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 침해는 인천시민 기망...박 시장이 직접 해명해야

민선 7기 취임때부터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해 왔던 박남춘 인천시장의 불통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박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신봉훈씨를 지난 2018년 10월 소통협력관(2급)으로 임명하고 하위에 5개과를 관장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행안부 지침을 보면 전문임기제는 조직관리 안정성을 위해 단체장 및 실·국장 보좌관에 한정하며, 하부 조직을 둘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2 가항을 보면 정책결정의 보좌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이 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근무평가는 물론 과별 업무 결재에 대해 일체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 협력관은 임용 당시부터 현재(2021년 12월 31일)까지 직원에 대한 근무평가는 물론 과 업무에 대해 결재했다.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해야 할 업무를 자신이 한 것이다.

조직관리의 안정성 즉 공무원 조직의 질서를 깨트린 것으로, 모든 책임은 임용권자인 박남춘 시장에게 있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는 박 시장의 해명을 촉구하고 있으나 박 시장은 입을 닫았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밝혀진 것에 의하면 시장이 지시하지 않으면, 시장이 결정하지 않으면 이런 사항이 벌어질 수 없다"며 "그 위치에 있는 당사자가 그것에 대해 해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 회피며 시민을 기망하는 처사"라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지금의 인천시는 시정결정권자의 책임 회피성 무능 행정"이라며 "독불장군식 불통행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인천형 청와대 정치가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2. 1. 6. 지우현 기자

http://news.tf.co.kr/read/national/190961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