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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민선8기 시장직인수위원회에 바란다!” - 민선8기, 해묵은 지역의 주요 갈등 현안들 ‘시민 통합’ 위해 이제는 매듭지어야! - 인수위, 현안 추진방향 제시하여 ‘시정방향 수립, 당선인 공약 재정립’에 기여해야!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오는 6월 20일(월) 10시 30분, 인천경실련 회의실에서 민선8기 시장직인수위원회에 <5대 현안 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후보 간 공방이 치열해 시민 혼란이 여전합니다. 이에 민선8기 시장직인수위원회는 이들 현안의 추진방향을 정리하고 시민에게 전달하여,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시민 통합도 이루어야 합니다. 3. 인천경실련은 시장직인수위원회가 추진방향을 정리해야할 우선적인 현안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중단 및 대체매립지 확보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항 민영화 차단 ▲인천e음 사업 운영방안 재정립 ▲전문임기제 공무원 등 인사제도 개선 ▲인천시사편찬원 설립 등을 선정하고, 인수위원회에 상기 <5대 현안 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했습니다. <5대 현안 정책>은 공문으로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4. 이에 보도를 요청합니다. < 끝 > ※ 붙임자료 1. 민선8기 인천광역시장직인수위원회에 제안하는 <5대 현안 정책> ※ 붙임자료 2. 관련 자료 모음 ※ 붙임자료 3. 기자회견 사진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자료 1. 민선8기 인천광역시장직인수위원회에 제안하는 <5대 현안 정책> ■ 붙임자료 2. 관련 자료 모음 ■ 붙임자료 3. 기자회견 사진
2022.06.20.
- 민선8기, 해묵은 지역의 주요 갈등 현안들 ‘시민 통합’ 위해 이제는 매듭지어야! - - 인수위, 현안 추진방향 제시하여 ‘시정방향 수립, 당선인 공약 재정립’에 기여해야! -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오는 6월 20일(월) 10시 30분, 인천경실련 회의실에서 민선8기 시장직인수위원회에 <5대 현안 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후보 간 공방이 치열해 시민 혼란이 여전합니다. 이에 민선8기 시장직인수위원회는 이들 현안의 추진방향을 정리하고 시민에게 전달하여,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시민 통합도 이루어야 합니다. 3. 인천경실련은 시장직인수위원회가 추진방향을 정리해야할 우선적인 현안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중단 및 대체매립지 확보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항 민영화 차단 ▲인천e음 사업 운영방안 재정립 ▲전문임기제 공무원 등 인사제도 개선 ▲인천시사편찬원 설립 등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에 <5대 현안 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합니다. 4.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2.06.16.
- 민주당‧정의당, ‘항만개발 공공성 강화하는’ 항만법‧‘PA 지방 이양하는’ 항만공사법 개정 나서! - 대선 당시 항만 민영화 중단, PA‧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등 정책협약 맺은 국민의힘도 나서야! - 인천경실련‧평화복지연대, 여야민정(與野民政) 함께하는 범시민운동에 정치권 동참‧분발 촉구! 1.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지난 10일,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항만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항만공사(Port Authority, PA)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항만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붙임자료1) 항만이 가진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항만 개발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이에 그동안 항만 민영화 중단과 PA의 지방 이양 등을 주장해온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법률 개정안 공동발의를 환영한다. 한편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항만 민영화 중단과 PA‧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에 대해 우리와 정책협약을 맺은 국민의힘(붙임자료2)도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신항 등의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을 공공개발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진행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민간개발‧분양’ 방식으로 전환했다. 조성 토지의 ‘민간 소유권’을 보장하면서 공공재인 항만배후단지의 사유화를 획책한 것이다.(붙임자료3) 또한 두 차례의 항만법 개악(2019년 일부개정, 2020년 전면개정)을 통해, 민간개발사업자에게 조성 토지의 소유권은 물론 ‘우선매수청구권’까지 부여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항만 민영화의 물꼬를 튼 것이다. 이에 맹 의원은 개정안에서 공공성이 강한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 토지의 ‘우선 매도청구권’ 규정과 항만 개발사업 토지의 ‘양도 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따라서 정부는 법률 개...
2022.06.13.
