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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연옥 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공동대표가 이 연합의 최고 의결기관인 중앙위원회 부의장에 선출됐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6일에 ‘2021년 제16기 2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절차에 따라 지역경실련협의회의 추천과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추천된 ‘김연옥 인천경실련 공동대표’를 ‘경실련 제16기 중앙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3. 경실련 중앙위원회는 이 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150 이상 300인 이내의 중앙위원으로 구성하고 1인의 의장과 약간 명의 부의장을 둔다. 권한은 ▲공동대표‧감사 선출 ▲중앙위원회 선출직 상임집행위원 선출 ▲규약 개정 ▲사업보고 및 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특별기구, 부설기관, 전국 지부 조직의 설치 및 폐지 등이다. 4. ‘경실련 제16기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의영(前 상임집행위원장, 군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이고, 부의장은 김철환(前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새안산상록의원 원장), 양혁승(前 상임집행위원장, 연세대학교 교수), 김연옥(現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최인석(現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등이다. 5. 김연옥 신임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인천경실련 공동대표)은 인천 출생으로, 지난해 출범한 인천주권찾기 조직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할 만큼 인천에 대한 무한 애정을 가진 인천 사람이다. ▲ 1965년 인천 출생 ▲ 인일여자고등학교, 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 졸업 ▲ 2005년 인천경실련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입문하여 교육위원장, 감사, 집행위원장(2015∼2019년)을 역임하고, 현재 인천경실련 공동대표(2019년∼ )로 활동 중. ▲ 2015년부터 경실련 중앙위원회 위원,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여 본부와 전국 지부 조직에 잘 알려진 인물. 6. 지난 17년을 경실련운동 원칙을 견지하며 인천주권 찾기 활동에 매진해온 김연옥 공동대표의 부의장 선출은 여성 지도자층이 취약한 지역사회에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다. 이에 보도를 요청합니다. < 끝...
2021-03-03
- 취임 첫 기자간담에서 “가덕도신공항, 잠재력 있다면 추진해도 괜찮다”, 정치적 발언 논란! - 2차관 때 “(김해신공항 검증) ‘원점 재검토’라기보다, 부‧울‧경 의견 조율하면서 정리” 호언! - 항공MRO단지 조기 조성, 공항경제권 구축 등 ‘인천공항의 허브 경쟁력’ 강화방안 제시해야! - 인천시장‧정치권은 One-Port 정책, 공항공사법 개정, 공항경제권 시범도시 선정에 힘 모아야! 1. 김경욱 제9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정부의 원-포트(One-Port) 공항정책을 역행하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두둔하고 나서 논란이다. 지난 2월 24일, 공항공사에서 가진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김 사장은 “가덕도신공항이 부산‧동남 지역 허브공항으로(서) 발전할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면, 건설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붙임자료 1) 인천공항은 이미 허브공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인천공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낙관론이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치권의 ‘여론 호도용’ 논리라는 점이다. 게다가 실체도 없는 ‘제2관문공항’을 내세워 투-포트(Two-Port) 공항정책으로 변질시키려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술수에 불과하다. 이에 김경욱 사장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치적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우선 정부의 원-포트 정책에 근거한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시아 허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 2. 김경욱 사장은 정치적 발언을 해명하고,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 허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 2019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장들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논의키로 하고, 검토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는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당시 동석한 김경욱 2차관은 “(김해신공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라기보다 부‧울‧경 검토 없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 정리하기로 한 거라며, 국토부의 변함없는 ...
