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의료 강화는 공공의대 설립으로! ”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

범시민협의회 사무국 : (220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송도동) 국립인천대학교 대회협력처

담당 : 사무국(황재휘 835-913) 인천경실련(김나은 423-2950) 인천평화복지연대(이광호 423-9708)

시행 :	2024년 4월 12일	(보도 일시 : 배포 즉시)
수신 :	각 언론사	(경유 : 없음)
제목 :	공동논평 – 거대 양당은 <제22대 총선 10대 인천공약> 채택 공공의대설립 ‘약속’ 지켜야!

여야 정치권은 ‘공공의대 설치법 제정 및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약속 지켜야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야당의 압승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인천 지역선거도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는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였다. 하지만 국민들은 총선 이후에도 의사 파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보면서, 의료의 공공성을 담보할 안전장치가 절실하고, 단순히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고 해서 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한 국민들의 인식에 대응하여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공공의대 신설이 바로 그것이다. 공공의대를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과 및 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을 해소를 위해 의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시·도공약」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인천에서 “지역의대 설립 추진”을 공약으로 설정했으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인천에“공공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설정한 바 있다.

3. 또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족한 ‘공공의료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는 지난 3월 인천지역의 여・야 정당을 방문하여 인천지역 총선 후보자들에게 인천대 공공의대설립을 위한 정책 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으며, 여・야 인천시 정당은 공식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공통된 답변을 받았다.

4. 범시민협의회는 최악의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인천대학교에 공공 의과대학 설립이 절실하다는 것을 천명하며, 거대 양당이 약속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인천 공약>인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공공의대설립”을 이행해 주길 바란다. 이에 범시민협의회는 여야 정치권과 정부를 상대로 공공의대 설치법 제정과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당선을 축하하며,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 붙임자료 1. 범시민협의회 인천대공공의대설립에 대한 정책질의서 답변서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공공의료강화와인천대공공의대설립범시민협의회

(사)대한노인회 인천시 연합회,(사)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사)인천YWCA, (사)인천광역시아파트연합회, (사)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사)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사)인천언론인클럽,(사)인천여성회,가톨릭환경연대,강화체험관광교육협의회,너나들이 검단 신도시 검암맘 카페,달콤한 청라맘스,대한간호협회 인천광역시간호사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인천광역시지부, 바르게살기운동 인천광역시협의회,비법인사단 올댓송도,사단법인 인천환경운동연합,온해피,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YMCA,인천공공의료포럼,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인천광역시 새마을회,인천광역시간호조무사회,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인천상공회의소,인천소비자연맹,인천광역시의료원,인천전국시도민연합회,인천주니어클럽,인천지방변호사회,인천평화복지연대,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한국시각예술문화연구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 동문회,(사)글로벌녹색경영연구원,㈜가린시스템,㈜대원테크놀로지,㈜디엔피유,㈜리앤에스이노베이션,㈜성우산업,㈜세창케미컬,㈜셀텍월드,㈜승리블라인드,㈜엘리비젼,㈜우석엔프라,㈜유니포스,㈜유정피싱,㈜이아이피,㈜진영,㈜코릴,㈜태백산업,㈜피케이에프씨,㈜하이베로,㈜한얼환경산업,sg스포츠,강운공업㈜,경인모터스㈜,김포인천 기계금속협회,남해초이스트,대원인물㈜,대정정밀,몰드프라자,미젤라화장품,번영태핑,삼영엠텍,성용실업,성진테크,세일정밀공업,승리분체도장,신우NC테크,신우시스템㈜,아이엠써키트㈜,에이치케이엠,이가환경,이환기업,인천 논현경찰서,인천광역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인천대학교 평생교육 트라이버시티,인천비젼기업협회위드퍼,제이씨텍㈜,㈜거성디엔에스,㈜대동정밀,㈜대흥푸드,㈜동기바르네,㈜동진솔루텍,㈜르호봇알브이엠,㈜서광금속,㈜서일,㈜세일정밀,㈜아이케이,㈜알비에이치앤비,㈜엠에스씨,㈜엠이씨,㈜영인정공,㈜정호이앤씨,㈜젠퓨어,㈜지에스이,㈜지티지다이아몬드,㈜큐도,㈜효신테크,진성캐스트㈜,코리아파워텍,코리아트렌치㈜,태성정밀공업㈜,하늘다이아몬드,휴미텍코리아

■ 붙임자료 1-1. 공공의료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설립에 대한 정책질의서 답변 – 더불어민주당

■ 붙임자료 1-2. 인천경실련 <10대 인천공약> 채택 여부 및 실현방안 답변서 – 국민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