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보도를 요청합니다. 2. 창립29주년을 맞이하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오늘부터 10월31일까지 〈2021 인천경실련 하반기 후원모금〉을 펼칩니다. 3. 인천경실련은 〈정치적 중립 / 정부보조금 0원〉 원칙을 견지하는 순수 시민운동단체입니다. 오로지 시민의 후원과 회원의 회비만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공선(公共善)을 추구하며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정론만을 펼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자 〈인천주권 찾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인천경실련은 최신 트렌드에 뒤쳐지지 않는 시민운동의 변화를 모색하고, 기성세대와 차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인천을 만들고자 ▲‘인천경실련TV’ 개국 ▲‘인천 경제주권 아젠다’ 발표 ▲‘KBS 수신료’ 인천 환원 캠페인 ▲‘시민 공천권’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운동 등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을 사랑하는 인천시민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5. 이에 인천경실련은 아래와 같이 후원모금을 진행하오니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6. 감사합니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9.30.
1. 명년에 창립 30주년을 맞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지난 9월 1일 14시 30분에 인천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에서 〈인천경실련 창립3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 공동단장 출범식〉을 개최했다.(첨부자료) 2. 공동단장 출범식은 ▲취지설명 및 감사인사 ▲추진단 사업계획(안) 발표 ▲공동단장 인사 및 제언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기념사업 추진단의 공동단장은 분야별 인천지역사회 지도자 분들로 구성됐다.(붙임자료) 3. 이날 공동단장이 추인하고 제언한 사업계획은 ▲‘인천경실련TV’ 개국 ▲‘인천 경제주권 아젠다’ 발표 ▲‘KBS 수신료’ 인천 환원 캠페인 ▲‘시민 공천권’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운동 등이다. 이들 사업은 분야별 공동단장과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4. 이에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끝 > ※ 첨부자료 : 인천경실련 창립3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 공동단장 출범식 사진 (4장) ※ 붙임자료 : 인천경실련 창립3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 공동단장 명단 (가나다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9.02.
국민신문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IAI 유치, 위법‧중복투자 아니다!” - 현행법 위반 시비, 중복투자 및 독점적 항공정비사업자(KAI) 지정 여부 등 국민신문고에 질의! - - 국토부 “공사의 사업범위, 공항별 역할분담, (KAI 독점권 없고) ‘정부지원’ 사업자(일 뿐)” 답변! - - 정부, ‘항공정비(MRO)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지역별 특화분야 육성’ 등 상생에 힘써야! - 1. 국민신문고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신청한 〈IAI社의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논란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회신했다.(붙임자료 1-1‧2) 신청된 민원 처리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srael Aerospace Industries, IAI) 유치’는 위법하지 않았고, 경남 사천과의 중복투자도 아니라는 내용으로 답변했다. 또한 경남 사천 소재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를 “정부지원 MRO사업자로 지정”했을 뿐, 그에게 ‘항공정비(MRO) 사업 독점권’을 부여했다고 답변하지 않았다. 이것은 공항도시들의 상생발전을 위한 국토부의 ‘공항별 역할분담’ 시책에 의거한 회답으로, 우리는 정부와 국토부의 심사숙고를 적극 환영한다. 2. 국토교통부는 ‘공항별 역할분담’ 시책에 의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IAI 유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국민신문고 처리결과(답변내용)에 따르면, 처리기관인 국토교통부는 ① ‘인천공항 화물기 개조사업의 현행법 위반’ 시비에 대하여 “인천공항공사의 사업범위(부지 및 정비고 임대)에 포함”되기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② ‘인천국제공항의 항공정비사업 중복투자’ 여부에 대하여 우선 ▲“KAI를 정부지원 MRO사업자로 지정”했지만, “정부가 지정한 것은 (해당 사업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KAI의 ‘독점권’ 주장은 다시 볼 대목이다. 이어 ▲“MRO 산업 육성정책의 하나로 공항별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했다는 답변...
2021.08.19.