- 인천경제청 건축위원회 ‘영종하늘도시 위락시설 건축허가 부적합여부’ 심의, 원안의결(2.22)! - 인천경실련, ‘영종하늘도시 본래 개발방향과 거리 먼 건축허가’ 재고 요청 제안서 전달(2.17)! -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처럼 거버넌스 통해 차별화된 주거환경 조성해야! 1.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가 ‘영종하늘도시 위락시설 신축’ 논란과 관련한 안건 심의에서 건축허가가 부적합하다고 결정했다. 우선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해당 주민의 주거 및 교육환경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건축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또한 영종하늘도시 개발방향과 거리가 먼 ‘건축물 용도’이기에 건축허가를 재고해야 한다는 인천경실련의 공식 요청을 수렴한 것에 대해서도 박수를 보낸다. 따라서 인천경제청은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취지에 따라 차별화된 주거환경 조성 및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2.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건축위원회의 이번 결정 취지를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에 십분 반영해야 한다. 지난 2월 22일 열린 건축위원회는 ‘영종하늘도시 위락시설 건축허가 부적합 여부 심의’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전국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주거 중심 도시인 영종하늘도시 한복판에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이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교육환경 등에서 기존 도시와 차별화된 주거환경을 기대했던 주민들 입장에선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이에 시와 인천경제청은 아이들이 살기 좋은 영종하늘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역할 해야 할 것이다. 3.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종합적인 영종국제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다. 영종국제도시는 국가 대표 중추공항이자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물류‧산업 기능과 영종하늘도시의 주거 기능, 용유‧무의 관광단...
2021-02-23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정비업 수행 여부 놓고 ‘인천 vs 경남 사천’ 지역정치권 갈등 고조! -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 추진 놓고 ‘부‧울‧경 vs 대구‧경북’ 격돌! - 심상정 의원, 선거 앞두고 ‘토건사업 특별법 일반화’ 우려하며 ‘도별 관문공항 갖는 나라’ 비판! - ‘공항별 관문공항 특별법’ 제정 경쟁보다는 ‘모든 공항도시 상생발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우선! - 국내 항공화물 98% 처리, 동북아 허브 지위 다투는 인천공항 중심의 ‘One-Port 정책’ 견지해야! 1. 최근 여야 정치권의 ‘공항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경쟁이 치열하다. 우선 오는 4월에 치룰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특별법이 발의되자 맞대응하듯 ‘대구통합 신공항 건설’ 관련 특별법도 발의돼 양대 지역이 격돌 중이다. 이런 와중에 여타 공항도시 정치권까지 제 지역의 공항관련 특별법 제정 움직임을 보이자, 이러다가 도(道)별로 관문공항이 하나씩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국내 공항별 역할분담을 통해 항공MRO 산업을 육성하려던 정부 방침이 무색하게 경남 사천 정치권이 공항공사법 개악으로 어깃장을 놓자, 인천 정치권도 이에 질세라 맞불 입법에 나섰다. 균형발전을 가장한 지역이기주의적인 정쟁이 항공 및 공항산업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주권찾기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여야 정치권의 ‘공항별 특별법 제정’ 경쟁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모든 공항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공항 및 주변지역 개발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2. 정부의 원-포트(One-Port) 공항개발 정책에 반하는 정치권의 ‘공항별 특별법 제정’ 경쟁은 중단돼야 한다. 처음부터 선거용 특혜성 정치공항 논란이 일었던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특별법 발의가 잠잠하던 ‘대구통합 신공항’ 건설 계획을 깨워, 맞불용 특별법 발의로 내몰았다. 급기야 여야 정치권은...
