 시급히 마련해야! - 1. 최근 인천광역시공무원노조가 회식자리 출석체크, 하위직급 독대금지, 편 가르기와 따돌림, 월권으로 ‘임기제공무원 재계약’ 불가 통보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한 상급자의 인사 甲질을 고발하는 논평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름 아닌 시 대변인으로, 그의 甲질 행정에 관한 의혹 기사가 한 신문에 실렸다. 신문은 본인이 ‘일부 직원의 헛소문’을 밝힐 요량으로 직접 감사를 의뢰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하지만 대변인은 시장 측근이라서 무늬만 공모를 거쳐 채용된 데다 영향력이 큰 직위다보니, 사소한 甲질 행정도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0)’ 선언이 무색하게 임기제공무원 연장계약 과정에서 甲질 인사 논란까지 겹치다보니, 대변인의 자질 시비가 이는 것이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임기제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왔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임기제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할 제도개선 및 측근인사의 甲질 행정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2. 박남춘 시장은 측근인사의 무분별한 선거 후 낙하산인사가 엄한 임기제공무원을 희생시킨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임기제공무원은 비정규직보호법(기간제법·파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정부가 2013년 개정한 공무원법(직종개편)을 적용해 정규직으로 분류해서다. ‘계약직공무원’을 없애는 대신 이들을 ’일반직‘으로 통합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성과평가 및 예산운용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한 전형적인 비정규직이다...
2019-06-20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단법인 인천학회, 연합뉴스는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 인천YMCA에서 “수도권매립지, 쟁점 정리와 해법 찾기”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선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 ▲直매립 금지, 소각시설 설치 등 정부의 폐기물관리정책 선진화방안에 대한 토론 ▲폐기물 관련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 마련 ▲시의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방안(유치 공모제)의 현실가능성 진단 ▲수도권매립지 운영주체 논란 정리 및 향후 대체매립지 운영주체 구성방안 논의 등을 담을 계획입니다.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해묵은 대표적 인천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한 해법 찾기에 지역 전문가와 언론사, 시민단체가 나섰습니다.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코자 하오니 취재 및 보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인천경실련, 인천학회, 연합뉴스 공동 토론회 개요 ■ 행사명 : ‘수도권매립지, 쟁점 정리와 해법 찾기’ 토론회 공동주최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단법인 인천학회, 연합뉴스 일시/장소 : 6월 17일(월) 오후 2시 / 인천YMCA 아카데미실(1층) 진행순서 ■ 1부 : 14:00∼14:20 개회 및 인사말 ■ 2부 : 14:20∼15:20 토론회 ※ 토론순서는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좌장 : 김천권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발제 :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류제범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단장 ◌ 토론 : 백진기 오류지구연합회장 ◌ 토론 : 김용식 사단법인 서구발전협의회장 ◌ 토론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 을) ◌ 토론 : 이학재 자유한국당(인천 서구 갑) ◌ 토론 :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질의응답 < 끝 >...
2019-06-14
일 시 : 2019. 6. 13.(목) 11:00~ 장 소 : 인천시청 브리핑룸 공동주최 (주민단체) 검단주민총연합회, 너나들이 검단맘 (시민단체)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행순서 ❍ 진행 및 취지설명 : 정지은 인천경실련 대외협력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태림 검단주민총연합회 회장 ❍ 검단주민 요구사항 : 전상덕 검단주민총연합회 부회장 ❍ 질의응답 : 주경숙 검단주민총연합회 간사 붙임자료 ❍ 공동기자회견문 박남춘 시장은 백척간두에 선 검단신도시 활성화 방안 제시하라! -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1·2기 신도시 주민반발 후폭풍, 검단주민도 폭발 직전! -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 개선안 당근책, 주민은 실효성 글쎄! - 2025년 종료 이행할 ‘수도권 대체매립지 용역결과’ 未발표, 검단 발전 위해 공개해야!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광역교통망, 미분양, 대체매립지, 서북부지원 등 해결책 내놔야! 지난 5월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3기신도시 발표로, 검단 등 기존 2기 신도시는 죽음의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특히 검단신도시는 이제 막 분양을 시작하고, 공사를 재개할 중요한 시기였기에 그 후유증은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정부가 검단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여기지 않은 이상 이런 정책은 발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처럼 검단신도시 개발은 2006년 10월, 노무현 정부 당시 발표됐지만 10여년이 넘도록 무단방치 됐습니다. 애당초 540만평 개발계획이었지만 2지구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지구지정 취소 과정을 거쳤고, 중앙대학교 유치도 물 건너가는 하면 스마트시티라는 희망고문까지 감수하는 뼈아픈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름만 신도시일 뿐 광역교통망, 공공기관 등의 기반시설조차 없는 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무려 27년이란 긴 세월동안 수도권 쓰...
