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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여야 정치권은 ‘SL공사, 인천시 이관 타당성 검증’ 토론회 개최해야!

· 민주당, 매립지 영구화 사전단계 전락 우려 등으로 SL공사 관리권의 市 이관 반대!  · 한국당, 선제적 조치 이행 전제로 매립지 연장 합의, SL공사는 조속히 市에 이관돼야!  · 바른미래당, 4자 협의체 합의대로 SL공사와 매립지 토지 면허권을 즉시 市로 이관해야!  · 정부․여당, 인천시민의 알권리 보장 위해 SL공사의 적자 논란 등 해소할 자료 공개해야!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시민단체 공개질의에 여야 정치권이 의견을 달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에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속히” 그리고 “즉시” 이관해야한다는 입장으로 답변했다. 우선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성이 용이한 민주당은 ‘수도권매립지 영구화’를 우려하며, SL공사의 대규모 적자 운영을 예상하고 있다. 어떤 연유에서 우려와 예상이 앞서는지 관련자료 공개가 절실한 대목이다. 한편 야당은, 조건은 달았지만 “4자 합의대로” 가야한다는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여당과 매한가지로 이런 입장과 태도를 정한 근거를 인천시민에게 공개할 때다. 이에 우리는 여야 정치권이 SL공사의 이관 타당성을 둘러싼 시민 혼란 해소 차원에서 조속히 공동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바이다. 2. 정부와 여야 각 정당은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여부를 판단했던 제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SL공사의 시 이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시민단체의 공개질의에 더불어민주당은 “SL공사 이관이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사전 과정이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영구화’의 사전 단계로 전락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한 “SL공사는 향후 대규모 적자와 적립금 고갈 및 막대한 사후관리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것은 지난 2015년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4자 협의체’ 합의 때부터 불거진 쟁점이기에 이제는 정부․여당이 제반 관련 자료를 인천시민에게 남김없이 공개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때다. 한편...

발행일 2018.03.05.

[보도] '인천시사편찬위원회(인천역사자료관) 위상 강화 요구' 건의문 접수의 건

1. 보도를 요청합니다. 2.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오는 2월 20일(화)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문화재과)에 「인천시사편찬위원회(인천역사자료관) 위상 강화 요구」 건의문을 접수합니다. 3. 인천경실련은 인천광역시의 역사 정체성을 정립하는 인천시사편찬위원(인천역사자료관)의 위상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시(시사편찬위) 관계자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라운드테이블 구성 ▴연구인력 확충과 인프라 구축 종합계획 수립 등 단계별 대책 논의 등을 제안할 것입니다. 4. 이번 건의를 통해 고래의 역사를 간직한, 인구 300만의 거대도시 인천이 ‘정체성 없는 도시’란 오명을 벗고, 인천의 역사를 굳건히 세울 공적 기반시설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5. 감사합니다. ※ 붙임 자료 : 건의문 – 인천시사편찬위원회(인천역사자료관) 위상 강화 요구 2018. 2. 20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 부평구문화재단 제공(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38265).문제시 삭제하겠음>       

발행일 2018.02.21.

[공동] 文대통령,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 올해 안에 마무리” 공식 발표에 대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환영 논평

 1. 해경 부활, 인천 환원! 안전을 염원하는 국민의 승리이고, 인천지역 與野民政이 이룬 소중한 역사이자 자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참석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다음날 보도 자료를 통해 “해경은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수요 등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인천으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경은 올해 안에” 이전한다며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정한 이전 절차인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 고시 등의 세부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거 당시 공약한 인천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신 문 대통령의 결단에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인천시민의 ‘해경 부활, 인천 환원’ 운동은 국민안전과 국가안위, 해양 영토주권 수호를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에서 출발했습니다. 국민의 승리입니다. 한편 인천 앞바다는 한국, 북한, 중국이 북방한계선(NLL)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두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갈등하는 국가안보적 현안지역입니다. 이에 해경, 인천 환원운동이 지역이기주의나 지역적 이해관계로 폄하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선언으로 인천시민의 순수한 뜻과 의지가 증명됐습니다. 특히 ‘해경 부활, 인천 환원’ 운동은 인천지역 여야민정(與野民政)이 이룬 값진 성과로 인천시민의 가슴 속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어떠한 도전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여야 정치권이 협력하고 시민과 행정이 합심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소중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자이고, 우리가 일군 역사는 인천의 자산으로 남아 후세대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당면한 인천 현안이 많습니다. 여야민정의 소중한 경험이 역할하기를 기대합니다. 2. 정부와 정치권은 해경의 인천 환원을 맞아, 해경 본연의 해양 영토주권 수호 및 국...

