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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AG조직위, OCA 마케팅 법인세 및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 승소! ·평창동계올림픽 입법면세 대비 인천AG 불평등 과세 바로잡아 시민 울분 해소! ·남인천세무서는 국고손실 논란을 빚을 무리한 항소 포기하고 법인세 등 반환해야! ·시는 인천체육 종합발전계획 수립하고, 5주년을 맞는 인천AG 유산사업계획 마련해야!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이하 인천AG) 조직위원회가 지난 2017년,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OCA(아시아 올림픽평의회) 마케팅 법인세 및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지방법원 재판부(김예영 부장판사)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하며, 이번 판결로 지난기간 지역 간의 불평등 과세 때문에 상처받은 인천시민과 지역 체육인의 울분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 아시는 바처럼 대회를 전후해 AG조직위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무리한 근거 및 법 적용을 앞세워, 지난 2015년 국세청을 통해 인천시에게 OCA 마케팅 법인세 등 187억 원의 세금을 징수토록 했다. AG조직위는 저비용 고효율 대회 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260억 원)으로 충당해야 했다. 인천체육 발전을 위해 쓰일 잉여금을 세금으로 납부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5년 11월 인천시의 면세 입법 추진을 반대해온 기획재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면세 입법 발의에 직접 나섰다. 가뜩이나 인천AG에 대한 일방적 세금 부과로 지역사회의 공분이 만만찮은 가운데 지역 간 불평등 과세 논란이 대두된 것이다. 이에 AG조직위는 과세의 부당성을 인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시의 요청으로, 지난 2016년 10월 조세 심판 청구에 나선다. OCA도 부당성을 지적하며, 전례 없는 과세가 향후 국제대회 개최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입장의 공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인천AG로 쌓은 국제 스포츠계의 우리 입지에 상처를 입힌 것이다. 급기야 시민단체와 언론은 무리한 과세가 국제스포츠 정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지역 차별적 사례를 조장했다며 항의...
2019-01-22
· 중구 개항장 문화지구 오피스텔 건축허가 적발해 논란되자, 뒤처리는 모르쇠! · ‘인천 내항 일원 마스터플랜’에 항만·산업계 반발하자, 해수부에 책임 떠넘기기! · 대표적 원도심 현안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국비 확보방안 일언반구도 없어! · 朴시장의 원도심 활성화 과제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균형발전정무부시장 교체해야! 1.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의 핵심과제인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출발부터 난황을 겪고 있다. 지난 9일 시가 야심차게 발표한 ‘인천내항 일원 미스터플랜’에 대해 시민단체와 항만업계, 산업계는 시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주먹구구식 사업인데다가 관련업체 의견도 배제한 항만산업 죽이기 계획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시민과 함께 만든 인천 내항 미래비전 선포식’이란 행사 간판이 무색해지자 선포식을 함께 준비한 해양수산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또 시는 지난해 말 중구 개항장 문화지구 내 고층 오피스텔 건축허가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정작 분양승인 논란이 일자 뒤처리는 중구청의 몫인 양 회피하고 있다. 역사·문화지구 내 난개발을 막겠다던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호연지기는 간데없고, 민민 갈등만 유발시켰다. 한편 최근 공개된 민선7기 시정부의 재정운영계획(2019∼2022년)에 따르면 세출수요 대비 세입이 9천364억이나 부족한 것으로 전망됐는데, 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국비 확보 등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못 내놓고 있다. 결국 앞에 예시한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권한을 부여했는데도 제 역할을 못한 허 부시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박 시장은 원도심 활성화 및 안정적 시정운영을 위해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할 때다. 2. 시는 지역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등의 현안도 반영된 신·구도심 균형발전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인천 내항 일원 마스터플랜’과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방안’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 시는 해양수...
