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제22대 총선 맞아 정당에 <10대 인천공약> 채택 제안! 
 - 선거제도 후퇴 논란, 선거구 늑장 획정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혼란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 거대 양당의 계파 갈등과 분당 등으로 정책 실종, 늑장 공천에 따른 ‘깜깜이 선거’ 될까 우려! - 
 - <10대 인천공약> 시민의 생활 밀착형 지역 현안과 인천 발전에 이바지할 제도개선 대책 담아! -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기득권 국회, 민생 없는 국회를 유권자의 힘으로 바꿔야 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 정치는 정책 경쟁보다는 상대를 비방하는 데만 급급한 게 현실이다. 당장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여전하고, 기후위기와 같은 대형 재앙에도 충분한 관심과 대책이 부족하다. 특히 지역에 기반을 둔 거대 양당은 정당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하여,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 시민사회는 선거제도를 개혁하고자 오랫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노력했지만,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반칙을 또다시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거제도는 후퇴의 갈림길에 서 있고, 선거구 늑장 획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혼란한 ‘깜깜이 선거’를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지역에 기댄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고자 위성정당을 창당하기로 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인천경실련과 전국 경실련은 다시는 위성정당이 출현하지 않도록 유권자와 함께 심판할 것이다. 

 2. 인천경실련은 정책과 자질로 경쟁하는 선거 분위기를 조성코자 각 정당에 <10대 인천공약>을 제안하고, 공약 채택 여부를 공개할 것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제22회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각 정당에, 인천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를 10대 공약으로 담아 제안했다. 인천경실련이 제안할 <10대 인천공약>은 인천시민의 환경권, 재산권, 생명권, 행복추구권과 직결된 생활 밀착형 지역 현안과 인천의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의 전환 및 제도개선 대책을 담았다(붙임자료). 기존 인천 정치권이 해묵은 현안을 재탕, 삼탕으로 공약했던 무능력을 개선코자, 정치역량 발휘가 절실한 사안들로 <10대 인천공약>을 선정했다. 이에 공약 채택 여부는 물론 각 정당의 실현방안도 회신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인천경실련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정책과 자질로 경쟁하는 선거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하며, 정책선거 활동을 선언하는 바이다. 

< 끝 >

※ 붙임자료. 인천경실련이 제안하는 <10대 인천공약> 및 공약 채택 여부 답변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