발행일 2018.02.07.

[공동보도자료] 시민단체, 정치권에도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한 입장 묻다!

 · 이재현 사장의 ‘부적절한 국감 발언’ 질의하자, 환경부는 “사전에 협의된바 없음”  · 홍영표 의원, 적자 공기업 이관 안 돼! 민경욱 의원, SL공사 폐지법안 발의 준비 중!   · ‘SL공사, 인천시에 이관’은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의 조건! 정쟁보다 진실 확인 우선돼야!   1.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한 입장’을 묻은 시민단체의 공개 질의에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무려 3주가 지나서야 회신했다. 우선 ‘SL공사 관할권 이관’에 대한 답변은 여측이심(如廁二心)이라 할 만큼 매우 형식적이었다. 특히 ‘2017년도 국정감사 시 SL공사 사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답변은 관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갖고 있나 싶을 정도로 책임 회피용 회신에 불과했다. 향후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물론이고 대체매립지 확보 등 중차대한 현안 해결의 중심에 서있어야 할 환경부가 제 밥그릇 챙기기에 눈이 어두워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인천시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 연장 합의도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결국 인천 정치권이 나서서 이러한 최악의 사태를 막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각 정당 시당에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한 입장을 묻고, 함께 해법 찾기에 나서고자 한다. 2. 인천YMCA와 경실련은 지난해 12월28일,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붙임자료1)를 해당부서에 접수해 지난 1월18일에야 ‘질의서 회신(붙임자료2)’을 받았다. 우선 환경부는 ‘SL공사 관할권 이관(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해서는 “최종합의에 따라 먼저 선결조건이 이행되어야 하며, 이후 국회 논의 및 동의 등의 과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하나 마나 한 회신이다.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2016년 종료”라는 다급한 현실에 직면했을 때만하더라도 매립 연장을 하소연하면서 3개 시․도 중재는 물론 서구 주민 설득에 나섰던 환경부가 막상 매립이 연장되자 ...

발행일 2018.02.07.

[논평] 인천문화재단의 ‘인천역사문화센터’ 설치·운영, 잘못된 통폐합의 전형!

· 문화재단, ‘강화문화역사센터’를 ‘인천역사문화센터’로 변경! 市문화재과, 출연금 10억 지원!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와 기능 중복 피하려 만든 인천역사문화센터, 市역사자료관 등과 중복! · 애초 고유기능 다른 ‘인천문화재단’과 ‘강화고려역사재단’의 통합부터가 잘못된 행정의 전형! · 문화재단의 문어발식 몸집 키우기 운영이 기능 중복, 잘못된 통폐합의 전형적인 사례 남겨!   1. 최근 인천문화재단은 이사회를 열어 ‘강화문화역사센터’를 ‘인천역사문화센터’로 변경하는 직제 및 정원 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인천시 문화예술과 및 문화재과 등의 승인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문제는 시와 문화재단이 정부의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설립에 따른 업무 중복 방지를 명분으로 이번 변경을 추진했지만 인천역사문화센터 역시 기존의 인천시립박물관이나 시 역사자료관과 기능이 중복될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애초 고유기능이 전혀 다른 문화재단과 강화문화역사센터의 전신인 강화문화역사재단을 통합한 것 자체가 잘못된 행정행위였다는 지적도 엄존한다. 문화예술 지원기관이 역사까지 연구․조사하는 꼴이다. 이에 시와 문화재단은 이번 변경행위 역시 기능 및 업무 중복 논란이 여전하기에 제반 절차를 중단하고 의견수렴에 나서야 한다. 특히 문화재단의 설립 취지를 벗어난 문어발식 시설․기관 운영에 대한 근본적 대책도 논의할 때다. 2. 인천문화재단과 시는 인천역사문화센터의 기능 및 업무 중복 등의 문제를 다룰 논의 기구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인천 역사문화유산 발전을 위한 강화역사문화센터 활성화 계획’ 등에 따르면 정부의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설립에 따른 업무 중복 방지, 인천의 역사문화유산 관련 정책 및 학술연구 기능 강화 필요 등을 이유로 기존 강화센터를 ‘인천역사문화센터’로 변경해서 설치․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시 문화재과는 지난해 말, 2018년 세출예산배정계획에 ‘강화역사문화센터 운영’ 몫으로 총 10억 8백만 원(출연금 10억 원, 국내여비 8백만 원)의 본예산을 편...

