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산자부, 경제자유구역 총량제 폐지 검토 ‘인천 추가 지정 청신호’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개발률이 높아지면서 FEZ 총량제 폐지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무분별한 FEZ 지정으로 난개발과 부지 방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해 민간자본의 건실성 판단하는 동시에 개발이익 환수 등도 살펴봐야 한다”며 “또 공공기여를 확보할 수 있는 지정 요건 및 점검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2.08.31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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