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인천시, 보조금 감사로 시민단체 탄압 말라“

인천지역연대가 인천시의 보조금 특정감사와 수사의뢰를 시민단체 활동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4일 인천지역연대는 성명을 내고 "인천시가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의뢰한 것은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탄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달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21건을 처분(주의, 통보, 환수)하고, 주요 지적사항 중 3건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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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인천지역연대는 인천시가 보조금 감사 결과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설치 및 직원채용 등 운영', '평화도시조성사업 선정 및 지원'을 기타 수사의뢰사항으로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인천지역연대는 "보조금 사업 감사 결과에 갑자기 기타 수사의뢰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과 '평화도시조성사업'이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 발표 이후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즉각 성명을 내고, 시 시정혁신단장을 겸직하며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는 인천경실련이 개별 성명을 내 여론을 확산하며 한몸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보조금 이권카르텔'을 이야기하며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추진하고, 국민의힘이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를 꾸려 시민단체에 대해 왜곡·허위주장을 확산시킨 것과 똑같다"고 꼬집었다.

2024.10.14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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