2019-01-20
※ 첨부 자료 : 1. ‘민선7기 재정운영계획 시민제안 공청회’ 발제자료 2. ‘민선7기 재정운영계획 시민제안 공청회’ 토론자료 <사진출처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2019-01-14
·설립 타당성 논의도 없이 남북문화예술교류센터,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등 추진! ·옥상 옥, 기능 중복 논란 일던 인천복지재단 초대 대표이사에 시장 인수위원 임명! ·市 세출 대비 세입 전망 비상, 향후 4년간 9천364억 원 부족해 사업 구조조정 불가피! ·의회 주최 ‘민선7기 재정운영계획’ 공청회에서 설립 타당성 및 통폐합 관련 논의 붙여야! 1. 민선7기 인천시정부가 시의 세출 대비 세입 전망이 비상 상황이어서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논의가 우선인데도, 논공행상式 기관 설립은 물론이고 설립된 기관에 낙하산인사까지 감행해 논란이다. 시는 오는 3월부터 남북 문화·예술·학술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남북문화예술교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4급 상당의 개방형직위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을 임명한 터다. 또한 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현재 민관위탁 기관을 공모 중이다. 한편 시는 민간 사회복지 조직과의 기능 중복, 옥상 옥 논란 등이 여전한 인천복지재단의 초대 대표이사로 시장직인수위원회 위원을 임명했다. 하지만 향후 4년간 세입 대비 세출수요가 9천364억 원이나 부족해 사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혹여 공개적인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선거 후 논공행상式 잔치를 벌였다가 후폭풍을 맞을까 우려된다. 이에 시와 의회는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타당성뿐만 아니라 통폐합 논의까지 포함된 공개적인 검증 절차를 우선적으로 밟아야 한다. 2. 인천시와 의회는 선거 후 논공행상式 출자·출연기관 설립 및 낙하산인사 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장치 마련에 나서야한다. 먼저 남북 학생 교차 수학여행 프로그램과 남북 역사 학술대회 등을 전담할 남북문화예술교류센터는 인천문화재단 산하조직으로 둘 예정이고, 의회는 재단이 ‘남북 문화·예술 등 교류사업’을 할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재단의 정체성 및 기능 중복 논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논란만 증폭시킬 수 있다...
2019-01-12
· 산업부의 2019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군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계획 밝혀! · 전국 중고차 수출 물량의 88.3% 처리하는 인천항, 反시장적․反분권적 일방행정에 당황! ·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약속한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명분으로 여전히 수도권 역차별! · 중고차 수출단지 조기 조성 및 인천경제 살리기 범시민기구 구성해 공정한 산업정책 요구할 터! 1. 정부가 인천지역 자동차산업 발전과 직결된 현안을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논란이다. 지난 18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9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국GM 군산 공장의 폐쇄로 직격탄을 맞은 전북 군산에 ‘중고자동차 수출 복합단지’를 조성해서 지역경제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중고차 수출물량의 88.3%를 처리하고 있어 관련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다. 산업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앞세워 군산 지역경제를 복원하겠다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중고차 수출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인천시가 사전에 알지 못한 조성계획이라면 전형적인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행정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에 정부는 反시장적, 反분권적 일방행정을 중단하고, 경제는 시장에, 지역경제는 지방정부에 맡기도록 공정한 산업정책과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 우리는 ‘인천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기 조성과 인천경제 살리기 범시민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대 정부 건의 및 장관 면담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다. 2. 산업부의 ‘군산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계획은 물류 왜곡을 조장시킬 수 있어 재검토 돼야한다. 우선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을 주제로 열린 산업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의 성격은 비수도권 지역의 고용쇼크를 극복할 수 있는 14개 특정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군산의 중고차 수출단지도 균형발전과 비수도권 지역경제 회복이란 명분에서 나온 계획이다. 하지만 인천은 지리적으로 중고차 수출산업의 독점...