발행일 2018.01.22.

[공동] 시민단체, 환경부에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한 입장 묻다!

· 국감 당시 여당 “적자 공기업 이관 안 돼”, 이재현 “국가기관으로 계속 가는 게 바람직” · 시민단체, 국감 쟁점인 SL공사의 市 이관 타당성 시비 가리고자 토론회 준비했으나 무산! · 환경부와 市, 여야 정치권은 시민의 알권리 보장 위해 실체적 진실 밝히고, 후속조치 내놔야!   1. 인천 YMCA와 경실련은 오늘 날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타당성’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듣고자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첨부자료 참조) 특히 공개질의를 통해 받은 환경부의 공식적인 답변이 최근 인천지역사회에서 일고 있는 작금의 논란 해결에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될까하는 기대 때문에 나섰다. 2. 최근 논란은 지난 10월 2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SL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재현 사장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관련 답변에서 비롯됐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의 “매년 수백억 원씩 쌓이는 국가공기업을 지자체에 넘기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 사장은 “제가 보기에도 운영적인 문제는 4자 간 같이 합의해서 풀어가야만(하지만) …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이다. 자칫 4자 합의의 주체인 환경부 입장이 바뀌었다고 오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이번 논란을 잠재워야할 위치에 서 있는 환경부가 산하 기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인천시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이들 쟁점의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SL공사 등을 초청해 시민토론회를 준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인천시민의 알권리가 침해된 것과 진배없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3. 이에 환경부는 이 사장의 국감 당시 답변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전면 공개해야 한다. 또한 ‘SL공사, 인천시에 이관(국가공사를 지방공사로 전환)’ 등 선제적 조치의 이행을 전제로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을 연장한 4자 합의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는지도 공식적으로...

발행일 2018.01.17.

[공동] 항공기의 운항안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MRO특화단지 조성해야!

· 국토부, 정부지원 항공MRO 사업자로 KAI 선정! 이제 인천공항의 운항안전도 해결해야!   · KAI, 자체 제작 군수항공기와 B737 등 소형 민항기 중심의 항공정비사업으로 특화 기대!  · 일일 1,000회 이상 항공기 운항하는 인천공항, 정비 불량 따른 결항률 급증으로 대책 시급!   · 대형사고 시 국가적 재난, 대외신인도 추락! 인천공항에 민수분야 중심의 정비특화단지 절실!   1. 최근 국토교통부는 ‘항공정비(MRO) 사업계획 평가위원회’(12.18) 심의결과를 토대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을 정부지원 항공MRO 사업자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사업자 선정으로 진주․사천 등 경남 서남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리라 내다봤다. 자연스레 군수분야 항공제조․정비사업이 특화된 것이다. 하지만 항공정비사업은 제조가 아닌 서비스산업이다. 수요가 많은 곳에서 제공돼야하며, 균형발전보다 ‘항공기 운항안전’이 우선이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일일 1,000회 이상의 엄청난 운항횟수를 자랑하지만 정비 불량으로 인한 결항률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항공기 운항안전을 위한 ‘근거리 정비서비스’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에 정부는 사천․KAI와의 역할분담 차원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민수분야 중심의 항공기 정비서비스’ 부문의 정부지원 특화단지를 곧바로 지정․조성해야 한다. 2. 정부는 군수분야 항공MRO 사업자 선정에 이어 ‘항공기 운항안전’ 차원에서 인천국제공항에도 민수분야 중심의 항공기 정비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 평가위원회는 “비록 (KAI의) 사업부지가 지리적으로 편중된 사천시에 위치해 있으나” KAI의 군용기 정비 및 소형민항기 개조 경험, 해당 지자체의 사업부지 저리임대, 주변의 우수한 MRO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입지조건 등이 선정 이유라고 밝혔다. 철저하게 ‘지방공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기반 한 결정이다. 태생이 군수회사인 KAI의 선정으로 비록 군수분야의 항공제조․정비사업을 특...

발행일 2018.01.16.

