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항동에서]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과 시민의식

최근 인천시 시정혁신단은 10개 군·구의 환경담당 책임자를 모두 초청해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따른 폐기물 정책 전환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의 당위성을 공유하는 한편 시의 적극적인 의지도 확인했다. 결국, 폐기물(쓰레기) 정책은 '당사자'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군수·구청장은 주민 총의를 모으기 위한 숙의 과정을 시작해야 하고, 인천시는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해 군·구 지원에 나서야 한다.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자치 시대에 걸맞은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 발현되기를 기대한다.

2023.09.06 김송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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