2019-01-02
· 인천시와 중구청의 무기력한 행정이 낳은 개항장 29층 오피스텔! · 향후 역사·문화지구의 난개발을 행정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사법당국 수사를 정식 의뢰할 것이다! 인천시 중구청(청장 홍인성)이 개항장 문화지구 내의 옛 러시아영사관 부지 인근 29층 오피스텔 분양신청을 끝내 승인해줬다.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반대와 엄정한 수사 및 감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잘못된 인허가를 공정해야 할 행정기관이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이는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잘못된 역사문화행정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다. 잘못된 인허가와 중구청의 분양승인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은 중구의 역사문화경관이고 이를 향유해야 할 인천시민과 후손들이다. 앞으로 형평성 문제를 들어 개항장 문화지구 내 건축주들과 건설업자들의 고층 분양신청이 쇄도할 것인데, 중구청은 앞으로 어떤 명분으로 이를 막을 것인가? 역사문화도시를 표방한 중구청이 안일한 대처와 역사문화경관을 지키려는 책임의식의 실종이 나은 향후의 모두 사태는 인천 중구청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중구청의 이번 분양승인에 이르기까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또한 인천의 소중한 역사문화경관을 지키고 보존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SNS를 통해 반드시 29층 오피스텔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말도 허언이 되고 말았다. 일부 드러난 감사 결과로 잘못 인허가된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이 책임을 지고 바로 잡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공개적으로 언명한 말조차 허언이 된다면, 인천의 공직사회는 앞으로 시장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할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우리는 수차례에 걸쳐 인천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셀프개발 의혹을 빚은 전임 중구청장을 비롯한 해당 부지 3인 공동소유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의뢰와 감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인천시주민자치연합회장(중구문화원장 2019년 1월 취임 예정)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회장(인천시 체육회 이사) 등에...
2018-12-30
· 채용과정 공개 등 민주적 선임 요구 수용한‘직무계획서 발표(공개) 절차’환영!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위해‘대표이사추천위원회 명단 및 심층면접 결과’공개해야! · 민간영역 침범, 정무직제 도입, 문화시설 위탁 전문기관 논란에 대한 후보입장 물어야! · 시․의회는 1천억 원 적립기금 조성 포기 논란 해명 등‘재단 독립성 확보방안’제시해야! 1. 인천문화재단이 제6대 대표이사 후보를 공모한다고 공고했다. 내년 1월 2일부터 4일까지 후보 접수를 마치면, 전형절차에 따라 대표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차 면접심사에서 ▲직무계획서 발표(공개) ▲심층면접(비공개)을 받는다. 추천위원회가 2명의 추천 명단을 확정해 재단 이사장인 인천시장에게 추천하면, 시장이 대표이사를 임명한다. 추천위원회는 시장과 시의회가 각 2명, 재단이사회가 3명을 추천해 구성됐다. 이번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서 달라진 것은 후보의 직무계획서 발표를 시민에게 공개키로 한 것이다. 환영할 일이다. 한데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 절차가 되려면 그동안 지역문화예술계에서 제기된 쟁점들이 후보 검증과정에서 잣대로 역할 해야 한다. 재단 사업의 민간영역 침범 우려, 논공행상式 낙하산인사 차단 위한 정무직제 도입 문제, 재단의 문화시설 위탁 전문기관화 논란 등 재단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쟁점들이 후보 검증절차에 반영되고, 제도적으로도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관련 개선책을 추천위원회에 제안할 것이다. 2.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 절차가 되려면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명단과 ‘심층면접’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인천지역 문화예술계에선 재단 대표이사의 채용과정 공개 등 민주적 선임이 절실하다며 숱한 개선책을 제시해 왔다. 성과 중 하나가 2차 면접심사 시 후보의 직무계획서 발표를 일반시민도 참관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는 조치다. 1차 서류심사 이후 발표 일정과 장소를 공고한다. 후보는 15분 이내로, 직무계획서 내용을 토대로 자유...
