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항동에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에 거는 기대

지난 7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리던 충남도청에서 국민의힘 소속의 광역자치단체장 12명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하고, 유정복 인천시장을 초대 대표로 선출했다. 유 시장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12명의 광역단체장 모두가 지역의 행정 책임자일 뿐 아니라 당의 중진 정치인들로서 당과 나라 발전을 위한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도 소통하면서 가감 없이 민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17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맞먹는 규모여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 협의회는 당 최고위원회 참석, 대통령과의 소통간담회 등에 참여하는 등 정부와 정당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여러 정치적 추측이 난무했다. 그도 그럴 것이 협의회에 참가한 단체장들의 중량감 때문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등이 참가했다. 게다가 당 대표 선거 직후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행사에서 협의회가 결성된 점도 정치적 추측에 한몫했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벌어질 복잡하고 다양한 권력 지형에 대한 해석인 듯싶다.

그러나 해묵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해온 시민단체들은 협의회 발족의 정치적 배경을 배제하면, 그들의 활동이 나쁘지 않다. 일례로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Open Run, KTX 의료 상경 등 일련의 필수·지역의료 붕괴 관련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마당에 제22대 국회는 정쟁에만 매몰돼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있다 보니, 협의회가 정치적 중앙 이슈에 밀린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과대학 설립법안의 조속한 제정 촉구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선정된 인천·전남·경북지역의 시·도지사와 협의회가 국회를 압박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여야 정치권에는 '선거용 구호'에 불과한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현안을 해결하는 데도 협의회의 역할은 주효하다. 지난 선거에서 윤 대통령은 “수도권 매립지는 임기 내에 반드시 이전”하겠다고 약속하고 “총리실에 맡겨서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기간 인천 정치권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공약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실현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인천의 여야 정치권도 이구동성으로 '총리실 산하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공약한 것이다. 결국, 인천·서울·경기지역 시·도지사는 협의회의 힘을 빌려,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실을 압박해 '총리 면담' 주선과 공약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게다가 협의회가 역할 하면 '지방분권' 실현도 가속화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The 경기-패스, I-패스 등으로 따로 노는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이용권' 발행 문제,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노선 조정 갈등을 해결하려면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이 절실하다. 정부의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에 따른 '항만 민영화' 논란과 항만 자치권 확보,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정책 추진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청 지방 이양 과제 등을 실현하려면 협의회는 대통령과의 간담회, 당 최고위원회 등에 참여해 민생현안 해소책과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소통해야 한다.

민생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한 정쟁에 빠진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지사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분발을 촉구한다.

2024.08.15 김송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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