2019-06-13
- 5월 30일부터 서구 적수 피해신고 접수됐지만 허둥지둥 ‘부실·늑장’ 대응으로 주민피해 키워! - - 수계 전환(공촌→남동·수산 대체공급) 과정에서 적수 발생했는데 ‘서구·영종 대응 온도차’ 커! - - 행정부시장 기자회견(6월 4일)에서 각종 대응매뉴얼 未구축 드러나 朴시장의 ‘안전도시’ 무색! - - 시민신뢰 잃고 급조한 민관합동조사단·정부원인조사반은 朴시장의 ‘위기대응 한계’ 증명할 뿐! - - 朴시장은 제3세대 ‘건강한 수돗물 공급’ 정책 천명하고 인적·조직적·재정적 쇄신대책 마련해야! - 1. 최근 발생한 적수(붉은 수돗물) 사태에서 인천시민은 시 상수도행정과 위기 대처능력이 얼마나 한심한지를 생생하게 목도했다. 시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시는 ‘정부원인조사반’ 구성·운영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자체적인 해결 능력이 없는 지방정부임을 만천하에 공표했다.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장 자리는 퇴직을 앞둔 전문성 없는 인사가 잠시 머물다가는 곳으로 인식돼왔던 게 증명되는 순간이다. 자연스레 수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졌고, 조직 및 예산 우선순위에서도 밀리다 보니 애초 제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박남춘 시장의 ‘365일 안전안심 도시’ 전략(공약)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박 시장이 안전 관련 위기 대응능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만회하려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인적·조직적 쇄신대책 등이 담긴 ‘물 관리’ 개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 박남춘 시장과 시는 사고원인 분석은 물론이고 주민피해 조사에도 만전을 기해야한다. 지난 5월 30일 상수도사업본부가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전기설비 정기점검을 목적으로 단수지역 없이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코자 수계전환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적수가 발생해 주민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6월 7일까지 조사된 피해민원이 1만 건을 넘은데다 피부질환 신고도 100여 건이 접수됐다. 주민피해를 키운 데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초기대응 실패와 안일한 상황대처 등을 꼽고 있다. 행정부시장의 6월 4일자 기자...
2019-06-10
- 시민단체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공개청구, 市 ‘최종보고서 부존재’ 등으로 비공개! - 영종 청원 답변에서 朴, ‘유치 공모’ 재확인하고는 실패하면 ‘4자 합의’ 이행해야 한다고 으름장! - 일본 ‘환경기초시설’ 견학한 朴, ‘해상 처분장’ 대안․直매립 Zero化 방향의 폐기물 관리시책 다짐! - 지혜 모아달라던 朴․市, 시민단체의 ‘수도권매립지, 쟁점 정리와 해법 찾기’ 토론회 참석요청 거부! 1. 박남춘 인천시장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정책이 ‘갈 지(之)자’ 행보를 걷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도 불통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다. 오는 30일 개최 예정이었던 시민단체의 “수도권매립지, 쟁점 정리와 해법 찾기” 토론회 참석요청을 이유 없이 거부하는가하면,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자료 공개 청구도 “비공개” 한다고 통보해왔다. 전형적인 밀실행정이다. 한편 박 시장도 지난달 29일, 영종 주민의 ‘제2준설토 투기장에 대체매립지 조성 반대’ 시민청원에 대해 “계속된 공모에도 불구하고 대체매립지가 마련되지 않으면…4자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소통과 협치’ 시정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이뿐이랴. 청라소각장 증설 및 전(前)처리시설 설치 논란을 회피해온 박 시장이 갑자기 일본 견학에 나섰다. 하지만 박 시장이 갈등 현장의 중심에 서지 않는 이상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소통과 협치 시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에 박 시장과 시는 시민토론회를 자청해 용역결과를 공개함은 물론, 현장주민과 함께 대체매립지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한다. 2. 박남춘 시장은 시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매립지 용역결과를 공개하고 구체적인 조성 로드맵도 제시해야 한다. 인천경실련은 지난달 24일,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의 연구용역 결과자료 공개를 청구했지만 “현재 용역 준공검사(시정조치) 중으로 최종보고서(가) 부존재”한다는 사유로 거절당했다. 또한 지난 17일부터 시에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일본 견학 등을...
