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인천 기초의회, 의원들 위법 행위에도 ‘감싸기’ 급급

인천 기초의회 의원들이 잇따라 윤리강령 위반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으나 ‘처벌’이 경미해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비공개로 진행하는 현행 징계 논의 과정을 바꿔,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기초의회 스스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기초단체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의원들끼리 투표로 진행하는 일명 ‘셀프 징계’는 물론이거니와, 이런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해 회의록조차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징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인천 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징계 방식이 신뢰를 잃고 있다"며 "징계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5 유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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