· 산업통상자원부의 '군산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조성, 反시장적․反분권적 일방행정의 전형! ·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 한국GM‘실사보고서’및 '법인 분리 사업계획서 분석결과' 공개해야! ·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주장하던 문재인 정부,‘국가균형발전’명분으로 여전히 수도권 逆차별! · 인천 여야민정, 산업정책의 공정성․형평성 차원에서 정부에 각종 수도권규제 철폐 함께 촉구해야! 1. 지난 18일, 정부가 인천지역 자동차산업 발전과 직결된 현안을 시민의견 수렴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논란이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성윤모 장관은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로 직격탄을 맞은 전북 군산에 ‘중고자동차 수출 복합단지’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은 지난해 기준, 전국 중고차 수출 물량의 88.3%를 처리할 정도로 관련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앞세워 중고차 수출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KDB산업은행은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논란에 부실하게 대처해 여론의 질타를 받다가, 돌연 법인 분리에 찬성키로 결정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사전에 정부와도 충분히 얘기했다”며 산업은행 편에 섰다. 이 과정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GM 노조 등 시민사회가 법인 분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청라 주행시험장) 부지 회수”를 추진하겠다며 홀로 으름장을 놨다. 정부 주도의 불투명한 정책결정으로 인해 인천시와 시민이 혼란에 빠진 것이다. 이에 정부는 조속히 경제는 시장에, 지역경제는 지방정부에 맡길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투명한 산업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의 ‘군산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계획은 反시장적․反분권적 일방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재검토 돼야한다. 산업부가 군산을 중고차 수출단지로 조성하는 명분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회복이다.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을 주제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의...
2018-12-26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지난 11월 26일∼12월 7일까지 2주간, 회원 등을 대상(총 112명 참가)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인천을 달구었던 13개 현안 중에 기억에 남는 뉴스를 설문조사(5개 복수 선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순위로 10대 뉴스가 선정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Ⅰ. 인천경실련이 뽑은 2018년도 인천의 10대 뉴스 ※ 괄호설명 : (총 112명의 설문응답자 중 복수응답자 수와 그 백분율 / 전체 복수응답의 백분율) 1. 민주당이 싹쓸이한 ‘기울어진 운동장’ 선거, 기대 半 우려 半( 총 112명의 설문응답자 중 80명으로 71.43% / 전체 560명 복수응답의 14.29% ) 2. 인천 모르는 시장 측근 대거 ‘낙하산인사’, 공직사회 술렁술렁( 65명으로 58.04% / 11.61% ) 3. 알맹이 없는 朴 시장 공약(시정과제), ‘포기․번복’ 잇따라( 61명으로 54.46% / 10.89% ) 4. 해양경찰청 인천 송도에 개청, 종전 대비 ‘경비역량 강화’ 절실( 57명으로 50.89% / 10.18% ) 5. 야심차게 발표한 市 원도심 활성화 대책, 기존 정책 ‘재탕’ 혹평( 53명으로 47.32% / 9.46% ) 6. 매립 영구화 폐기물 전처리시설 재추진, 민주당 ‘묵묵부답’( 41명으로 36.61% / 7.32% ) 7. 한국GM 법인 분리 논란, 8천억 투자키로 한 정부는 몰랐나?( 40명으로 35.71% / 7.14% ) 8. 문화재시설에서 세계맥주 판매? 市 ‘몰역사적 행정’ 논란( 39명으로 34.82% / 6.96% ) 9.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장의 선거 개입’, 차단 목소리 높아( 34명으로 30.36% / 6.07% ) 10. 시민이 유치한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사법서비스 확대( 33명으로 29.46% / 5.89% ) Ⅱ. 인천의 10대 뉴스 선정 결과 관련 논평 - 6.13지선, 여당이 싹쓸이 한 ‘기울어진 운동장’ 선거! 인천시민, 기대 半 우려...