2019-05-27
- ‘행정기구·정원기준 확대’ 골자 정부 개정령 통과로 관련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신설 건강체육국, 정부 조직·정책(포용적 복지국가, 커뮤니티 케어)과 미스매치! - 신설 주택녹지국, 공원·녹지를 주택 개발사업의 부속물로 인식하고 접근한 발상! - 행정관리국과 해양항공국의 직제순서 맞바꿨지만 朴시장의 해양·공항 공약은 빈약! - 비서실장과 동급(4급) 정무비서관 신설, 위인설관 의혹 자초! 의사결정 부작용 초래! 1. 인천시가 건강체육국과 주택녹지국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민건강 증진 및 원(原)도심 주거환경 개선, 시민 관심분야 기능강화 및 현안사항의 효율적 추진 등이 개정이유다. 하지만 개정안을 보면 정부의 복지정책과 어긋난 데다, 시장이 개발론자로 비춰지고 위인설관 의혹도 자초하는 등 개정이유를 무색케 한다. 게다가 민선7기 2주년을 준비하는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인데도 박남춘 시장의 공약과 따로 놀고 있다. 해양항공국의 직제 격상이 어색한 이유다. 조직개편 전반이 어설픈 조직 끼워 맞추기처럼 보여 방향성을 당최 종잡을 수가 없다. 이에 시는 개편의 방향성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전달할 것이다. 2. 박남춘 시장은 시민 삶의 질을 우선 배려하는 조직개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먼저 보건복지국의 보건 분야 업무를 떼어내 체육 업무와 한데 묶어 ‘건강체육국’을 신설하는 계획은 정부조직 및 정책과 충돌한다. 문재인 정부는 20대 국정전략에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표방했고,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추진 중이다. 맞춤형 사회서비스 체계로, 보건과 복지 업무가 융합해야 가능하다. 한데 시는 거꾸로 가고 있다.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앞세운 ‘주택녹지국’ 신설은 자칫 박 시장을 부동산개발론자로 내몰 수 있다. 공원·녹지 정책이 개발부서에 있는 한 환경을 우선할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도 ...
2019-05-23
- 市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경인방송(FM 90.7MHz), 고층오피스텔 건축 때문에 전파장애! - 전파장애 알고도 허가내준 미추홀구의 항변, 건축허가는 ‘기속행위’고 전파는 ‘사유권’문제! - 국가로부터 방송자격 부여받는 지상파 방송, 민영방송사라도 공공성 유지해야하기에 공중파! - 방통위의 ‘2017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에서 ‘재난방송 실시’ 별도항목으로 평가키로!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오는 5월 21일 오전 11시에, 인천시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경인방송(FM 90.7MHz)의 전파장애 사태에 대한 미추홀구의 책임성 있는 중재를 촉구하고자 민원을 제기한다. 언론 보도처럼 경인방송 본사 안테나와 수봉산 송신소 사이의 고층오피스텔 신축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전파 전송로가 차단되자, 우려했던 전파장애가 발생했다.(붙임자료 참조) 지난 기간 관계자 회의를 통해 접점을 찾으려 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 지금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경인방송이 재난 주관방송사로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이다. 이는 미추홀구가 건축허가(기속행위)나 방송전파 모두 사유권에 해당돼 책임질 부분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국가로부터 방송자격을 부여받은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도 감안한 행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2. 이에 미추홀구와 인천시는 주민안전과 시청자주권 확보차원에서, 경인방송의 전파장애 사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지상파 방송은 국가로부터 방송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민영방송사라도 상업성보다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공중(公衆)파로 불리는 이유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2017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재난방송’ 실시여부를 별도 심사항목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지상파 방송의 공적책무를 더욱 강화시킨 조치다. 하지만 미추홀구와 시의 재난방송에 대한 인식은 정부정책을 ...
