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사설] 통행료 무료화 추진하는 경인고속도로

시민들의 불만을 만들고 있는 통합채산제란 지역간·세대간 통행료의 형평성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고속도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미 지난 2012년 인천경실련, 인천YMCA 등 시민단체에서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럼에도 헌재는 "개별 노선별로 독립체산제로 하거나 투자비 회수가 완료된 고속국도를 무료화할 경우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려 지금에 이르고 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지난 2005년에 통합채산제의 운영은 적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을 누르고 있는 정도다.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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