-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인천국제공항‧항만 민영화 반대 및 중단 등 선거공약 이행해야! - 지방자치 실종된 지방선거, 중앙에 예속된 지방정치 타파 위해 ‘지방분권형 정치개혁’ 필요! - 양당제 폐해로 ‘무투표 당선’ 급증, 지역정당 허용‧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다당제) 도입 절실!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성과와 한계를 노정한 채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먼저 성과는 인천 지역의 주요 현안들을 쟁점화‧공약화했다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수도권 규제 완화, 항만 민영화 중단 및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전문임기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등을 각 정당 및 후보들에게 약속받았다. 반면 한계는 거대 양당 정치로 인해 지역일꾼을 뽑는 ‘풀뿌리 지방자치’ 선거가 대통령선거의 연장전으로 변질됐다. 유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무투표 당선’이 지난 선거 대비 5배나 급증하는 등 지방자치 선거제도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에 정치권은 지역민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를 타파하기 위한 ‘지방분권형 정치개혁’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2. 당선자와 모든 정당은 선거 당시 약속한 지역 주요현안 공약의 이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시장 후보에게 <4대 정책과제 12개 실천공약>을 약속받았다.(붙임자료 1) 또한 시장을 배출한 정당에게 <인천 정치개혁 5대 과제>도 약속받았다.(붙임자료 2) 시장 후보 공약에는 인천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정책 재고, 지방분권 실현 등의 과제를 담았다. 또한 지속가능하고 공정하며, 정체성이 살아 있는 인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현안들도 담았기에, 당선자의 ‘실천 의지’를 기대한다. 한편 시장의 공약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 등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모든 정당이 시장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려면 <인천 정치개혁 5대 과제>를 추진해야 ...
2022.06.02.
- 인천을 관통하는 ‘5대 인천공약’ 제안, 후보들의 ‘추진 의지’ 중앙당에 전달되길 기대! -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여야 불문하고 ‘수도권 후보 간 조율되지 않은 입장차’ 여전! - 윤석열 정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vs 문재인 정부 ‘항만 민영화’ 논란, 중단선언 절실!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2022년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에게 <5대 인천공약> 채택을 제안한 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다. 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 모두, <5대 인천공약> 전부를 공약으로 채택했다. <5대 인천공약>은 최근 인천 지역사회를 관통하는 환경, 공공보건의료 등 시민 삶의 질 문제와 규제완화, 미래성장산업, 지방분권 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담고 있다. 인천시민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현안이기에, 당력이 총동원된 격전지의 두 후보가 공약 채택 의지를 밝힌 건 매우 의미가 크다. 이에 우리는 후보들의 공약 추진 의지가 중앙당에도 전달되어, <5대 인천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3. 한편 이재명 후보와 윤형선 후보는 중앙당과 함께, 네거티브 전(戰)으로 치달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및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논쟁을 생산적인 정책대결로 전환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는 수도권 출마 후보 간 입장 차이로 당내 조율이 우선돼야 한다. 경실련이 수도권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찬반(贊反)을 묻자, 민주당의 경우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는 찬성한 반면에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현실적 어려움과 지역적 특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아예 답변하지 않았다. 인천시장을 역임한 송 후보의 입장 변화로 당내 조율이 절실하다. 국민의힘의 경우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인천 외에) 대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겠다며...
2022.05.26.
- 네거티브 반대, 지역일꾼 뽑는 정책선거 - 지방선거는 지역일꾼 뽑는 ‘지방자치’ 선거 / 네거티브 없는 선거운동, 정책선거 실현하자! / 언론은 네거티브 보도 지양하라! / 네거티브 보지도 전하지도 맙시다 1. 인천YMCA‧인천YWCA‧인천경실련은 오는 5월 25일(수) 오전 11시 30분부터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6.1지방선거를 위한 공명선거 캠페인」을 개최했다. 2. 이번 캠페인에서는 올바른 지역의 일꾼을 선출해야 하는 지방자치 선거가 네거티브 전으로 치닫으며 유권자의 알권리와 지역정책이 훼손됨에 따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선거’와 중앙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올바른 지방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했다. 3. 특히나 지방선거가 대통령선거의 연장전으로 변질돼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침해하기에, 지방선거는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자치 선거임을 환기시키고자 했다. 이를 위해 각 정당은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지양하고, 언론은 인물과 정책 중심의 보도를 하고, 시민들은 네거티브 내용을 보지도 전달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행동방향을 제시했다. 4. 우리는 이번 캠페인을 기점으로 정당, 언론, 시민에게 알리는 한편 SNS를 통해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반대하는 정책선거, 지역일꾼 뽑는 지방자치 선거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보도를 요청합니다. ※ 붙임자료 : 6.1지방선거를 위한 공명선거 캠페인 활동사진 인천YMCA·인천YWCA·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자료 : 6.1지방선거를 위한 공명선거 캠페인 활동사진
2022.05.25.