2018-12-17
· 부적당한 인허가로 시세차익 얻은 인천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공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1. 인천 중구 개항장 문화지구 내의 옛 러시아영사관 터 인근의 고층 오피스텔 건축 허가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이 인천시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천시와 중구청의 건축행정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인허가 되는 심각한 직권남용 행정의 일단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11월 27일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중구청은 중구 선린동에서 추진되는 오피스텔 건립사업과 관련, 2016년 12월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로 건축 허가를 내준 데 이어, 올해 지방선거 바로 전날인 6월 12일에 또 다시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통해 지하 4층, 지상 26∼29층, 899실 규모로 설계변경 승인을 내줬다. 이러한 승인과정은 모두 김홍섭 전 중구청장 임기 말에 일어난 일이다. 문제의 오피스텔 부지의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은 김홍섭 청장의 처족 중 한 명이라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2. “인허가 과정이 부적정했다”는 감사 결과는 담당 공직자들이 권한을 남용한 것과 다름없다. ‘직권 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 우리는 이번 감사 결과가 ‘몸통’은 밝혀내지 못한 이른바 ‘꼬리 자르기’가 아닌지 의혹을 해소할 것도 촉구한다. 특히, 허가 과정에서 김홍섭 당시 중구청장이 담당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도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토지주들과 인천시 및 중구의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위원들과 유착, 청탁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인천시가 즉각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해야 하는 이유다! 인천시가 끝내 ‘꼬리 자르기’로 무마하려 한다면, 우리 시민단체가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이다. 3. 우리는 세무당국에도 촉구한다. 토지주 중 2인은 중소기업 운영 당사자임에도 시세차익 노린 토지 매입을 했다. 알다시피 토지주 3인 가운데 한 명인 박모 씨는 1980년 생으로 현 인천시주민자치연합회장의 딸...
2018-11-29
1. 보도를 요청합니다. 2.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시 문화광광체육국장과 만나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의 위상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면담 자리에서 인천경실련은 ‘민관 라운드테이블’ 구성을 주문하는 한편 단계별 대책도 협의할 계획입니다. 3. 인천경실련은 또 인천시사편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해온 인천역사자료관이 대안도 없이, 16년 만에 내쫓길 위기에 놓였다는 지역사회의 우려를 전달할 것입니다.(붙임자료 참조) 특히 이러한 결과가 도시개발 부서의 독주 행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문화재 부서의 밀실 행정이 낳은 결과인지를 따져 물을 것입니다. 민선7기 인천시정부가 소통과 협치를 강조해온 만큼 일체의 행정행위를 중단하고 의견 수렴부터 거쳐야 한다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4. 한편 인천경실련은 지난 10월 24일, ‘인천시사편찬원(가칭)’ 설립을 요구하고자 박준하 市 행정부시장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역사와 정체성이 살아있는 인천을 만들려면 ‘시사편찬위원회’(역사자료관)의 위상 강화가 절실하다면서 시사편찬원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박 부시장은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고, 11월에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민관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해 실무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 그동안 경과 〉 ▲ 2월 20일 : 인천시사편찬위원회(인천역사자료관) 위상 강화 요구 건의문 접수 ▲ 2월 27일 : 유지상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장과 면담 ※ 건의 및 협의사항 : 건의문에 대한 내용 전달 및 세부 논의 ⑴ 인천역사자료관 위상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민관 라운드테이블 구성 ⑵ 인천역사자료관의 위상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단계별 대책 논의 ▲ 4월 2일 : 민관 라운드테이블 구성 등 시사편찬위원회 위상 강화 요구 재(再)건의 ▲ 10월10일 : 인천시사편찬원의 필요성과 설립방안 토론회 개최(시의회 의총회의...
2018-11-06
·서주원 SL사장, 불법폐기물 관리 미흡 지적받자 근본대책은 “전처리시설 설치”라고 답변! ·홍영표 대표, “전처리시설 건립 허가는 매립 무기한 용인하는 것”이라면서 모르쇠로 일관? ·이재현 서구청장, “사장 시절엔 소신보다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일해 왔다”는데 지금 입장은? ·박남춘 시장, “환경부와 서울시의 설치 요구…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아직 일언반구가 없다? ·민주당은 정부에 ‘서 사장 사퇴’ 요구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종료 시점’ 명확히 밝혀야! 1. 서주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사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남춘 시장이 반대해온 ‘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지난 22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한정애 민주당 국회의원이 가연성 혼합폐기물에 대한 SL공사의 미흡한 관리를 문제 삼자, 서 사장은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가연성 폐기물을 골라낼 수 있는 전처리시설이 필요하다”며 3개 시·도 및 환경부와 합의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것이다. 하지만 ‘폐기물 전처리시설’ 도입은 전처리 후 매립양이 감소하면 수도권매립지 운영이 영구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와 시설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로 주민 반대에 직면해 있는 사안이다. 이에 홍 대표와 박 시장은 물론 당사자인 이재현 서구청장도 서 사장 발언에 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꿀 먹은 벙어리마냥 여태껏 무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 사장의 주변인물을 볼 때 ‘가재는 게 편’이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박 시장을 비롯한 각 당사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즉각 밝혀야할 것이다. 2. 민주당 인천시당과 박 시장은 ‘폐기물 전처리시설’의 수도권매립지 설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서 사장의 답변에 응분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홍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시가 테마파크 부지를 얻기 위해 전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전처리시설 건립 허가는 ...