해수부의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전환, ‘해피아 자리’ 만들기? -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첫 사업자 공모 주관한 관료, 퇴직 후 인천신항 개발 SPC로 이직! - - 해수부의 ‘공공개발‧임대→민간개발‧분양’ 전환(2016) 발표 당시 ‘공공성‧형평성’ 논란 일어! - -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등 수익성 위주 난개발로 배후단지 기능 상실 우려, ‘규제 장치’ 시급! - -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74% 민간개발 될 판, 자유무역지역 지정 통해 ‘공공재 역할’ 강화할 때! - 1. 공공재인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74%가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돼 시민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 사업방식을 주도했던 해양수산부 고위 간부가 퇴직 후에 해당 민간개발 SPC(특수목적법인)의 대표이사로 이직하자,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합성어) 자리 만들기’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16년, 해수부는 인천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을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더니(붙임자료 1) 1-1단계 3구역과 1-2단계도 민간개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민간개발에 따른 부지 임대료 상승과 난개발로 본래 기능이 상실돼 인천항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추진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주도했던 퇴직 공무원이 공직자윤리법(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의 허점을 활용해 해당 SPC에 ‘꼼수 취업’하면서 해수부의 사업 취지는 무색해졌다. 해피아의 자리 만들기를 위한 짬짜미 사업으로 의심받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철저한 해명과 함께 인천신항 배후단지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 해양수산부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방식(공공→민간)’ 전환이 해피아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 해수부는 지난 2016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만 진행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
2021.08.04.
- 인천국제공항공사‧IAI‧STK, ‘인천공항 화물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 체결! - 부‧울‧경 31명 의원 등 경남‧사천 정치권과 경제‧노동계, 위법‧중복투자라며 ‘철회’ 요구! - ‘법률 위반’ 시비, 항공정비사업자(KAI) 지정의 ‘독점권 부여’ 여부 등 국민신문고에 질의!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srael Aerospace Industries, IAI)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체결한 ‘인천공항 화물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의 타당성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했다.(붙임자료 1) 2. 최근 경남‧사천 지역 정치권과 경제‧노동계는 이번 MOA가 항공관련 법령 위반이고 중복 투자라며 연일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인천 시민사회는 그들의 위법성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으며, 인천국제공항 내 화물기 개조사업 유치는 국토교통부의 ‘공항별 역할분담’ 정책에 따른 것이기에 하등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붙임자료 2) 3. 이에 인천경실련은 양측의 상반된 입장을 바로잡고 갈등을 해소하려면, 관련된 법률 및 정책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해석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했다. 우선 ‘현행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 투자유치 향방이 걸린 문제여서 정부의 판단이 절실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중복 투자’ 여부도 물었다. 국토부의 ‘공항별 역할분담’ 정책에 따라 ‘공항별로’ 항공MRO 사업자들이 엄존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정부지원 항공MRO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경남‧사천 지역에서 KAI가 모든 MRO 사업의 독점권을 부여받은 양 “인천공항, 중복 투자” 주장을 펴는 게 타당한지를 물었다. 정부 정책과 전면 충돌되는 주장이기에 정부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4. 따라서 국민신문고 운영자인 국민권익위원회와 항공정책 소관부처인 국토부는 국민 통합과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
2021.07.29.
정부는 인천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유무역지역을 조속히 확대 지정하라! 해수부는 인천지역 항만업계와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검토 T/F를 운영해왔다. 최근 5월26일 제3차 회의(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아암2단지(227만㎡)중 1단계 1구역(67만㎡), 신항배후단지(255만㎡)중 1-1단계 1구역(66만㎡) 및 1-2단계 일부(17만㎡)와 북항배후단지 및 아암1단지를 자유무역지역 지정 검토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일부분이 아니라 인천신항배후단지와 아암물류2단지,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과 신(新)국제여객터미널 등 전 구역이 하루빨리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돼야 한다. 인천항은 부산‧광양항 등과 달리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항만배후단지 준공일보다 선제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등 정부 주도의 인천항 활성화 방안이 부재하다. 1. 정부는 부산‧광양항 등과 같이 인천항 항만배후단지와 컨테이너 터미널도 선제적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지난해 부산항은 해수부가 준공도 하지 않은 배후단지를 미리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하였다. 이처럼 부산‧광양 등 준공 전 또는 조성 전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항만배후단지의 경우 다음과 같다. 지난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아암2단지 및 신항배후단지는 전반적으로 수요적, 기능적, 인프라 측면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므로 부산‧광양항과 같이 선제적으로 전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무역진흥, 국제물류의 활성화 및 지역개발을 촉진시켜야 한다. 다만, 아암1단지 및 북항배후단지는 입주업체들의 의사를 아직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확인 후에 확대 지정해야 할 것이다. 컨테이너 터미널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부산 컨테이너터미널은 준공 3~4년전에, 현재 공사중인 터미널까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인...
