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민간 소유권’ 보장은 항만 민영화의 시작이다! -- 국가 귀속 항만시설의 민간 소유권을 보장한 ‘항만법’을 전면 재개정하라! -
ㅡ. 정부와 정치권은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라!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