2018-10-31
· 사전 협의도 없이 시장 관사 고택(인천역사자료관), 게스트하우스로 활용방안 발표! · 활용계획 출몰해도 시사편찬위를 準상설화한 역사자료관의 중요성 제기돼 원점으로! · 최기선 前 시장이 관사를 역사자료관으로 꾸며 인천시민에게 개방한 뜻 왜곡 말아야! · 발전방안 중 엇박자 나는 행정․균형발전정무 부시장 간의 모호한 업무경계 정리해야! · 인천시사편찬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 강화방안 협의한 뒤 역사자료관의 활용방안 찾아야! 1. 지난 10월 25일, 인천시가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인천역사자료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장 관사 고택을 외국 관광객의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일방적으로 내놓아 논란이다. 인천 근대역사 연구의 산파 역할을 해왔던 인천시사편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해온 인천역사자료관이 대안도 없이, 16년 만에 내쫓길 위기에 놓인 것이다. 더욱이 경악스러운 것은 소통․협치 시정을 강조해온 민선7기 시정부가 역사학계 등 시민사회와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시는 모든 밀실 논의의 진상을 백일하에 밝혀야 한다. 2. 우리가 가장 크게 문제를 삼는 것은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선언한 박남춘 시장이 역사학계 등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밀실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10일 시의회와 지역의 역사 관련 연구소 및 시민단체는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인천시사편찬위원회(인천역사자료관)의 기능을 확대해 ‘인천시사편찬원’을 설립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당일 토론회에 참석했던 시 문화재과장은 관련 토론회 개최 등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역사자료관을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역사학계 등의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도 말이다. 이는 도시개발 부서의 독주 행정이 낳은 결과이거나, 문화재 부서와의 밀실 행정이 낳은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3. 민선5기 송영길 시장도 자유공원 언덕에 자리 잡은...
2018-10-29
· 선거 때 채택키로 한 공약의 ‘민선7기 시정운영계획’ 속 반영률, 절반에 불과! · 부산과 경쟁해야하거나 중앙정부에 정당하게 요구해야할 현안 공약, 애써 외면! · 알맹이 없는 시정운영계획, 인천현안 모르는 측근들의 오만한 시정운영에서 비롯돼! · 시민의 환경권, 재산권, 생명권 등과 직결된 현안들, 공약에 담아야 역풍 피할 수 있어! 1. 공약(公約)은 시민과의 약속이다. 그러나 박남춘 인천시장은 ‘민선7기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선7기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했지만 선거 당시 채택 의사를 밝힌 공약을, 마땅한 설명도 없이 반영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이날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란 시정비전과 함께 5대 시정목표와 20대 시정전략, 138대 시정과제를 발표했다. 시정과제는 지난 100일 동안 선거 당시 인천 유권자에게 약속하거나 시민들에게 제안 받은 공약을 최종 정리한 것이다. 하지만 당장 인천 경실련과 YMCA가 제안해 채택키로 약속한 공약 중 절반 정도는 시정과제에서 제외됐다. 특히 정부의 부산 중심적 해운항만정책과 수도권 규제,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행정을 바꾸려는 공약을 외면한 것이다. 이는 인천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할 지역 현안과 정책을 잘 모르는 시장 측근인사가 시정운영계획을 정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박 시장은 이들의 오만한 시정운영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공약 채택 및 이행을 촉구하는 범시민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2. 박남춘 시장은 인천시민과 약속한 선거 당시 공약이 제외된데 대해 해명하고, 시정운영계획에 관여한 측근인사들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지난 선거에서 박 시장은 인천 경실련과 YMCA가 제안한 총 25개 공약 중 13개 공약을 채택키로 했다. 하지만 ‘민선7기 시정운영계획’에 반영된 공약은 7개에 불과했다. 절반 수준이다.(첨부자료 참조) 기타 의견으로 답한 12개 공약 중에는 2개 공약이 채택됐다. 적극․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2018-10-17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오는 10월 18일,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2018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을 개최합니다. 