인천, 박남춘·유정복·이정미 시장 후보 공약 평가 ∙ 박남춘, 폐기된 ‘제2의료원’ 재추진 이유 불분명, 나열식 토건사업 우려 ∙ 유정복, 과거 실패 ‘뉴홍콩씨티 건설사업’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모두 의문 ∙ 이정미, 공공의료 기반 구축 등 개혁적이지만 구체적 실행방안 부족해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6.1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3대 핵심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하고 유권자들에게 알려 시민들이 정책평가에 기반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평가대상은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원내진출 3개 정당 후보이며, 각 후보에게 공개질의 후 회신받은 3대 핵심공약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지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17명, 정의당 6명 등 총 40명에게 공개질의했으며, 지금까지 답변서를 보내온 후보는 모두 25명이다. 답변거부 및 미회신 15명(더불어민주당 경기·부산·대구·세종·충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북 10명, 국민의힘 부산·광주·대전·전남 4명, 정의당 부산 1명)이다. 평가내용인 3대 핵심공약은 답변서가 취합된 경우 답변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미회신 또는 답변거부 후보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핵심공약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는 경실련 정책위원, 지역경실련 등이 참여한 정책검증단을 구성하여 3대 핵심공약에 대해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의 3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서울시가 당면한 문제인지,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핵심공약이 제시되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개혁적인지, 이행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이 얼마나 실현가능한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평가항목별 세부내용 및 후보들이 보내온 답변서는 별도자료로 첨부하였다. * 별첨 1 : (전문) 인천시장 후보자 공약 평가(총 16매) * 별첨 2 : 후보별 답변서 2022. 05.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네거티브 반대, 지역일꾼 뽑는 정책선거 - 지방선거는 지역일꾼 뽑는 ‘지방자치’ 선거 / 네거티브 없는 선거운동, 정책선거 실현하자! / 언론은 네거티브 보도 지양하라! / 네거티브 보지도 전하지도 맙시다 1. 인천YMCA‧인천YWCA‧인천경실련은 오는 5월 25일(수) 오전 11시 30분부터 인천시청 본관 앞 계단에서 「6.1지방선거를 위한 공명선거 캠페인」을 진행한다. 2. 이번 캠페인에서는 올바른 지역의 일꾼을 선출해야 하는 지방자치 선거가 네거티브 전으로 치달으며 유권자의 알권리와 지역정책이 훼손됨에 따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선거’와 중앙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올바른 지방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시민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3. 특히나 지방선거가 대통령선거의 연장전으로 변질되어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침해하기에, 지방선거는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자치 선거임을 환기시키려 한다. 이를 위해 각 정당은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지양하고, 언론은 인물과 정책중심의 보도를 해야하며, 시민은 네거티브 내용을 보지도 전달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행동방향을 제시코자 한다. 4. 우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정당, 언론, 시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SNS를 통해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반대하는 정책선거, 지역일꾼 뽑는 지방자치 선거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보도를 요청합니다. 인천YMCA·인천YWCA·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2.05.24.