2021.07.26.
- 민선7기 3주년 박남춘 시장공약 ‘자체 목표달성도 97.9%’인데 굵직한 현안공약은 답보! -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종료, 광역교통망 구축 등 공언했지만 ‘임기 내 해법 찾기’ 난망! - ‘인천형 공론화 1호 의제’ 실패 반면교사 삼아 무늬만 소통‧협치 주도한 낙하산인사 교체해야! 1. 인천경실련은 <민선7기 3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를 논평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약칭 인천경실련)은 <민선7기 3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 1‧2주년의 조사결과 및 총평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게다가 시장 임기 중에 실현가능성을 보고 공약을 바꾸는 것은 ‘답을 미리 보고 문제를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니기에 기존의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발표는 의미가 없다고 보여, 인천경실련은 박남춘 시장의 남은 임기 내 시정방향 등을 제시하는 논평으로 갈음코자 한다. 우선 유권자와의 약속인 공약이 선거 전후, 임기 중에 변경됐다. 선거 당시 박 시장의 1호 공약인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 경제 중심도시 인천이 선거 후 후순위 공약으로 밀려났다. 또 공공의료단체의 지지 속에 약속했던 ▲제2 인천의료원 설립 공약은 ‘인천의료원 기능 강화’로 변질됐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하화 국가 재정사업 추진 공약도 어느 순간 ‘국가 재정사업 추진’이 누락됐다. 유사 사례가 엄존한 가운데 이들 공약이 현재 쟁점현안으로 자리하고 있어 더욱 문제다. ‘공약 이행율의 함정’에 빠진 ‘공약 변경’ 때문에, 인천시의 “공약이행 목표달성도 97.9%”는 신뢰성을 잃고 말았다.(붙임자료 1) 또한 내항 재개발, 교통 인프라, 공항경제권, 수도권매립지 등 굵직한 현안 공약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인천경실련은 지난해 <민선7기 2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를 실시한 후 “박남춘 시장의 공약이행도 역대 ‘최고’인데, 현안공약은 ‘답보 상태!”라고 논평했다.(붙임자료 2) 당시 조사결과처럼 박 시장의 다수 공약...
2021.06.30.
공동 성명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기업 공동행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인 해상 물동량 증가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운대란을 겪고 있는 이때에 해운기업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해운법이 허용하고 있는 해운기업의 정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절차상 흠결이 있어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본 것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해양수산부에 신고한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는 19건에 불과하고 122건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동남아항로 23개 사업자(국적 12개 / 외국적 11개) 및 사업자 단체인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의 ‘운임 관련 합의 및 실행’에 대해 시정명령(피심인 및 동정협의 향후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각 선사별 동남아항로 관련 매출액이 8.5~10% 부과),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해운기업들은 지난 15년 동안 19회에 걸쳐 매년 1회 이상 공동행위 신고를 했고, 신고하지 않은 122회의 공동행위는 이미 신고한 운임을 하회하는 운임 협의로서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우리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해운산업의 발전은 물론이고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사 및 심사는 불합리하다. 우선 공정위는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인정해 왔다. 공정위의 전신인 ‘경제기획원’은 지난 1980년 이미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적법하게 허용하는 「경쟁제한행위등록증」을 발급한 바 있다.(1980.10.12.) 해양수산부의 조사 요청 없이 이뤄진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잘못됐다.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해운법을 적용하여 그 법적 행위의 정당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문제의 경우 공정위가 주관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우선 협의하고 조정해야할 사안이다. 2. 한국 해운산업의 ...
2021.06.28.