2. 인천경실련은 올해도 공동선을 추구하는 단체와 함께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한국GM 조기 정상화 및 인천경제 살리기, 민선7기 지방선거 당시 제대로 된 인천 만들기 정책제안 및 캠페인 활동 등을 펼쳤습니다. 특히 여야민정(與野民政)이 하나 되어 전개한 “해경 부활! 인천 환원!” 운동은 인천의 상징적 시민운동으로 각인됐습니다. 이는 ‘인천 정체성 찾기’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인천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인천경실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이러한 성과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 인천경실련은 ‘여러분이 인천의 미래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의미 있는 행사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아마티 앙상블〉의 ‘가을을 노래하다’ 축하공연이 열립니다. 바이올린 연주와 소프라노, 테너 공연이 함께 어우러진 클래식으로, 김승희 집행위원(아마티 앙상블 대표)의 재능기부로 마련됐습니다. 김송원 사무처장의 ‘민선7기 인천시정 방향과 하반기 정세’ 순서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 속에서 인천이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인천 홀대를 극복할 과제들을 찾아봅니다. 민선7기 인천시정 방향의 단초를 제공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4. 인천경실련은 지난 26년을 한결같이 ‘정치적 중립’, ‘정부지원금 0%’, ‘인천 정체성 찾기’ 기조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천시민 여러분이 인천의 미래라는 점을 믿습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시민과 함께 ‘시민이 원하는, 홀대받지 않는 인천’을 만들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 보도를 요청합니다. ※ 붙임자료 : 2018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에 초대합니다 <끝> 2018.10.16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8-10-16
· 취임 107일 만에 공개하는 박남춘 시장 공약, 정작 공약 제안자와의 소통은 없어! · 공약 정리과정, 채택여부 사유에 대해 공약 제안자는 물론이고 시민에게도 공개해야! · 시민의 환경권, 재산권, 생명권 등과 직결된 현안들, 공약으로 담지 않으면 역풍 맞을 수! 1. 박남춘 인천시장은, 출범 100일째인 지난 8일 연 ‘500인 시민시장 원탁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오는 15일 인천시민의 날에 ‘5대 핵심 공약과 20대 과제, 143개 세부 공약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발표할 공약을 공개하기에 앞서 공약을 제안한 시민 의견을 얼마나 수렴하려고 했느냐다. 누구보다 소통과 협치를 강조해온 시장이었기에 선거 당시 공약을 정리하는 과정도 역대시장과 사뭇 다를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인천은 지역 발전을 발목 잡고 있는 중앙정부와 갈등하는 현안도 많고 특히 시민의 환경권, 재산권, 생명권 등을 위협하는 현안도 산적해 있어 공약을 제안한 현장 주민 등 인천시민과의 소통과 협치 없이는 해결이 난망하다. 도대체 어떤 공약을 정리하고 있기에 지난 100일간 깜깜이 시정을 펼쳐왔는지 궁금하다. 이에 박 시장은 지금이라도 공약을 제안한 시민들과 의사소통 과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2. 인천경실련은 민선7기 지방선거를 맞아 인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지역현안과 정책과제를 엄선해 시장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붙임자료 참조) 아시는 바처럼 인천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부산 중심적 해운항만정책과 수도권 규제,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행정으로 인해 제대로 발전할 수 없었다. 이번에 제안한 공약은 인천의 출구 전략이자 인천이 넘어서야할 극복 과제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경실련의 총 25개의 제안 공약 중에 13개 공약을 채택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유권자인 시민의 공약 제안에 충실히 응답했다. 한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국비 확보 및 통행료 폐지(감면) 문제, 대체매립지 확보 등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영구화 논란, 초미세먼지의 ...
2018-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