2021-02-22
- 인천경실련, 제보센터 개설해 법무법인‧법률단체 등에 ‘내부 제보 협조요청 공문’ 띄울 터! -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가 공정한 정의사회 실현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 기대해!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인턴 경력증명서 허위 발급 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일부 사회지도층이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벌인 ‘인턴증명서(확인서) 허위 발급’ 사건으로 인해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야할 교육이 ‘아빠(엄마) 찬스’로 얼룩졌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교육 기회의 공정성 회복에 기여코자 제보 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2. 인턴 경력증명서 허위 발급사건은 “다른 지원자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는 검찰 주장이 시민적 공감을 얻고 있지만, 청년층은 ‘아빠(엄마) 찬스’라는 불평등한 현실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 최소한 교육 영역은 기회의 공정성이 보장되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결국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인 교육 기회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3. 이에 인천경실련은 <인턴 경력증명서 허위 발급 제보센터>를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개설‧운영코자 한다. 관련 기관‧단체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언론사의 관심 깊은 보도를 요청합니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2-04
- 모니터링 결과 인천뉴스 전무(공사법 개정)하거나 부정적(수도권매립지), 지역성‧공정성 최악! - 9개 KBS 지역총국이 직접 제작‧편성하는 ‘<뉴스7> 지역화 방안’ 시행, 전문가‧해당지역 호평! - KBS, 지속 적자 이유로 27일 정기이사회에 수신료 인상안(2,500원 → 3,800∼4,000원) 상정예정! -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One-Port 항공정책 등 실현 위해 ‘인천KBS’ 절실! 1.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이하 KBS)의 인천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보도태도를 분석한 결과 KBS 인천뉴스의 지역성‧공정성이, 지역방송국이 있는 곳의 뉴스와 비교하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과 관련한 인천 뉴스는 아예 없고, 수도권매립지 관련뉴스는 부정적인 것투성이였다. 이에 반해 인천국제공항에 악영향을 미치는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발표(가덕도신공항 추진) 뉴스는 대구‧부산‧창원 등 영남지역 KBS가 경쟁적으로 보도했다. 한마디로 지역방송국이 없는 인천은 KBS 뉴스의 사각지대였던 것이다. 이에 <뉴스7> 지역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 KBS는 인천 뉴스의 심각한 불균형성‧불공정성에 대한 개선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한편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신료를 납부하는 인천시민도 방송 주권을 외치며 ‘수신료 환원’ 차원에서 ‘KBS 인천지역방송국’ 설립을 주장할 때다. 정부와 인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2. KBS의 보도 태도를 분석결과, 인천뉴스의 지역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조직위원회는 수도권매립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김해신공항 등 인천의 주요 현안과 관련된 검색어를 정해서 KBS 홈페이지(뉴스)를 모니터했다. 그 결과 ‘수도권매립지’ 관련뉴스는 현안의 중대성에 비해 보도 횟수는 적었고 논점도 부정적이어서 현안해결을 위한 시민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첨부자료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관련뉴스의 경...
2021-01-26
- 인천AG 조직위원회, ‘OCA 마케팅 법인세 및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 평창동계올림픽과의 ‘불평등 과세’ 바로잡은 쾌거, 세무당국은 ‘국고손실 빚을 상고’ 포기해야! - 시는 반환된 세금이 인천AG 유산사업 등 인천체육 진흥에 제대로 쓰이도록 종합계획 수립해야! 1.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인천AG) 조직위원회가 2017년부터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OCA) 마케팅 법인세 및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항소심(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승소는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을 조직위원회 마지막 청산단이 소송을 통해 뒤집은 이례적인 사례며, 인천AG가 ‘저비용‧고효율의 성공적인 대회’였음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에 이번 판결로 정부의 ‘국제스포츠대회에 대한 형평성 잃은 면세(免稅)’ 적용이 ‘지역 간 불평등 과세’를 야기했다는 사실이 또다시 증명된 만큼 남인천세무서는 국고 손실 논란만 빚을 무리한 상고를 포기하고 법인세 등을 반환해야 한다. 인천시는 반환된 세금이 인천AG 유산사업 등에 제대로 쓰이게 인천체육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세금은, OCA에게 마케팅 소득을 지급한 인천AG 조직위원회가 OCA 대신 정부에 납부한 ‘법인세 원천 징수분(약 104억 원)과 부가가치세‧지방세 대리 납부분(약 83억 원)’이다. 어느 국제스포츠대회도 과세한 사례가 없어서 대납한 것이다. 이에 인천시와 조직위원회는 인천AG도 면세 받을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2014년에 의원 입법을 추진했지만, 황당하게도 기획재정부가 여타 국제대회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해서 무산됐다. 그러나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기재부가 법인세 면세조항 등을 담은 정부안을 직접 발의하여(2015년 11월) 이듬해 과세 특례로 면세를 받았다. 지역 간 불평등 과세 논란의 불씨를 지핀 것이다. 3. 그런데도 감사원은 인천AG 전후로 조직위원회에 대한 무리한 감사를 벌이고는, 2...