- 인천AG 조직위원회, ‘OCA 마케팅 법인세 및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 -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형평성‧부당과세’ 문제 바로잡은 쾌거, 행정력‧혈세 낭비 책임 물어야! - 2018평창기념재단 사례처럼 인천AG 환급금과 문체부 배분금으로 때늦은 유산사업 추진해야! 1.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이하 인천AG) 조직위원회가 2017년부터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했던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OCA) 마케팅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남인천세무서는 조직위원회가 납부한 세금 전액과 가산금 등을 환급해야한다. 소송한지 3년 7개월, 감사원이 무리하게 감사한지 6년, 기획재정부가 면세 입법을 반대한지 7년 만에 거둔 소중한 성과다. 온 힘을 다해 소송을 진행한 조직위 마지막 청산단과 인천시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한편 이번 승소로 2018평창동계올림픽과의 형평성 문제, 인천AG에 대한 부당 과세가 증명된 만큼 관계기관의 행정력 및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이에 인천 정치권과 시는 시민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관계기관장 사과를 요구하고, ‘2018평창기념재단 설립’ 사례처럼 문화체육관광부 배분금을 ‘인천AG 유산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인천 정치권은 이번 승소로 부당 과세, 타 국제대회와의 형평성 문제가 증명된 만큼 그간 행정력 및 혈세 낭비를 초래한 관계기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선 형평성 문제다. 인천AG도 면세 받을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인천시와 조직위원회가 의원 입법을 추진했지만(2014), 기재부가 여타 국제대회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다. 반면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도리어 기재부가 법인세 면세조항 등을 담은 정부안을 직접 발의하여(2015.11) 이듬해 과세 특례로 면세를 받았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인천AG 대회를 전후해서 조직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무리하게 벌이고는, 2015년 국세청을 통해 OCA ...
2021.06.21.
- 인천국제공항공사‧IAI‧STK, ‘인천공항 화물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 체결! - 경남 정치권, “공사의 항공정비사업 추진, 위법행위이며 WTO 피소대상” MOA 철회 요구! - 인천시 “항공정비는 공항의 필수 운영시설, 임대사용료 받으니 보조금 분쟁과 연관성 없어”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안되는데 한국공항공사는 KAEMS(사천)에 현금출자? 전형적 내로남불! - 경남‧인천 정치권, 항공MRO산업 발전 위해 소모적 입법경쟁 중단하고 ‘국민 토론장’ 열어야! 1. 국가 중추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안전과 항공 산업생태계 확장을 발목 잡으려는 경남 정치권의 ‘근거 없는’ 도발이 도를 넘고 있어 논란이다. 최근 경남도의회, 사천시장‧의회, 하영제 국회의원 등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srael Aerospace Industries, IAI) 등과 체결한 ‘인천공항 화물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를 즉각 철회하라며, 공사를 압박하고 있다. MOA 내용이‘법령 위반’이며 ‘무역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고, 국가균형발전에도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번 유치 사업이 현행 법령으로도 가능하며, 토지와 건축물을 임대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무역 분쟁을 일으키는 보조금 문제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의 역할을 ‘해외복합 MRO업체 유치(화물기 개조, 엔진업체 등)’로 정한지 오래다. 이에 우리는 경남‧인천 정치권의 ‘소모적인 입법 경쟁’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공항 도시들이 상생할 수 있는 MRO(항공정비) 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 토론장을 조속히 열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2.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근거 없는 위법 주장에 개의치 말고 정부의 공항별 역할분담에 충실해야 한다. 인천공항이 중국‧인도 등과 경합 끝에 세계적인 화물기 개조 전문기업인 IAI社의 B777-300ER 항공기 개조사업을 담당하는 첫 해외 생산기지로 선정됐다.(붙임자료 1) ‘보잉社 대형 여객기의 고부가가치 화물...
2021.06.08.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가석방이 없을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 이재용 부회장은 반도체 산업과 삼성경영과 무관한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세습을 위한 개인범죄에 불과하다. - 법의 지배 원칙이 무너지면 재벌공화국으로 회귀할 것이다. 최근 재계, 보수언론, 일부 종교계, 정치인 등을 중심으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중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이에 화답하듯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처럼 발언이 보도되고 있다.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시절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며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의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추진’이라는 공약을 했다. 하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사면요구가 이루어지자 대통령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의 최근 발언에서도 드러나듯이 최초 부정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선회하였다. 청와대는 지난 4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들의 사면요구에 대해 당초 “사면건의에 대해 검토한 바 없고 현재로선 검토할 계획도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었다. 하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요구에 긍정적, 전향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5.10)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질의에 대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조하며 “충분히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해 나가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5월 25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사면관련 “별도의 고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인터뷰를 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 격려차원에서 개최된 문재인 대통령과 4대 재벌 대표와의 오찬(6.2)에서는 재계의 ...
2021.06.07.
