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난개발에 임대료 상승"…항만 민간개발 '반발 확산'

[ 김송원 ㅣ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적기 항만 개발을 위해서 항만공사를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의 민간 개발을 하다 보면 사실상 항만공사를 만든 이유가 퇴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민간 개발을 공공개발 임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민간 개발은 투자 재원을 다양화기 위한 제도이며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항만업계와 시민단체는
항만 공공개발 방식으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계획이어서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2023.06.20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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