2021-01-18
- 국무조정실,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 부분공개하고 후속조치는 국토부가 마련 중! - ‘가덕도신공항 건설촉진 특별법안’ 공동발의 인천민주당 9명, 해명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 - 가덕도신공항 입장 묻자 민주당 ‘무응답’, 국민의힘 ‘건설 반대’, 정의당 ‘예타 무용지물 안 돼’ - 정부정책과 상충하고 법체계 무력화하는 정치권의 입법행위 검증‧규탄을 위한 시민행동 벌일 터! 1.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에 대한 정부 방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정치권이 특혜성 입법행위를 통해 가덕도신공항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드러났다.(첨부자료 1) 또 정부의 원-포트(One-Port) 정책과 상충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개 질의에 여당은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해명을 거부한 반면, 야당은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으로 규정하면서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회신했다.(첨부자료 2‧3) 이에 시민단체인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일부 정치권의 가덕도신공항 건설관련 특혜성 입법행위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한편 인천지역 정치권의 자질도 규탄하는 시민행동을 벌이고자 한다. 2. 정치권은 정부가 김해신공항의 검증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 중인만큼,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입법행위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의 ‘김해신공항 관련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관련 자료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으며, “검증결과 후속조치는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마련 중”이라고 회신했다.(붙임자료 1) 이는 ‘김해신공항의 검증결과에 대한 정부 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결국 일부 정치권이 ‘백지화 對 보완 후 재추진’으로 입장이 갈려 갈등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후속조치를 기다리면 될 일이다. 이에 공항부지 선정 절차 등이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부산 가덕도로 특정하고 각종 특혜까지 담은 특별법...
2021-01-05
- 여‧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One-Port 정책 무력화 및 절차적 공정성‧정당성 논란 야기! - 각 인천시당에게 특별법 및 ‘부산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대한 입장 묻는 ‘공개 질의서’ 전달! - 인천민주당 9인 의원에게 ‘가덕도신공항 건설촉진 특별법안’ 발의이유 묻는 ‘답변 요청서’ 전달! 1.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여‧야 일부 정치권이 추진하려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정부의 ‘원 포트(One-Port) 정책’과 상충됨은 물론이고 관련 입법 행위도 절차적 공정성‧정당성 등의 논란이 일고 있어, 인천 정치권의 공식 입장을 듣고자 오늘 각 정당 인천시당과 특별법 공동발의자들에게 공개 질의서(첨부자료 1) 및 답변 요청서(첨부자료 2)를 전달한다. 2. 지난 11월 17일, 국무총리실 소속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정성’ 검증 결과를 발표하자 국민의힘 15인의 국회의원은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11.20)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138인의 국회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11.26)을 연이어 득달같이 공동 발의했다. 특히 민주당 특별법에는 무려 9인의 인천지역 국회의원(총 11인)이 동참했다. 3. 그러나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에 대한 대구·경북 지역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정치권의 해석이 달라 갈등과 분열이 심각하다. 게다가 인천국제공항 인근의 신도시 주민조직들도 이번 특별법이 ‘인천공항 쪼개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검증결과 후속조치’(붙임자료 1)도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입법 행위가 우선되다 보니 국민 혼란은 물론 해당 지역민 간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4. 정부는 이미 우리나라 여건을 감안해 ‘공항 위계’를 정하고,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One-Port 허브공항’ 정책을 펴고 있다.(붙임자료 2) 하지만 이번 특별법들은 ‘정부 고시’에도 없는 ‘관문공항’ 및 그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O...
