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인천시, 빈집 정비 나섰지만 법·재정에 발묶여 난항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빈집은 법률 상의 문제로 인해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빈집 소유주에게 법률상 패널티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중앙에서 마련해 지자체가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23.02.26 윤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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