인천 정치개혁 과제, 시장 출마한 ‘4개 정당 모두’ 채택여부 답변! - 국민의힘‧정의당, <인천 정치개혁 5대 과제> 모두 채택하고 추진계획도 밝혀! - 더불어민주당, ①전문임기제 등 인사제도 개선 ②계수조정회의 공개 등 미온적! - 기본소득당, 신공항의 환경 문제 등으로 ④공항‧주변지역 개발 특별법 제정 보류! - 여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및 항만 민영화 중단 위한 항만법 개정 등 공동 대응해야!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장 후보를 낸 정당들에게 <인천 정치개혁 5대 과제> 채택을 제안한 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다. 2. 인천 정치개혁 5대 과제별 세부 답변사항을 정리해 보면, ▲ <정치개혁 과제 1.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 개선>은 민주당만 “제도 폐지는 반대”한다며 미온적으로 답변했다. 반면에 3개 정당은 ‘채택’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운영실태를 정밀분석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답했고, 정의당은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전문성을 검증하겠다고 답했다. 기본소득당은 전수조사 통해 개혁안을 만들어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개혁 과제 2. 지방의회 계수조정회의 공개>의 경우 민주당은 “지방의회 권한 사항이나, … 공개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며 미온적으로 답변했다. 반면에 3개 정당은 ‘채택’ 의사를 밝혔다. 지방의회와 ‘회의내용 공개’ 방안을 협의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 <정치개혁 과제 3.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확대>는 4개 정당 모두 ‘채택’ 의사를 밝혔다.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정당과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인천시의 행‧재정적 지원과 건축법 개정 의지도 분명히 했다. ▲ <정치개혁 과제 4. 항공정비(MRO) 특화단지 조성 및 공항경제권 구축>의 경우 기본소득당은 ...
2022.05.23.
인천상공회의소(회장 심재선)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근영, 김연옥, 이종일, 김승기)은 5월 16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민선8기 인천광역시장 후보에게 드리는 정책 제안 「인천경제 이렇게 가꾸어 주십시오」를 발표했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은 지난 2017년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 때 마다 어젠다를 작성하여 각 후보자들에게 제안하고 있다. 「인천경제 이렇게 가꾸어 주십시오」는 인천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조사에는 130개사가 참여하였으며 인천 기업인이 바라는 정책 방향과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 이번 정책 제안은 4개 분야, 12개의 정책제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재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근영 인천경실련 공동대표가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하였다. 심재선 회장은 이번 정책제안의 취지로 “인천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많아 기업인이 바라는 정책 방향을 제안하게 되었다. 이번 제안이 민선8기 정책에 반영되어 기업인들이 경영 의욕을 회복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은 기자회견 후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 정의당 이정미 후보를 직접 방문하여 정책 제안집을 전달할 예정이다. ※첨부자료1.-‘인천경제 이렇게 가꾸어 주십시오.' 정책 제안 1부. ※첨부자료2.- 기자회견 사진 3장. 끝.
2022.05.16.
- 전국경실련,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에 공약 채택 촉구 - - 17개 광역시도 적정규모 공공병원 설치율, 평균 24%에 그쳐 - - 인천 설치율 13%로 17개 시‧도 중 12위, 공공의료 공백 심각 - 감염병 등 국가재난에 대한 대응과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 80% 이상을 10%에 불과한 공공병원에서 담당하면서 지역 공공의료의 공백이 드러났다. 감염병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치료병상을 구하지 못해 민간병원 중심 의료체계의 취약성도 확인됐다. 특히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여 거주지역에 따라 사망률 격차 문제가 심각해지는 등 공공의 영역에서 인프라 불균형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9일, 경실련유권자운동본부는 6.1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에 “공공의료 확대 위한 500병상급 지방의료원 확충”정책추진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 대응과 응급·중증의료 등 필수의료의 지역 간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전국경실련은 지역 간 공공의료 격차와 공백 실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후보에게 공공병원 확충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17개 광역단체장 후보자에게 70개 지역진료권에 500병상급 지방의료원을 최소 1개소를 확보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했다. 500병상급 의료기관은 진료과목, 의료인력, 규모 등에서 지역 내 감염병 및 응급·중증 치료를 적절히 수행할 만한 적정시설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의료원 건립‧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역 완결적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대응과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 공공의료 공백의 실태파악을 위해 17개 광역시도(권역)를 70개 지역진료권으로 세분하고 지역별 적정규모인 500병상급 지방의료원 확보 여부를 기준으로 시도별...