[논평] 인천경실련이 뽑은 ‘2017년, 인천을 달군 10대 뉴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지난 12월 1~13일까지 회원 등을 대상(총130명 참가)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인천을 달구었던 14개 현안 중에 기억에 남는 뉴스를 설문조사(5개 복수선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순위로 10대 뉴스가 선정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Ⅰ. 인천경실련이 뽑은 2017년도 인천의 10대 뉴스 ※ 괄호설명 : (전체 복수응답의 백분율 / 총130명의 설문응답자 중 복수응답자 수 및 그 백분율) 1. 대통령 후보들 ‘해경 부활, 인천 환원’ 약속, 인천시민의 승리! (15.23% / 99명으로 76.15%) 2. 송도 6․8공구 개발특혜 논란, 의혹 밝히고 개발이익 환수해야! (12.62% / 82명으로 63.08%)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찬반 공방, 시민이익이 기준! (10.46% / 68명으로 52.31%) 4. 12월 1일부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化, 4천억 원 재원마련방안은? ( 9.85% / 64명으로 49.23%) 5. 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정부의 항만정책 부산 쏠림현상 심각! ( 9.54% / 62명으로 47.69%) 6. 저비용 고효율의 알뜰대회 인천AG 재평가, 기념․유산사업 이어가야! ( 6.92% / 45명으로 34.62%) 7. 중복 논란 이는 인천복지재단 설립 강행, 민관 자문위 앞세운 꼼수행정 비판! ( 6.62% / 43명으로 33.08%) 8. IPA 등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학생 가산점 부여, 인천 역차별 논란! ( 5.85% / 38명으로 29.23%) 9. 인천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출범, 지방분권형 개헌 이루어야! ( 5.38% / 35명으로 26.92%) 10. 중구청의 근대산업유산 ‘애경사’ 철거, 근대건축자산 보전방안 절실! ( 4.62% / 30명으로 23.08%)   Ⅱ. 인천의 10대 뉴스 선정 결과 관련 논평 · ‘해양경찰 부활, 인천 환원’ 관련 현안은 3년 연속 1위, 인천시민의 진정한 승리! · 송도 6․8공구 ...

발행일 2018.01.16.

[논평]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 市 따로 문화재단 따로?

· 市는 기본계획 용역 계약했는데 재단은 뒤늦게 건립추진 ‘아젠다 발굴’ 세미나 왜 하나? · 미술관․박물관의 성격․방향성․운영주체에 대한 합의 과정 없이 건축하는데 만 급급해!  · 산재한 市 소속의 문화시설들에 대한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기구 구성하여 대책 마련해야!   1. 오는 12월 12일 인천문화재단이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추진을 위한 아젠다 발굴 세미나’를 개최한다. “인천시의 뮤지엄파크 조성 과정에 작은 힘을 보태고자” 시립박물관의 건립 방향과 역할 모델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는 지난 8월 ‘(가칭)인천뮤지엄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미 과업수행 주요일정․추진체계․아젠다 정리 등이 협의됐고, 건립추진위원회 1차 전체회의도 마친 상태다. 이는 시가 추진하는 뮤지엄파크와 문화재단이 마련하겠다는 뮤지엄파크가 전혀 다른 사업이 아닌 이상 중복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 만약 중복이 아니라면 문화재단이 전문기관이니만큼 시의 용역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항간에 뮤지엄파크 내 미술관․박물관의 성격, 방향성, 운영주체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시와 문화재단의 해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2. 인천시는 뮤지엄파크 조성사업 관련 중복 문제를 해명하고, 문화재단은 위탁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본래의 역할을 찾아야한다. 지난 11월 9일 시는 뮤지엄파크 조성 관련 현장 용역설명회를 개최했다. OCI에게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콘텐츠빌리지, 복합문화광장, 공원․녹지 등이 들어선다는 기본구상안도 공개했다. 이들 문화시설에 대한 제반 과업내용은 기본계획 수립(마스터플랜, 시설별 계획설계 등)과 타당성 조사분석(재무적/기술적 타당성, 사업실행계획 등)에 담겨 있다. 하지만 최근 문화재단은 외부 전문가까지 초청해서 뮤지엄파크 조성 방향모색은 물론 시립미술관 운영방향 및 방향성 등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똑같은 내용의 사업이다 보...

발행일 2018.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