2020-12-21
- 김해신공항 검증위, 확장성‧산악장애물 제거(법제처 해석) 등 문제로 ‘근본적인 검토’ 결론! - 민주당, ‘가덕도신공항 건설촉진 특별법’(부지선정‧사전절차 생략, 국가지원 특례) 긴급발의! - 대구‧경북, 영남권 갈등‧분열 몰아가는 선거용이니 5개 시‧도 합의대로 ‘보완 후 추진’ 당연! - 인천주민단체, 정부의 ‘원 포트(One-Port) 정책’ 흔드는 정치권의 ‘제2 관문공항’ 추진에 우려! -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2016) → 김해신공항의 ‘동남권 관문공항’ 적정성 검증으로 변질! - 인천경실련, ‘김해 vs 가덕도’ 갈등 불식시키려 검증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자료 ‘정보공개’ 청구!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국무총리실과 총리실 소속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가 벌인 ‘김해신공항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정성’ 검증과 관련한 제반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한다. 청구 사유는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혈세낭비와 국론분열을 막고자함이다. 정보공개 내역은 ▲검증위원회 심의자료 및 회의록 ▲검증위원회 검증결과 보고서 ▲국무총리 주재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후속 조치 관계장관회의’(11.17) 회의록 및 후속 조치 등이다. 2. 김해신공항은 2016년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사전타당성 조사(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연구)를 거치고,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를 통해 동남권신공항으로 결정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연간 3,800만 명의 여객처리 용량을 갖춘 ‘김해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안)’을 2018년 12월에 마련했다. 그러나 부산‧울산‧경남 지자체들이 정부에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국토부와 이들 지자체는 “기본계획(안)의 적정성을 국무총리실에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총리실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를 발족하여 검증을 일임했다. 3. 검증위원회는 지난 11월 1...
2020-12-08
1. 보도를 요청합니다. 2. 인천 발전을 위한 지역 주민단체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서창지구자치연합, 비법인사단 올댓송도, 루원총연합회와 시민단체인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는 11월 25일(수)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및 항공MRO 인천 유치를 위한 인천시민 기지회견〉을 개최합니다. 3. 인천국제공항의 항공MRO 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경남, 사천 정치권의 반발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항공MRO에 대한 몰이해로 무산 위기에 놓였지만 정부의 ‘항공운송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정치권의 지역균형발전을 앞세운 ‘나눠주기‧몰아주기‧퍼주기’식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세계 항공시장의 논리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즉각 개정〉, 〈항공MRO 통합법인, 인천 유치〉 등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인천시민 기자회견을 개최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자료. ‘항공MRO, 인천 유치’를 위한 인천시민 기자회견문 < 끝 >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중구) / 서창지구차치연합(남동구) / 비법인사단 올댓송도(연수구) / 루원총연합회(서구)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항공MRO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산업이자 인천의 미래 먹거리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의 항공MRO 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공사법 개정안)이 사천지역 정치권의 거센 반발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항공MRO에 대한 몰이해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 우선 공사법 개정은 하영제(사천‧남해군‧하동군) 의원 등 경남 정치권의 끊임없는 반대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3차 회의(11.17)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논리다. 또한 제382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 질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MRO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고려하지 ...
