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KBS는 TV 수신료와 광고 수입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1TV와 1라디오는 공영성 강화를 위해 광고를 하지 않는다. 한편, 수신료는 방송법 제6566조에 의거 KBS가 부과·징수한다. 이에 ‘수상기 소지자’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당한...
2021-02-01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전 세계 항공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항공 수요와 공급의 급감, 국가 간 출입국 제한 및 격리 조치 확대 등으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전문가들은 항공여객의 경우 전년 대비 40% 이하로 하락해 전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2∼5년이 소요된다고 예측했다. 2030년까지 2만1760대...
2021-01-12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결국 해법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제때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KBS1 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우리 정부가 백신 확보에 뒤늦게 대응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게다가 싱가포르, 카타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은 백신 물량을 이미 발 빠르게 확보했다는...
2020-12-28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정부와 정치권은 ‘대한항공 오너 일가 특혜’ 논란에도 엄청난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공정해야 한다. 합병의 시너지 효과와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세계 항공시장의 논리를 따라야 한다. 자칫 선거용으로 접근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걸 인천시장과 정치권은 명확히 역...
202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