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국가항만 기간시설의 '민간소유권·우선매수청구권' 보장한 해수부의 '항만 민영화' 정책, '민간개발·분양' 사업 즉각 중단하라!'의 성명을 통해 항만 민영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이 중앙과 부산 및 인천경실련과 연명으로 성명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는 것이다.

경실련, 부산·인천경실련은 이날 “항만은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수부가 갖는데, 현 정부 들어 2차례나 항만법을 개정하면서 항만 민영화의 물꼬를 터줬다”면서 “이에 따라 최근 해수부는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에 이어 1-1단계 3구역(54만㎡), 1-2단계(41만㎡)도 민간개발로 추진하면서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민간투자사업과 민영화 문제는 항만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 등을 추진하려다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해 전격 후퇴했던 제반 사례에 비추어, 해수부도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항만 민영화의 물꼬를 터준 '개정 항만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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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23. 김칭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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