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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인지넷]이슈➂- 인천e음. 공공은행

이종일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칼럼] [2022인지넷]이슈➂- 인천e음. 공공은행 인천시가 인천e음 사업을 확대해 '인천e음 뱅크'라는 인천공공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e음카드로 대표되는 인천의 지역화폐 사업은 코로나19 대책인 재난지원금의 기능이 추가되면서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인천공공은행 설립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천e음 사...

발행일 2022-04-26

[2022 인지넷]이슈➁- 항만 민영화 중단

전영진 법률사무소 강해 대표 변호사 [칼럼] [2022 인지넷]이슈➁- 항만 민영화 중단 이에 항만과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법 제1조)으로 항만법이 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항만 국유제를 채택한 국가라는 것이다. 그런데 항만시설의 관료적 비능률 해소와 경쟁력 확보, 효율성 증...

발행일 2022-04-26

[2022인지넷]이슈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칼럼] [2022인지넷] 이슈1-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오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 시장 후보 간의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한 책임 공방이 뜨겁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도권매립지 연장의 시작, 2015년 4자 합의' 제하의 글을 올렸다. 잔여부지의 1...

발행일 2022-04-18

지역교육과 교육감선거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기고] 지역교육과 교육감선거 내년 6월1일, 인천시민은 전체 예산 4조원, 940여개의 유치원과 학교, 학생 35만 명, 교원 2만4000여명 그리고 3000여명의 교육행정직공무원을 관장하는 인천시교육감을 뽑는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지만 ‘공직선거법’이 아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행일 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