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항동에서] 제22대 국회 첫 국감, 정쟁보다 민생을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11월1일까지 26일간 실시된다. 여야 간의 정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지역의 주요 현안과 민생 문제가 소비적인 정쟁에 묻힐까 걱정이 앞선다. 모름지기 당리당략만을 일삼는 국감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신을 왜곡하는 것이고, 지역민을 대표하는 대의원이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기에 시민사회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본부와 인천경실련 등은 2024년도 국감에 대한 평가 활동을 선언했다. 공동 목표는 '정쟁보다 민생을 챙기는' 정책 국감이 되도록 국회와 지역구 의원들을 유인하고 감시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렇다면 필자가 사는 인천은 어떤 민생현안들이 있을까? 우선 인천은 작은 대한민국이라 불릴 정도로 국가적 현안이 많다. 또한, 인천의 현안은 수도권이나 전국을 관통하는 이슈들이어서 국감 대상으로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다.

먼저 지역의 최대 현안이고, 수도권 쓰레기 대란과 직결된 이슈이며, 정부의 폐기물 정책 방향을 좌우하는 국정과제인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현안이다. 다행히도 지난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대체 매립지 확보', '총리실에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 구성'을 약속했기에 공약 이행상황을 감사해야 한다. 총리실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소속의 유동수 의원과 환경부를 담당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이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열쇠인 '전담기구 연내 설치·운영'에 대한 확답을 끌어내야 한다. 올해 국감에서 답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영구사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책임이 막중하다.

수도권 등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다루는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의 공정성·독립성 문제도 쟁점이다. 대광위는 지난해 4월,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 소재 '순살 아파트' 밑을 통과하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노선 중재안'을 발표했다가 '시민 안전을 외면한 졸속 행정' 논란에 휩싸였다. 김포·검단 주민 간 연장노선 갈등을 조정해야 할 대광위가 정치적 입김에 휘둘린다는 의혹을 받으며 무용론까지 대두하고 있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이 소관 부처인 국토부를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 산적한 철도·도로망 확충 현안과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무제한 정기이용권, 환승할인) 등이 대광위 업무와 연관성이 많아 맹 의원의 활약이 중요하다.

행정안전위원회(배준영·모경종)와 외교통일위원회(이재명·윤상현) 의원은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의 불법·탈법 의혹을 감사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노종면·이훈기) 의원은 중앙집권적 KBS 지배구조의 분권화와 인천방송국 설립 문제를, 국방위원회(박찬대·박선원) 의원은 부평 캠프 마켓 소유권 이전, 귤현 탄약고 재배치 현안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김교흥·허종식) 의원은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 등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편 아쉬운 건 지역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데도 상임위 의원이 없어 놓치는 현안들이다. 국립인천대 공공의과대학 신설(교육위·보건복지위), 인천고등법원 신설 및 해사법원 유치(법제사법위),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사유화) 논란, 중국어선 불법조업(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이 엄존하기에 인천 정치권은 자당 협조를 구해 제대로 감사할 수 있도록 역할 해야 한다. 이렇듯 인천의 현안을 해결하면 수도권과 전국의 현안도 풀리는 시너지가 있다. 이에 인천 국회의원은 정쟁보다 지역의 민생현안에 앞장서길 바란다. 산적한 현안 해결의 시점을 놓쳐 인천시민의 원망을 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24.10.09 김송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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