2020-11-24
범정부 차원의 항공MRO 사업 추진 촉구! 인천시민 공동성명 인천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 미래성장산업이자,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최고의 공항으로 발돋움하는데 필수적인 항공MRO산업을 육성코자 ‘인천공항경제권 추진협의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추진협의회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들도 참여해 상호 협력키로 협약도 맺었다. 하지만 인천공항의 항공MRO 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공사법 개정안)이 사천지역 정치권의 거센 반대로 심사 보류되면서 인천공항의 항공MRO 육성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항공MRO산업의 미래도 불투명해졌다. 게다가 항공도시의 상생발전에 앞장서야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1.9) 답변에서 인천공항의 항공MRO 사업 필요성에 대한 몰이해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들로, 여야 정치권 모두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공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채택을 요구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항공MRO 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2차 회의(9.22)에서도 하영제(사천‧남해군‧하동군) 의원의 강력한 반대 등으로 또다시 보류됐다. 이는 국민안전과 국가경쟁력에 아랑곳하지 않는 지역 이기주의적 행태일 뿐이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인천공항 MRO 클러스터의 필요성은 항공 전문가는 물론이고 잠재적 인천공항의 이용자인 국민들까지도 상식적인 공감대를 갖고 있다. 알려진 바처럼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 기준으로 국제여객 연 7천만 명으로 세계 5위, 일일운항 1천100편의 메가 허브공항지만 항공기의 정비 미흡으로 인한 지연‧결항 등 비정상 운항 건수가 지난 5년간 5천여 건에 달했다. 지연‧결항률도 연평균 10%씩 증가했다. 결국 인천공항의 안전성과 정시성이 낮아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항공운송 규모는 세계 6위로 성장했지만 우리 항공기의 정비물량 절반 이상은(2018...
2020-11-10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30명의 의원에게 ‘인천공항의 항공기 운항 안전성’에 대한 국정감사 청구! - 인천공항의 최근 5년간 ‘정비 미흡’ 인한 결항‧지연 5천여 건! 지연‧결항률 연평균 10%씩 증가! - 국내항공사 MRO 해외의존도 54%, 세계10위권 공항 중 ‘인천공항’만 MRO 없어 국민안전 위협! - 사천(중정비)‧김포(LCC 경정비)‧인천(해외복합 MRO 업체 유치) 등 ‘공항별 역할분담’ 검토할 때! - 인천공항에 전문 서비스 제공하고, ‘항공운송과 항공정비 분리하는’ 항공산업 개편방안도 강구해야! 1.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30명의 의원에게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 안전성에 대한 국정감사〉를 청구했다.(첨부자료) 청구 이유는 ▲인천공항의 항공기 정비 미흡으로 인한 결항, 지연 등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항 문제 ▲국내 항공사들의 막대한 항공정비 해외 의존도 등이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조직위원회는 오는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에서 실시되는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항공안전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인천공항의 항공기 운항 안전성 강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 조직위원회는 각 의원들에게 ▲인천공항의 항공정비로 인한 결항, 지연 등 비정상 운영 건수 증가에 대한 현황파악 및 원인분석 ▲우리나라 항공정비 시장 규모(10년간 예측치 포함) 대비 전국 공항의 항공정비시설 및 제공가능 정비서비스, 정비서비스 제공기업 현황 등을 통해본 인천공항 정비서비스 실태 및 보완 대책 ▲우리나라 민수 항공정비의 분야별 외주(해외 의존도) 현황 및 항공정비 전문성 강화 방안 ▲지난해 12월 발표된 정부의 항공정비산업 육성 및 저비용항공사 정비지원 방안(사천공항은 기체 중정비, 김포공항은 저비용항공사 경정비, 인천공항은 해외복합 항공정비 업체 유치 등으로 공항별 역할분담 추진)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2020-10-15
1. 창립 28주년을 맞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2020 인천경실련 하반기 응원모금〉을 펼칩니다. 인천주권을 찾는 인천경실련을 응원해 주십시오! 2. 인천경실련은 ‘정치적 중립, 정부보조금 0원’ 원칙을 견지하는 순수 시민운동단체로서, 인천주권 찾기 활동을 변함없이 전개했습니다. 올해는 ▲인천시사(市史) 편찬기능 강화를 위한 ‘시사편찬원’ 설립활동 ▲21대 국회의원 선거 시기, ‘인천주권찾기 시민제안 공약’ 전달식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 출범 및 ‘인천주권학교’ 개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제 희망제안 공약’ 전달식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인천 경제위기 극복전략 모색 토론회’ 공동개최 ▲‘인천공항경제권추진협의회 출범’ 환영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촉구 등의 사업을 펼쳤습니다. 3. 하지만 우리 시민이 찾아야할 인천주권은 아직도 많습니다. ▲정치주권(인천 소재 국가공기업에 대한 인천시의 ‘경영권 참여’ 보장 등) ▲경제주권(항만‧공항‧경제자유구역과 도서에 ‘수도권 규제’ 제외 등) ▲환경주권(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2025년에 사용 종료 등) ▲교육주권(인천 소재 국가공기업의 인천 지역대학 졸업자에 대한 ‘취업 역차별’ 제도개선 등) ▲문화주권(‘KBS 수신료’ 인천 환원을 통해 지역 방송환경 개선 등)을 찾아야 합니다. 4. 인천경실련은 앞으로도 인천주권 찾기에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인천을 사랑하는 인천시민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응원모금을 진행하오니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10-13