1. 박남춘 “쓰레기 독립선언” vs 오세훈 “잔여부지 사용 합의” vs 이재명 ‘말 아껴’ 서울‧경기‧인천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인천시 서구)의 사용 종료 논란이 당면 현안으로 급부상하였다. 과거 수도권매립지의 ‘2016년, 사용 종료’ 문제를 두고 3개 시․도 단체장이 벌인 갈등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30년간의 환경 피해를 호소하며 “수도권매립지(3-1공구),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하며 ‘인천만 사용하는 자체매립지’(영흥도)를 선정했다.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가 추진했던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공모는 지원한 곳이 없어 무산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따라 ‘매립지 고갈’ 사태를 해결하고자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쓰레기의 직(直)매립을 금지했다. 이에 수도권 3개 시․도는 소각장 추가 설치 등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입지 선정조차 못하고 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 대체매립지가 없는 서울의 사정을 호소하며, 지난 2015년에 맺은 4자 합의를 상기하여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를 중재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2. 사용 연장 합의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물꼬 터 수도권매립지는 서울 난지도매립장이 포화되자 환경청 주도로 3개 시․도가 비용을 분담해서 대체매립지로 건설됐고 1992년부터 쓰레기 반입을 시작하였다. 당시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설립해 운영․관리했고, 현재는 국가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맡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 정부는 적극 개입해 왔다. 수도권 ‘3개 행정구역’이 관련된 수도권매립지 건설을 환경청이 주도하였으며, 2016년에 사용 연장을 합의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구성 역시 환경부가 3개 시‧도를 중재․조정해서 만들었다. 환경부의 주도로 구성된 <수...
2021.05.10.
- 대한항공 기자간담(3.31), ‘아시아나항공과 통합준비 2024년에야… ’ ‘MRO, 自家 정비체제 유지’ - 대한항공의 독점적 고비용 자가 정비체제, ‘경쟁항공사 정비서비스 제공’ 不可로 운항안전 위협! - 정부‧産銀, 국부유출 방지 및 안전운항 역량제고 위해 별도의 ‘전문 MRO 통합법인’ 출범시켜야! 1.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전략이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취지가 무색하게, 자사 배불리기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3월 3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합병 후 통합전략(PMI)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우기홍 사장은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편입 후, 통합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기까지는 약 2년 정도 소요”되며, “MRO 사업은 별도 법인이 아닌 회사 내부조직으로 운영할 예정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붙임자료 1) 이는 국부유출 방지를 위해 경쟁력 있는 ‘별도의 전문 MRO 통합법인’ 설립을 주문했던 정부 방침과 국민의 기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국민 혈세로 확보한 300여대의 항공기 정비물량을 ‘자가(自家) 정비’하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편히 먹고 살겠다는 심산에 다름 아니다. 이에 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은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8천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만큼, 대한항공이 정부 방침에 따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철저하게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 2. 대한항공은 공적자금 지원 취지대로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한국산업은행이 주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방향은 ▲세계 7위 통합 FSC(대형항공사) ▲동북아 최대 통합 LCC(저비용항공사) ▲전문 항공MRO 통합법인 등의 출범이었다. 그러나 우 사장이 밝힌 PMI 계획은 현행 체제 유지가 골자다. 통합 및 구조재편은 2024년 이후 계획이라며 어물쩍 넘어갔고, 오히려 ‘자사 독점적인 체제’ 구축에 혈안이다. 그 사례가 ‘MRO 사업, 자가 정비체제 유지’ 계획이다. ...
2021.04.27.