2019-05-20
- 송도·영종 주민은 시·경제청의 불법자산이관,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제 영종제외 등 감사요청! - 서구 주민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및 청라소각장,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등 ‘之’자 市행정 지적! - 시민단체도 지역사회보장계획 未수립, 박물관장의 맞춤형 공모 의혹 및 무늬만 공모 등 고발! - 현안 늑장대응 및 무사안일 행정, 위법·비위 및 혈세낭비 시정 감시에 의회·언론의 동참 촉구! 1. 인천지역 주민·시민단체들은 주민 뜻이 담긴 ‘감사요청서’를 전달코자 오는 5월 14일(화) 오전 11시에 정부합동감사단을 전격 방문한다. 내달 12일∼28일로 예정된 시 대상 정부합동감사에 대비해서 사전조사(5. 7∼17) 중인 감사단에게, 주민들이 바라는 감사 대상 및 내용을 등을 제안·제보하기 위해서다. 전국에서 처음 있는 사례일 것이다. 이런 데는 무사안일한 행정의 늑장대응과 잦은 시장 교체에 따른 시정 일관성 상실 등이 주민과 시민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졌기 때문이다. ‘불통 시정’을 외치며 연일 이어지는 주민 민원이, 폭발직전의 현장 분위기를 충분히 전해주고 있다. 2. 이에 정부합동감사단은 그간 논란을 빚어온 현안들의 위법·비위 사실은 물론 혈세낭비, 알권리 침해 등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 먼저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인천경제청 소유 토지(특별회계)를 인천시가 공시지가로 매수(자산이관)한 후 시가로 재매각해 시세차익을 얻으면서 야기된 부실한 경제자유구역 재투자문제 등을 감사 요청할 예정이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유독 영종 구간만 제외된 공항철도의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제, 제3연륙교 조기개통 불이행 등을 문제 삼을 것이다. 서구 주민들은 인천시의 ‘之’자 행정을 감사 요청한다. 시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결과 공개와 청라소각장 증설 및 폐쇄 논란에 우왕좌왕하는 데다, 부진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등으로 시정에 대한 주민 불만이 폭발직전에 있다. 인천경실련도 4년 단위 법정 계획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미제출 사유를 묻는 한편 시립박물관장 ‘맞춤형 공모...
2019-05-13
- 인천경실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 의장 수사의뢰! - 윤리특위 개최 곤란하단 ‘민주당 방탄의회’ 실망, 인천지검이 ‘사회적 물의’에 경종 울려야! - 제253회 본회의(3.26)에서 시민과 의원에게 공개사과(?)했다는 이 의장, 더 이상 자격 없어!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 소속 김송원 사무처장은 오늘,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시의회) 의장의 국립인천대학교 사무처장 인사과 관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해 달라고 인천지방검찰청에 아래와 같이 수사의뢰한다. (붙임자료 참조) ■ 수사의뢰 일시․장소 및 참석자 ◌ 2019년 5월 7일 오후 2시 /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경실련(김송원 사무처장, 정지은 대외협력팀장), 인천지방변호사회(김주형 변호사) ■ 수사의뢰인 및 수사의뢰 대상자 ◌ 의뢰인 :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대상자 :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 수사의뢰 요약 내용 ◌ 2019. 3.18. 인터넷 언론기사에 의하면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국립인천대학교 총장에게 같은 모임 소속의 인천대 A과장을 사무처장으로 채용해 달라고 인사 청탁한 사실이 드러남. ◌ 즉 이용범 시의회 의장은 인천대 A과장 등이 가입되어 있는 단톡방에서, 스스로 “인천대 총장에게 A과장을 인천대 사무처장으로 임명하기로 총장과 약속하였다”고 자인함. ◌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됨. ◌ 이는 인천대의 인사권자에게, 시의회 의장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고 부정한 청탁을 통해 위와 같이 자율성과 경쟁력을 훼손시킨 중대한 범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사의뢰함. 2. 인천시의회는 다수당의 방탄의회로 전락돼선 아니 되며, 인천지검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공식적 해명과 사과도 없는 의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이 의장이) 실제 인사 청탁 및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곤란하다...
2019-05-07
-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미공개 등 혈세낭비 및 알권리 침해 사안 조사해야! - 특정인 임용키 위해 ‘시립박물관장 자격기준’ 완화 의혹 등 선거후 낙하산인사 감사해야! - ‘제3연륙교 2023년 조기개통’ 공약 번복, 건설비 부담했던 청라·영종 주민 민원 해결해야! - 민간과 기능 중복되는 사회복지재단 건립 및 문화재단 사업 등 혈세낭비 사례 바로잡아야! 1. 인천시가 내달 12일∼28일로 예정된 정부합동감사에 앞서,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사전조사를 받는다. 조사 목적은 정부합동감사단이 본 감사에 대비해 감사 대상을 발굴하고 자료를 수집하려는 것이다. 한편 지난 2009년 5월 28일, 헌법재판소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사전 합동감사를 하는 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정부 사무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 감사가 위헌이란 것이다. 따라서 자치권 보장 차원에서 위법 또는 비위 개연성이 있는 사무를 특정해 감사의 대상과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결국 감사단의 이번 사전조사(감사)에서 자치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없는지 감시하는 한편 인천시의 위법·비위 개연성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해야 한다. 그만큼 지방의회와 언론, 시민단체의 역할이 커졌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전조사(감사)에서 혈세낭비 및 알권리 침해, 선거후 논공행상式 낙하산인사의 폐해, 공약 번복에 따른 재산권 피해 등 그간 논란이 된 지역 현안들이 발굴되고, 본 감사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2. 정부합동감시단은 그간 지역에서 논란을 빚어왔던 현안들의 위법·비위 사실과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을 감사해야 한다. 우선 국가적 재앙으로 치달을 수 있는 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조성 문제다.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가 시민혈세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준공하고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형적인 혈세 낭비 및 알권리 침해 사례이기에 조사대상으로 특정해 감사해야 한다. 또 선거후 논공행상式 낙하산인...