2022.05.12.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인천 정치개혁 5대 과제>(붙임자료)를 시장 후보를 낸 정당에 제안하고, 제안 과제 채택여부에 대한 답변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2. <인천 정치개혁 5대 과제>는 인천시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생활 밀착형 정치 현안과 인천발전의 기반이자 동력이기에 지역 정치력이 동원돼야 해결될 수 있는 현안을 엄선했습니다. 우선 공정한 인사와 투명한 재정심의, 중대 산업‧시민 재해로부터의 안전보장 문제는 지방정치 개혁에서 시작됩니다. 이에 ▲과제 1. 보은‧낙하산인사로 변질된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개선 ▲과제 2. ‘지방의회 계수조정회의’ 공개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3.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확대를 위한 건축법 개정 등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분권 강화가 중요한 시대에 국가균형발전 논리에 사로잡힌 공항 산업과 중앙집권적인 항만 행정의 문제는 중앙정치 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과제 4. 항공정비(MRO)특화단지 조성 및 공항경제권 구축 위한 관련법 제‧개정 ▲과제 5. ‘항만 민영화’ 중단을 위한 항만법 개정 및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추진 등을 제안했습니다. 3. 이들 정치개혁 과제를 해결하려면 지역 정치권의 단합된 역량과 합리적인 해법 제시가 절실합니다. 이에 정치권의 의지를 묻고 함께 하고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 정치개혁 5대 과제 제안 및 채택여부 답변> 요청 사업을 전개하오니,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끝 > ※ 붙임자료. 제8회 지방선거, 인천 정치개혁 5대 과제 제안 및 채택 여부 답변 안내 및 답변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자료 : 제8회 지방선거, 인천 정치개혁 5대 과제 제안 및 채택여부 답변 안내 및 답변서
2022.05.09.
- 지방선거는 지방정치 실천해온 ‘지역일꾼’ 공천! ‘송영길 서울시장 등판’ 지방자치 위배! - 이재명 지사 ‘연고 없는 인천 계양을 출마, 총괄상임선대위원장’ 결정, 지방선거 형해화! - 민주당의 ‘이재명 차출’‧국민의힘의 ‘맞불 선거’로 지방선거 실종, ‘대선 연장전’으로 변질! - 정작 ‘풀뿌리 지방자치’ 바라는 시민단체‧소수정당, 정치개혁 과제로 ‘지역정당 허용’ 요구! - 글로벌 도시경쟁력은 ‘자치분권 강화’, 차기 수장들 ‘지방자치 선거제도 개혁’ 솔선수범해야! 다가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유권자들은 지방자치제도의 본래 취지가 실종된 선거를 치룰 위기에 놓였다. 우선 정당 공천이란 미명아래 ‘지역 연고’도 없고, ‘지역 정체성’도 불분명한 인사가 서울시장 후보로 등판했기 때문이다. 인천을 정치적 기반으로 성장해온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야기다. 어떤 사전 변명도 듣지 못한 인천시민들은 시쳇말로 멘붕에 빠졌고, 뜻밖의 소식을 접한 서울시민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다음으로 송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가 지난 대통령선거의 ‘연장전’이라며, 이재명 상임고문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차출론’을 연일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역 연고도 없는 이 상임고문을 송 후보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도록 결정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겼다. 경기도가 정치적 고향인 이 상임고문의 인천 출마에 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할 따름이다. 결국 송 후보와 민주당의 지방선거 필승전략(?)이 지방자치와 지방선거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도 ‘맞불 후보’로 가세할 태세여서, 자칫 정당 정치가 지방선거를 왜곡시킬까 우려된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정치의 ‘정당정치(중앙정치) 예속화’를 경계하며, 송영길 후보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의 자중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달 말 전국 지역경실련협의회는 “지방선거는 지방정치를 실천해온 지역일꾼이 공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제 정당이 이 주장을 ‘...
- 항만 민영화 중단, PA‧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등 대선 당시 정책 협약(3. 7) 공동해결 다짐! - 인천출신 해양수산부 장관 배출, 국회 해양수산 상임위 위원 선임 등 당면한 현안과제 논의! 1. 배준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4월26일 8시30분,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에서 ‘인천항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2. 간담회에는 배준영 인수위원과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여, 지역균형발전특위에 제안할 정책 현안들을 논의했다.(붙임자료 1) 양측은 대통령선거 당시 맺은 인천항 발전을 위한 정책 협약서(3. 7)을 다시 한 번 공유하고,(붙임자료 2) 당면한 인천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3. 특히 해양수산부가 무책임하게 추진한 ‘항만 민영화’ 중단을 위한 후속 대책이자, 지방분권형 글로벌 항만 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의 지방 이양’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이 지역균형발전특위 간담회(3.24)에서 당부한 “국가 발전은 결국 지역 발전에 있으므로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스스로 발전할 동력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주문과 맥을 같이한다.(붙임자료 3) 4. 이어서 양측은 당면한 인천항 현안들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개악된 항만법’ 개정 방안 ▲인천신항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공공개발’ 전환 방안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시 ‘국비 지원비율의 형평성’ 문제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을 짚어봤다. 단체들은 이들 현안들에 대한 정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항만행정을 비판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지역 국회의원 중에 국회 ‘해양수산 상임위’ 위원 선임이 시급하며, 근본적으로는 인천 출신의 해수부 장관을 배출할 때라고 제안했다. 이...
