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헌법'에 보장 된 '법 앞에 평등' 보다 '옥외 광고물 법'이 우선인가?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선거기간도 아닌데 정당 및 정치인이 무작위로 펼침막을 개첩하게 되면 사전 선거운동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개수 제한 없이 정치인이 펼침막을 개첩하게 되면 시민 안전에 노출될 것이며 또한 국민의 평등권 침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행안부는 대법원 소원 등 재요구가 능사가 아니라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6.23 김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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