- <인천국제공항공사> ‘무단점유, 불법영업’ vs <운영사업자> ‘골프장 시설물 소유권 인정해야’ - 분쟁 장기화는 민간투자사업의 ‘나쁜 선례’ 되니 공공재산 처분제한의 ‘공정한 기준’ 보완 필요! - 운영사업자의 일부시설물 소유권 주장, 국민재산의 처분 문제이기에 납득할만한 조사 뒤따라야! - 사업 허가한(2002) 국토부와 증설 승인한(2007) 서울지방항공청, 감독권한 가진 인천시가 나서야! 1.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부지에 조성된 골프장의 운영권을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골프&리조트(이하 스카이72) 간의 고소‧고발전이 치열하다. 지난해 말로 만료된 골프장 부지의 임대계약 갱신 문제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갈등의 시발점이다. 공항공사는 계약 연장의 근거가 없다면서 새 운영사업자를 선정한 반면, 스카이72는 자사 소유로 등기한 클럽하우스, 잔디 등의 시설물과 직접 간척한 토지의 소유권‧보상을 주장하면서 거듭 계약 갱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국민의 공공재산을 두고 벌이는 양측의 분쟁을 납득할 수가 없다. 만약 ‘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문제라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리‧감독청의 귀책사유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난투극에 가까운 양측의 분쟁이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추진마저 위축시킬 수 있어, 전반적인 점검이 시급하다. 이에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데 나서야 하며, 공공재산 처분 제한 기준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2. 정부는 스카이72 골프장의 운영권 분쟁이 나쁜 선례로 남지 않도록 ‘공공재산 처분 제한’ 기준 등을 보완해야 한다. 지난 2002년, 당시 건설교통부는 클럽폴라리스주식회사(現 스카이72 골프&리조트)를 ‘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을 적용해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민간투자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 이어 2006년, 서울지방항공청은 동법에 의거 스카이72를 ‘인천국제공항 SKY72 골프장 증설사업’ 시행자로...
2021.04.14.
「SSG 랜더스」 구단은 '서울 창단식'을 인천시민들에게 사과하라. 인천의 새 프로야구단인 「SSG 랜더스」가 어제(30일) 오후 서울의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구단 창단식을 열었다. 인천을 연고로 하는 야구단이 인천이 아닌 다른 도시에 원정을 가서 창단식을 가진 것이다. 인천을 기반으로, 그것도 이제 첫발을 떼는 야구단이 보인 이 행태에 인천시민들은 당혹감과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창단식에서 구단주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SK 와이번스라는 명문 구단을 잃어 상심이 큰 인천 시민 여러분이 SSG 랜더스의 창단을 축하해주셨다”며 “인천 시민 여러분과 야구팬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인천시민들은 이전 구단인 ‘SK 와이번스’로부터 받은 아픔과 상실감을 안고 있다. 여러 차례 한국시리즈에서 우승을 하며 인천의 이름을 한껏 높여주다가 갑작스럽게 구단을 팔고 인천을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그랬기에 인천시민들은 이 구단을 새로 인수하고, 인천에 뿌리를 내리기로 한 「SSG 랜더스」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홈구장인 문학경기장의 공식 이름도 얼마전 ‘인천 SK 행복드림구장’에서 ‘인천 SSG랜더스 필드’로 바꾸었다. 하지만 이번 창단식은 이런 시민들의 기대를 한 번에 실망으로 바꾸고, 시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냈다. “인천에 쓱(SSG) 착륙(landing)하겠다”던 구단이 사실은 인천과 인천시민들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게 아니고서야 그 시작을 다른 지역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구단 관계자는 이날 창단식에 대해 “이날 선수들의 훈련이 잠실에서 있어서 이동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서울에서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인천과 서울이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창단식 시간이 오후 6시였던 만큼 마음만 있었다면 인천에서 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 만일 이 구단이 호남이나 영남의 도시를 연고로 했다면 다른 곳에서 창단식을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을 것이다. 더욱이 지금 인천에서는 「SSG 랜더스」 ...
2021.04.02.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공동대표, 집행위원 등을 선출하는 <2021년 회원정기총회>와 총회를 기념한 <상반기 온라인 후원모금 & 후원 모임(약식)>을 개최코자 합니다. 2. 인천경실련은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회원들이 공동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총회로 간소화해서 진행합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임기가 종료된 공동대표와 집행위원 등을 선출하는 회의”니만큼 주요 임원과 회원 등 관계자가 참석합니다. 또한 총회를 기념한 인천경실련 후원행사도 정부 방침에 맞춰 <온라인 후원모금과 후원 모임(약식)>을 병행해서 운영합니다. 3. 인천경실련은 “정치적 중립! 정부보조금 0원!”이란 원칙을 견지해온 순수 시민운동단체로서, 그동안 ‘인천주권 찾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하지만 찾아야할 인천주권은 아직도 많습니다. 인천을 사랑하는 인천시민의 응원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인천주권 실현을 위해, 추진력 있는 집행부 선출은 물론이고 상반기 후원모금 운동도 벌일 계획입니다. 4. 인천경실련이 정의로운 인천시민들과 함께 준비한 회원총회 및 후원모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