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항동에서] 공공의대·KBS방송국, 수도권에도 설립해야

인천경실련
발행일 2024.02.14. 조회수 157

[인천일보][항동에서] 공공의대·KBS방송국, 수도권에도 설립해야

인천·경기는 비수도권은 물론이고 중앙과 서울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샌드위치' 신세인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혀있는 중앙집권적 구조 때문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여 중앙집권적 '줄 세우기' 통치를 강화해온 정치권의 속셈이다. 특히 정부의 '어설픈 균형발전' 정책이 한몫했다. 그러나 필수·지역의료 붕괴사태, KBS의 수신료 가치 실현 등의 현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경쟁할 사안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공공정보 접근성의 문제이기에 어느 지역도, 개인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다. 이에 공공의대와 KBS 지역방송국은 국가가 국민의 생활 안녕을 위해 투자해야 할 사회기반시설이다. 수도권도 아우르는 '지방 균형발전' 정책으로의 전환이 절실한 때다.

2024.02.15 김송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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