2022.04.26.
- 민주당 서울시장 송영길‧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유승민 등 등판, 지방자치 위배! - 다당제 실현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국회의원 선거로 확대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 - 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정체성 없는’ 후보의 공천 배제 등 공천기준 강화 요구! 초박빙의 20대 대통령선거를 치른 후 바로 이어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지난 대선의 대리전처럼 치열하다. 거대 양당은 서울, 경기 등 주요 광역 시‧도를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설정하고, 형식적 경선 절차를 거친 ‘전략 공천’도 불사할 태세다. 당선 가능성이란 중앙당의 전략적 판단 아래 거물급 인사까지 호출되고 있다는 상황이다. 하지만 유력 후보들 중에서는 지역 연고도 없고, 지역 실정도 모르는 인사가 거명되고 있다. 또다시 유권자들은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인물보다는 정당 중심의 줄 세우기 선거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방정치는 지역일꾼에게 맡겨야 한다.”는 지방자치 정신이, 제 정당의 ‘지방선거 우선순위 공천기준’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거대 양당은 주요 격전지 공략을 위하여 사활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서울시장 후보로 송영길 前대표의 경선 등판 소식이 들리는가 하면, 국민의힘은 경기도지사 후보로 유승민 前대선후보가 나섰다. 문제는 두 후보 모두 본래의 정치활동 기반이 아닌, 새로운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당과 소속 정치인의 이해관계만 맞으면 당리당략에 따라 얼마든지 더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유권자들은 정당 공천이란 미명 아래 ‘정체성도 없는’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는 지방자치 선거 본래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이렇듯 중앙 정치권이 지방자치 ‘광역선거’를 정당정치의 범주로 삼아 ‘정당 공천’을 고집하고 ‘전략 공천’도 불사하다 보니, 최소한 ‘기초선거’만이라도 원래대로 無공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거대 ...
2022.04.25.
- 4자 합의 위배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법’ 개정, 선거공약과 연계된 ‘인천e음 운영방식’ 개편 - 의견수렴 필요한 ‘인천AG 174억 환급금’ 활용방안, 나쁜 선례 될 ‘옛 롯데백화점 주상복합’ 건립 - 市 정책의 ‘정치적 중립’ 위해 시장의 ‘선거 행위금지’ 적용하고 측근인사의 ‘시정 개입’ 차단해야! 1. 인천 시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들이 선거를 앞두고 졸속 처리될 위기에 놓였다. 자칫 선거용으로 전락해 돌이킬 수 없는 주민 피해로 이어질까 걱정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4자(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합의’에 전면 배치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매립지 사용 연장’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인천시는 ‘인천e음’ 대행사업의 ‘회계 투명성’ 문제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e음 카드 플랫폼 기반의 ‘인천e음 뱅크’(인천공공은행) 설립을 추진해 논란이다. 박남춘 시장의 ‘공약’ 사업이라 후폭풍이 거세다. 게다가 의견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인천아시안게임 환급금 174억 원’ 배분 문제, ‘사전협상’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난개발 논란에 휩싸인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옛 롯데백화점 부지) 주상복합 개발사업 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잰걸음이다. 선거용 사업 논란을 피하려면 충분한 시민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과 시는 모든 입법‧행정 행위를 중단하고, 차기 정부 몫으로 넘겨야 한다. 2. 정책 추진의 공정성을 위해 정치권과 인천시의 선거용 입법‧행정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사업 및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명칭까지 변경하는 개정안을 또다시 발의했다.(붙임자료 1) 선거를 겨냥해 매립지 사용 연장을 획책하고 ‘SL공사의 인천시 이관’마저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한데도, 이를 제지해야할 환경부는 수수방관이다. 정부의 SL공사 조직 유지와 정치권의 득표 전략이 맞아떨어진 듯하다. ...
2022.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