- ‘제382회 국회 정기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9.22), 두 개정안 상정! - 조직위, 두 의원에게 ‘항공도시 상생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추진 제안(9.18)! -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8.27), ‘인천‧한국 양 공항공사법 개정(‘20. 하반기)’ 논의! - 사천(기체 중정비)‧김포(LCC 경정비)‧인천(글로벌 MRO업체 유치) 등 ‘공항별 역할분담’ 추진! 1.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윤관석(더불어민주당)‧배준영(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항공MRO 육성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전달했다.(첨부자료 1‧2) 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사법 개정안이 발의 취지에 맞게 개정되려면 “국민 안전과 항공 주권, 산업적 여건을 갖춘 항공 도시들의 상생 발전을 보다 깊이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직위원회의 제안 취지를 설명코자 ‘의원과의 간담’을 요청하는 한편 오는 22일 열릴 ‘제382회 국회 정기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부터 제안 취지가 반영된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2. 조직위원회의 ‘항공MRO 육성 및 항공도시 상생 발전’ 제안은 정부 정책과도 상통한다. 국토교통부는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8.27)에서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으로 “공항공사 역할 확대”를 발표했다.(붙임자료 1)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제한된 사업 범위를 확대코자 양 공항공사법을 올 하반기까지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하영제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주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국토부의 첨단항공과장은 항공MRO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공항별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천공항은 기체 중정비, 김포공항은 LCC 경정비, 인천국제공항은 글로벌 MRO업체 유치(화물기 제조, 엔진업체 등) 등이 골자다.(붙임자료 2) 3. 결국...
2020-09-21
- 조직위, 25일 남중권발전협에 ‘항공MRO 육성 및 상생발전 위한 행정협의 촉구 제안서’ 전달! - 세계 항공MRO 시장 분석 바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논의’ 가능하도록 힘 실어줘야! - 양 지역 상생발전 위해, ‘인천공항경제권’ 통해 인천공항 제역할 찾아 나선 인천시장도 만나야! 1.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지난 25일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이하 남중권발전협) 소속 9곳의 군수‧시장에게 ‘항공MRO 육성 및 상생발전을 위한 인천‧남중권 행정협의 촉구 제안서’를 전달했다.(붙임자료 1) 남중권발전협이 인천시장과 “세계 항공MRO 시장 및 우리 시장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 만남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방향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론도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2. 남중권발전협은 윤관석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동발의하자 ‘개정 반대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첨부자료 1) 국가 핵심 인프라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혈세낭비는 물론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역행해 지방경제를 죽인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조직위원회는 국민의 생명‧재산권 보호와 직결된 항공정비 문제를, 지역감정 부추기듯 잘못된 균형발전‧지방분권 논리로 접근한 것을 경계하면서 행정 협의기구답게 인천시장과 만나 상생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첨부자료 2) 3. 결국 항공MRO는 국가균형발전과 무관한 항공기 안전운항에 관한 사안이고,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필수시설이다. 또한 항공MRO산업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개척해야할 미래성장산업이고, 세계시장도 넓다. 이에 조직위원회는 양 지역 기관장의 만남이 우리 항공주권을 지키고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남중권발전협도 공사법 개정 논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게다가 양 지역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인천공항경제권’ 구축을 통해 인천...
2020-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