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실련
후원회원가입
Open main menu
통합검색
소개
오늘의 뉴스
보도자료
칼럼
주간일정
사진 및 자료
통합검색
오늘의 뉴스
[인천일보 외] “재벌에 개발·분양 큰 특혜…최악의 민영화”
관리자
발행일
2021-12-29
조회수
462
[인천일보] “재벌에 개발·분양 큰 특혜…최악의 민영화”
인천신항 배후단지에서 진행중인 민간개발·분양방식은 항만 국유제 및 항만공사제의 근간을 해치는 국가 인프라를 재벌기업이 소유하게 되는 가장 나쁜 형태의 민영화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바람직한 개발방향 모색 토론회-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방식, 항만 민영화의 첫발'에서는 항만국유제 원칙의 훼손과 항만 인프라를 재벌 기업에 넘겨 국가 인프라를 민영화한다는 문제로 격론이 벌어졌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방해양수산청과 PA는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 중앙집권적 해양 정책이 항만 민영화의 폐해를 낳은 만큼 지방정부가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추진 전면 중단과 항만법 재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항만 민영화의 싹을 잘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대규모 재정투자가 요구되는 항만의 적기 개발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천·부산 등의 무역항에 설립한 항만공사는 정부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항만 국유제의 취지를 살리려는 합리적 조치였는데, 이를 스스로 부정해 버렸다”고 밝혔다.
그는 “해수부가 정부정책 기조인 항만 국유제의 취지를 망각하고 '항만 민영화'를 꾀하고 있는 만큼 새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 시 해양수산부를 개편하고 해양수산청과 PA를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역대 정부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 등을 추진하려다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여 전격 후퇴했던 제반 사례에 비추어, 항만 민영화 추진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6203
2021. 12. 29. 김칭우 기자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6211
인천투데이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083
미디어인천신문
http://www.media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916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19054
경인매일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134
수도권일보
http://www.sudokwon.com/article.php?aid=1640676758512853002
여성종합뉴스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293592
청년투데이
http://www.fnnews21.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50
서울뉴스통신
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559991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19071
연합시민의소리
http://cunews.net/detail.php?number=119852
전국뉴스
http://www.jeongu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768
썬데이뉴스
http://www.newssunday.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54238
썬뉴스
http://www.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240
일간대한뉴스
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352
스트레이트뉴스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02
Like
Like
카카오톡
카카오톡
페이스북
페이스북
트위터
트위터
주소 복사
Comment (0)
New Comment
Please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