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 기자회견문 >

문재인 정부는 ‘항만 민영화’ 획책, 즉각 중단하라!

-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민간 소유권’ 보장은 항만 민영화의 시작이다! -

- 국가 귀속 항만시설의 민간 소유권을 보장한 ‘항만법’을 전면 재개정하라! -

1. 문재인 정부와 여권은 항만법 전면 개정 등을 통해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민영화를 획책하고 있다. 공공재의 사유화에 따른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국민적 저항이 뒤따르기 전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국가 기간시설인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하여, 민간사업 시행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물론이고 우선매수청구권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항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 논란이다. 항만법상 항만은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수부가 갖는데, 현 정부 들어 두 차례의 항만법 개정(2019년 일부개정, 2020년 전면개정)을 통해 항만 민영화의 물꼬를 터 준 것이다. (붙임자료 1) 공공재인 항만배후단지가 사유화되면 부지 임대료가 상승하여 항만 경쟁력은 약화되고, 공유수면 매립지의 용도 변경기간 단축‧완화 조치에 편승한 부동산 난개발로 본래의 항만‧물류 기능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국유재산으로 사적 이익을 보장하는 특혜 토목사업에 다름 아니며, 국가 경쟁력을 좀먹는 반(反) 국가항만 행정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항만 민영화를 뒷받침하고 있는 항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2. 우선 정부는 해양수산부의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정책부터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해수부는 지난 2016년 초, 그동안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만 진행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했다.(붙임자료 2) 그런데 도입 당시만 하더라도 공모에 미온적이던 민간개발 사업자들이, 항만법 개정으로 개발 토지의 ‘소유권 취득’ 보장 및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등의 특혜를 허용하자 공모 참여에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김영춘 장관 시절 공포된 항만법 개정이유에 그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난다.(붙임자료 3) 문제는 이로 인해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배후단지가 수익성 위주의 부동산 난개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공유수면 매립 용도가 10년 후에는 변경이 가능해, 부동산 투기 목적의 개발 분양이 판을 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이들 사업을 주도한 해수부의 퇴직 공무원이 해당 개발사업 SPC(특수목적법인) 대표로 이직해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논란도 일고 있다.(붙임자료 4) 해수부와 민간 개발사업자, 정부와 정치권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항만 민영화를 위한 토목사업이 탄생한 것이다.

3. 결국 해수부는 정부 정책 기조인 항만 국유제의 취지를 망각하고 ‘항만 민영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역대 정부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비롯해 철도‧상수도‧의료 등의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전격 후퇴했던 그간 사례에 비추어, 해수부도 지탄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대규모 재정투자가 요구되는 항만의 적기 개발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산‧인천 등의 무역항에 설립한 항만공사(PA)는 정부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항만 국유제의 취지를 살리려는 합리적 조치였는데, 이를 스스로 부정해 버렸다. 새 정부는 해양 도시들의 기대를 저버린 해수부의 토목중심 항만행정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과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방해양수산청과 PA는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 중앙집권적인 해양 정책이 항만 민영화의 폐해를 낳은 만큼 지방정부가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4. 이에 문재인 정부와 해양수산부는 현재 추진 중인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사업을 즉각 중단하는 한편 항만 민영화의 물꼬를 튼 항만법도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 우리는 항만 민영화를 반대하는 제반 정치세력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공동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를 아래와 같이 밝힌다.

=== 우리의 요구 ===

ㅡ. 해양수산부는 현재 추진 중인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ㅡ. 항만 국유제의 취지를 살리고,

적기 항만 개발을 위해 항만공사(PA)의 역할을 강화하라!

ㅡ. 항만 민영화의 물꼬를 튼 현행 항만법을,

항만 국유제의 정책 기조에 맞춰 전면 개정하라!

ㅡ. 정부와 정치권은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라!

< 끝 >

※ 붙임자료 1. 항만배후단지 개발 관련 개정된 항만법의 주요내용 및 개정법률

※ 붙임자료 2.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첫 사업자 공모’ 제목의 보도자료 中 일부

※ 붙임자료 3. 항만법 개정이유(법률 제16287호, 시행 2019. 7. 1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붙임자료 4. 해양수산부 출신 고위 공직자의 인천신항 개발 SPC 불법취업 논란 관련기사

※ 첨부자료1.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보도자료

배진교 국회의원,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 붙임자료 1. 항만배후단지 개발 관련 개정된 항만법의 주요내용 및 개정법률

◌ 항만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87호, 2019. 1. 15., 일부개정]

◇ 주요내용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개정법률

제5장 항만배후단지

제46조의3(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 등) ①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준공확인증명서의 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하 "잔여매립지"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잔여매립지의 매각 가격의 산정 절차는 「국유재산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항만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이 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마. 항만개발사업 등의 사업목적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일부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고,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거절할 수 없음(제16조 및 제61조).

◇ 개정법률

제3장 항만의 개발

제16조(토지의 매도청구) ①비관리청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 가격 및 그 산정 절차는 「국유재산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항만배후단지 제3절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운영

제61조(토지의 매도청구) ①사업시행자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 가격 및 그 산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 붙임자료 2.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첫 사업자 공모’ 제목의 보도자료 中 일부

■ 붙임자료 3. 항만법 개정이유(법률 제16287호, 시행 2019. 7. 1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붙임자료 4. 해양수산부 출신 고위 공직자의 인천신항 개발 SPC 불법취업 논란 관련기사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7163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