2019-05-06
- 오는 5월 1일부터 市기자회견실 사용 제한, 6천명 이상 공감 얻어야 공론화위원회 의제로 선정! - 시민․주민단체, 현안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무능한 시정 감춰보려는 얄팍한 꼼수행정이라 지적! - 市기자회견실 개방, 시민청원․공론화위원회 운영 전면 제고하고 현장 주민과의 직접소통 나서야! 1. 인천시의 불통행정 개선과 해묵은 현안 및 시장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주민․시민단체들의 공동기자회견이 오는 5월 1일, 시청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총연합회, 국제도시송도입주자연합회,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올댓송도, 제3연륙교시민연대, 서구발전협의회 등 주민단체들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YMCA 등 시민단체들은 인천시의 시청 기자회견실 사용 제한 공고와 공론화위원회 의제 선정기준 강화 등의 조치가 불통행정의 발로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박남춘 시장의 현장과의 직접 소통을 요구할 예정이다.(붙임자료 - 공동기자회견문 참조) 2. 이에 공동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합니다. 보도를 요청합니다. ■ 불통행정 개선 및 현안해결 촉구 공동기자회견 ■ 1. 일시 및 장소 : 2019년 5월 1일 11시 / 인천시청 본관 앞 계단 2. 공동주최 : (주민단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총연합회/ 국제도시송도입주자연합회/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 올댓송도 / 제3연륙교시민연대 / 서구발전협의회 (시민단체)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인천YMCA ※ 붙임자료 1. 인천광역시 기자회견실 운영 기준 ※ 붙임자료 2. 공동기자회견문 - 시민이 시장이다! 시민이 시장이다! 불통행정 개선하고, 공약이행 로드맵 제시하라! < 끝 > 2019. 4. 30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9-04-30
- NSIC, ‘공동사업자 참여’ 또는 ‘토지 일괄 매수’ 방식으로 골프빌라 사업제안서 접수 중! - (공동) 수익배분, 재원조달 가능성 (일괄) 매수가격, 지급방안 가능성 등 ‘평가기준’ 제시! - NSIC에 조성원가 제공 무색하게 ‘빌라 용지 일괄 매수자’ 모집, 경제청의 ‘변경승인’ 때문? - 6·8공구의 SLC 및 블루코어 컨소시엄 사례 반면교사 삼아 ‘개발이익’ 환수 사전검토 필요! 1. 최근 NSIC(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골프빌라 개발사업’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토지매각에 집중하는 등, 수익성 위주로 변질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초 경제청이 NSIC에게 골프빌라 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한 데는, 국제 업무단지와 세계적 명성의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에 걸맞은 고급 단독주택 단지를 조성해 송도국제도시 발전에 기여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NSIC의 〈골프빌라 개발사업 공동사업자 사업제안 요청서〉 평가기준을 보면, 사업자가 공동사업 제안 시 “수익배분 방안, 재원조달 실현가능성 등을”, 토지일괄매수 제안 시 “토지 매수가격, 지급방안 실현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평가한다고 명시했다. 결국 사업자가 NSIC의 수익을 보장하거나 토지를 비싸게 사게 되면 그만큼 골프빌라의 설계·시공 비용은 줄 수밖에 없어, 우수한 주택 단지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인천경제청의 해명과 개발이익 환수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2. 인천시장과 경제청은 NSIC의 골프빌라 개발사업 방향을 점검하고, 해당 토지의 매각 변경승인 여부 등도 해명해야 한다. NSIC는 2007년 4월 24일, 송도 국제 업무단지 골프장 부지에서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 명명식을 열고 2010년 11월,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을 개장했다. 클럽에는 골프의 거장 잭 니클라우스가 직접 설계한 18홀의 골프 코스와 세계적 건축가 메흐르다드 야즈다니가 설계한 클럽하우스 등이 있다.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는 명실상부,...
