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발 신 :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본부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담 당 :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중앙 : 남은경 국장, 서휘원 팀장, 임정택 간사 02-3673-2141) (인천 : 김송원 사무처장, 남지연 사업간사 032-423-2950)
제 목 :	[보도자료] 인천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결과 발표 (총 3매)
보도일자 :	2023.11.28.(화) 오전 10:30	배포일자 :	2023.11.28.(화) 오전 10:30

민생 없는 국회, 기득권 국회를 유권자의 힘으로 바꾸자!

각 정당은 국회의원의 불성실‧부도덕 여부 철저히 검증하라!

- 인천 의원 검증결과 ‘불성실‧부도덕’ 기준 3건 1명, 2건 2명, 1건 4명, 0건 6명! -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의원 자질검증 종합결과 및 공천개혁 요구서’ 전달! -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인천경실련은 28일, <제21대 인천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의 일환이며, 중앙 및 24개 지역 경실련이 참여하고 있다. 불성실□부적절□부도덕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정보를 지역유권자들에게 제공하고, 각 정당에 엄정하고 철저한 국회의원 후보 공천심사 및 관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2. 총 316명의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불성실 의정활동(발의 건수 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상위, 의정활동 기간 내 사회적 물의)과 기타 도덕성(과다 부동산 보유, 과다 주식 보유, 전과경력)의 기준을 적용하여 자질을 검증했다(표 1). 경실련 기준 1건 이상 부합한 의원이 173명(5건 2명, 4건 6명, 3건 14명, 2건 37명, 1건 114명)으로 전체 의원의 54.7%고, 0건이 143명(45.3%)이었다.

[표 ]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기준 및 조사방법

분류	기준	조사방법	대상
불성실 의정활동 관련	법안 발의 저조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 입법 활동의 기초임. 공동 발의의 경우 형식적으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표 발의를 기준으로 함.	대표 법안 발의 저조 상위 10명
	본회의 결석률	국회의원은 국회법상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 의무를 지니고 있음. 출석률 기준으로 할 수도 있으나, 불출석 사유 중 청가, 출장, 결석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석률을 기준으로 함.	본회의 결석률 상위 10명 * 결석일수/회의일수(23.08.31까지)
	상임위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상위 10명 * 결석일수/회의일수(23.08.31까지)
	사회적 물의	국민의 대표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지니고 있음. 제출된 징계안을 기준으로 조사할 수도 있었으나, 상대 진영 의원에 대한 공격용으로 사용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명□탈당 등으로 당적을 잃거나, 자진 사퇴□퇴직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사회적 물의 원인 제명/탈당/퇴직/사직자(24명)
도덕성 결여 관련	과다 부동산 보유	고위공직자인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국회법상 영리업무 종사 금지의 의무, 공직자윤리법상 부정한 재산증식 등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있음. 부동산의 경우 다주택, 비주거용 건물, 대지 보유의 경우 실사용이 아닌, 투기 목적 보유 가능성 높음.	다주택, 비주거용 건물, 대지 보유자 (81명)
	과다 주식 보유	주식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서 원칙상 매각 및 백지 신탁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 보유자	20~23년 사이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자 (55명)
	전과경력 (건수별 집계)	전과경력을 가진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임.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 출마 후보자의 전과경력을 공개하도록 규정함. 대한민국 정치 상황과 시대상을 감안해, 민주화 및 노동운동 관련 전과경력은 제외	민주화운동 제외 전과경력 보유자 (51명)

3. 위 내용을 기반으로 중앙 경실련은 같은 날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기준 3건 이상 국회의원을 전국적으로 종합하여 발표했다. 총 22명 중 인천지역 의원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3건) 등 총 1명 해당했다.

경기	정당	발의 저조	본회의 결석	상임위 결석	사회적 물의	과다 부동산	과다 주식	전과 기록	합계	비고
이성만	무소속				1	1		1	3	탈당(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비주거용 건물(오피스텔 1건)(임대 1건) 전과 1건(정보통신망법)

4. 인천 지역구 의원 총 13명 중에 경실련 기준 1건 이상 해당하는 의원은 7명(3건 1명, 2건 2명, 1건 4명)으로 인천 지역구 의원의 53.8%를 차지했다. 0건은 6명(46.2%)이었다.

인천	정당	발의 저조	본회의 결석	상임위 결석	사회적 물의	과다 부동산	과다 주식	전과 기록	합계	비고
김교흥	더불어								0
맹성규	더불어						1		1	23년 3,000만 원 초과 주식 (23년 기준 0.6억)
박찬대	더불어								0
배준영	국민					1			1	비주거용 건물(12건)(임대 11건), 대지)
송영길	더불어(상실)							1	1	전과 1건(정치자금법)
신동근	더불어					1			1	비주거용 건물(상가 1건)(임대 1건)
유동수	더불어								0
윤관석	무소속				1				1	탈당(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윤상현	국민					1	1		2	2주택(아파트 2건)(임대 1건), 비주거용 건물(오피스텔 1건) 20~23년 3,000만 원 초과 주식 (23년 기준 238.9억) *주식재산 증가액 상위 10명(1위)
이성만	무소속				1	1		1	3	탈당(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비주거용 건물(오피스텔 1건)(임대 1건) 전과 1건(정보통신망법)
이재명	더불어								0
정일영	더불어								0
허종식	더불어						1	1	2	20~23년 3,000만 원 초과 주식 (23년 기준 0.4억) 전과 1건(음주운전)
홍영표	더불어								0

5. 경실련은 위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권에 공천개혁 관련 네 가지를 제안했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정당 공천배제 기준에 경실련 11대 공천배제 기준(△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 재산증식, △음주운전, △병역 비리, △연구 부정행위, △파렴치한 범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 포함해라.

- 공천배제 기준 예외 규정 삭제하라.

- 현역 의원 평가자료, 공천심사 자료 투명하게 공개하라.

- 철저한 현역 의원 검증을 통해 최소 하위 20% 이상 공천 배제하라.

*  국민의힘에는 현재 구성된 총선기획단과 혁신위원회에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기획단과 후보자 검증위원회에 제안서 발송.

6. 경실련은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다음 달 중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 당사 앞에서 최종 공천배제 명단을 발표하고, 투명공천을 촉구할 예정이다. < 끝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