2019-04-29
- 지난해 말부터 공석인 관장, 3차 공모에선 자격기준 문턱 낮춘 ‘맞춤형 공모 의혹’ 파다! - ‘내정說 돌던 관장‘ 후보, 1차 未성립(단독 응모) 무산! 2차 서류전형(자격기준 미달) 탈락! - 박물관장은 운영철학, 학술적 소양, 정치 중립 등 요구되기에 오히려 ‘자격기준 강화’ 돼야! 1. 인천시가 특정인을 시립박물관장으로 임용키 위해, 관장 자격기준을 완화해 다시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최근 한 언론은 이번 “자격조건 완화가 (특정인인) 박남춘 시장의 고등학교 친구를 관장으로 임용하기 위한” 거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자격기준을 수정·추가한 ‘관련분야, 필요지식 및 기술’이 특정인을 염두에 둔 조치라며, ‘내정설과 함께 맞춤형 공모’ 의혹이 인다고 고발한 것이다. 문제의 특정인은 당선인시절 박 시장의 자문위원단 일원이었고, 언론지상에 박물관장 내정설이 돌던 인사다. 만일 시가 1·2차 공모과정에서 단독 응모, 자격기준 미달에 따른 서류전형 탈락 등으로 관장 자격이 검증된 인사를 3차 공모에서 임용시킨다면, 그간의 내정설과 맞춤형 공모 의혹을 재확인시켜주는 꼴이다. 결국 인천정체성을 상징하는 시립박물관장이 선거후 논공행상式 낙하산인사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다. 이에 개방형직위 선발심사위원회와 시 인사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 인천시립박물관장 임용(채용) 자격기준은 인천정체성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더욱 강화돼야 한다. 인천시립박물관은 1946년 4월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으로, 인천의 자랑스러운 역사다. 특히 박물관은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아우르는 구심점이어서 특정 정치세력에게 침해받지 않는 독립적 위치를 점해야 한다. 이는 박물관장의 위상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도 검증된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후 논공행상式 낙하산인사가 적절치 않는 이유다. 게다가 인천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학술적 소양과 인천의 문화재와 유물, 사적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에 둔 전문성 있는 인물이...
2019-04-23
- ‘소각장 신·증설 전제, 직(直)매립 금지’ 합의한 대체매립지 조성, 서울·경기 손사래 불 보듯! - 지역갈등 해소 명분 대체매립지 ‘유치’ 공모, 기존 매립지 연장수순 밟는 전형적 ‘꼼수’ 행정! - 朴시장의 ‘범정부 차원 대책’ 요청, 매립지 관리권·재산권 등 명시한 ‘4자 합의’에 비해 후퇴! - 대체매립지 조성 시 파격적 정부지원 당연, 이참에 기피·혐오시설의 인천 집중문제 해결해야! - 朴시장 ‘후보지 공개 후 리더십’ 발휘해야, 혈세낭비 방지와 알권리 보장 위해 ‘공개청구’할 터! 1. 박남춘 인천시장과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수도권 쓰레기 매립 문제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하는 한편 ‘정부 주도의 대체매립지’ 조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4자 합의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가 구성한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이, 1년 6개월에 걸쳐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대체 후보지 조율에 실패했다고 공식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들끼리 돌리던 폭탄을, 급기야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은 ‘국가사무’라는 명분을 앞세워 중앙정부에게 떠넘긴 꼴이다. 정부 처분에 맡기면 결과는 뻔하다. 환경부는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시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4자 합의사항을 꺼내들 것이다.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영구화’ 논란이 이는 이유다. 비록 박 시장은, 정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대체매립지 유치 공모에 나설 지역이 있을 것이라고 호언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현실은 냉정하다. 이에 박 시장은 대체 후보지를 전격 공개하고, 공론화 과정을 주도해야 한다. 2. 박남춘 시장은, 자신의 ‘수도권매립지, 2025년 매립 종료’ 선언을 지키려면 대체부지 선정결과를 공개하고 공론화 절차를 조속히 밟아야 한다. 애당초 서울·경기 지역은 대체매립지 조성에 미온적이었다. 특히 대체매립지 조성 시 ‘직(直)매립 제로(Ze...
2019-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